올해 포상금 최고액 수령자는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를 신고한 A씨다. A씨는 지병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고 2008년부터 기초생활급여(생계·의료·주거)를 받는 50대 후반 B씨가 2020년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명의로 고급 승용차를 운행 중인 사실을 알게 돼 신고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부정수급을 확인해 B씨로부터 총 8천700만원을 환수하기로 했고, A씨에겐 2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올해 포상금 최고액 수령자는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를 신고한 A씨다. A씨는 지병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고 2008년부터 기초생활급여(생계·의료·주거)를 받는 50대 후반 B씨가 2020년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명의로 고급 승용차를 운행 중인 사실을 알게 돼 신고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부정수급을 확인해 B씨로부터 총 8천700만원을 환수하기로 했고, A씨에겐 2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건 좋은데?
[A씨는 지병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고 2008년부터 기초생활급여(생계·의료·주거)를 받는 50대 후반 B씨가 2020년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명의로 고급 승용차를 운행] 뭐 이런 쓰레기가...
임대아파트 가면 고급차가 그리 많다던데
오
타인 명의
현상금사냥꾼이라니...
맥날에서 계엄부기를 먹으며 제보해보고싶다
오
이건 좋은데?
부럽다
현상금사냥꾼이라니...
맥날에서 계엄부기를 먹으며 제보해보고싶다
맥도날드에서 롯데리아 한우불고기버거를 먹으려는 무서운 사람이네
21세기판 현상금 사냥꾼...
See you Korean cowboy
[A씨는 지병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고 2008년부터 기초생활급여(생계·의료·주거)를 받는 50대 후반 B씨가 2020년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명의로 고급 승용차를 운행] 뭐 이런 쓰레기가...
저런게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아지면 자경단이랑 다를바 없으려나? 재원이 문제면 벌금을 늘리면 될것 같은데
이제 털끝만치 실수해도 정의감에 도취된 놈들이 신고부터 하는 상호감시사회 시작인거지
그래서 확대는 힘들고 적정선 유지하기 힘든 게 포상금임 ㅠ
아무리 생각해도 저건 사소한 실수나 액수가 아닌데?
그러니까 저런 굵직한 일들은 포상금도 주고 내부고발이나 신고를 권장해야 하는데 그게 점점 확대될수록 수사를 국민에게 일임하는 것에 가까워진단 거지. 무조건적인 증액과 대상 확대는 문제가 되는 게 맞음. 네가 말한 "자경단이나 다를 바 없으려나?"에 대한 답변임
그럼 뭐 어떻게 할까? 부정수급을 냅둘까? 아니면 없는 공무원 인원으로 일일히 조사라도 다닐까?
누가 하지 말랬냐? 구더기 무섭다고 장 담그지 말래?
기초생활수급자 찍혔으면 차같은거 사고 그러는거 다 안 걸리나? 어캐 저게 됨?
루리웹-797080589
타인 명의
저걸 빌려주는 사람도 있네 돈 받았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명의로 운행중이라는거보면 다른 사람 명의로 가라쳐서 회피한듯
다른 사람 명의로 차를 산거니까 안걸리지.
진짜 저런거 가라칠 노력 하는거 보면 대단하네
위에 기사에도 있듯이 타인명의
세금 부정 수급자들은 다 조지야 ㅋㅋ
저렇게까지 할 정도면 보복도 할 것 같아서 좀 무섭네...
대충 도둑놈이 많은거라는 짤
보물고블린
임대아파트 가면 고급차가 그리 많다던데
아 나도 안그래도 이거 쓰려고했는데.. 그것도 신고하면 조사들어가나?
지하주차장 가면 진짜 많음 ㅋㅋ
그게 1600cc 미만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서 제외되거든. 근데 이게 계속해서 이야기되니까 이젠 5천만원미만으로 기준 변경됨.
아 5천만원 이하도 너무 널널한거 아닌가..
ㅇㅇ 많음
3200만원 정도 까지 인걸로 지역마다 조금 다를수는있음
아니다. 5천만원은 아니고 총자산이 3200만원 안팍. 기초생활수급자는 주거급여도 있고 임대아파트는 보증금이 저렴할테니 실지적으로 준중형급인 아반떼까지 최대이고 이후로는 다 잡힌다 보면된다. 당연하겠지만 현대 포터, 기아 봉고등 ㅇ처럼 생계용 자동차는 별도의 기준 적용함.
아 총자산 3200이면 납득할만하네 ㅋㅋ 난 또 차량 가격얘긴줄 그리고 상용차는 인정이지
그래서 이론상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급여를 안받는다면 자동차를 2개를 운용가능함. 한대는 아반떼등 이동용, 다른한대는 포터등 생계용. 생계급여는 아예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가 기준이라서 사실상 오래된 중고차 빼고는 다 잡힘. 이것도 원래는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200만 원 미만였다 완화된거고. 즉 임대아파트에 널린 고급자동차들은 오래된 중고차가 아닌이상 다 편법쓴거임.
신난다
진짜 힘든 사람들 지원정책이 재산 딴대로 빼돌리고 힘든촉 하는 개세끼들이 받아먹는거 신고하면 포상금나오다니 더욱 장려해야지
저런거때문에 눈먼세금 엄청나네 차라니 기초수급액을 절반으로 줄여버려라 진짜
근데 악용하는 놈들 때문에 수급액 줄이면 지금도 숨만 붙이고 사는 수급자들도 피해볼거임
고딩때까지 기초수급자로 지내봤지만 저거 혜택이 진짜 좋긴 하더라
전수조사 해서 부정수급 으로 적발 되면 이때까지 받아 먹은거 배로 토해내게 해야함 아예 그럴 생각은 꿈도 못꾸게 정말로 필요한 사람 한테 지원이 가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