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아주 중요한날'인데도
공휴일 지정 안했으니까 욕 좀 먹어도 됨
|
찌찌야
추천 0
조회 5
날짜 17:10
|
|
칸유대위
추천 0
조회 6
날짜 17:09
|
|
루리웹-36201680626
추천 4
조회 39
날짜 17:09
|
|
당포의
추천 0
조회 12
날짜 17:09
|
|
MINE25
추천 0
조회 52
날짜 17:09
|
|
UniqueAttacker
추천 1
조회 86
날짜 17:09
|
|
검거된 강도
추천 0
조회 35
날짜 17:09
|
|
박쥐얼간이
추천 0
조회 32
날짜 17:09
|
|
lestani
추천 0
조회 82
날짜 17:08
|
|
여섯번째발가락
추천 0
조회 20
날짜 17:08
|
|
커피우유
추천 3
조회 66
날짜 17:08
|
|
노른자반숙
추천 3
조회 120
날짜 17:08
|
|
파이올렛
추천 8
조회 196
날짜 17:08
|
|
영어못함
추천 2
조회 36
날짜 17:08
|
|
유리조노 세이아
추천 3
조회 68
날짜 17:08
|
|
루2지
추천 1
조회 33
날짜 17:08
|
|
삭꼬
추천 0
조회 84
날짜 17:08
|
|
안해시ㅂ
추천 0
조회 30
날짜 17:08
|
|
Lonely_Ne.S
추천 0
조회 22
날짜 17:08
|
|
루리웹-4639467861
추천 0
조회 73
날짜 17:08
|
|
GabrielSH
추천 1
조회 69
날짜 17:08
|
|
배임
추천 0
조회 68
날짜 17:08
|
|
새대가르
추천 0
조회 162
날짜 17:07
|
|
사신군
추천 0
조회 75
날짜 17:07
|
|
미으
추천 0
조회 48
날짜 17:07
|
|
Shin Geun
추천 1
조회 31
날짜 17:07
|
|
라이프쪽쪽기간트
추천 1
조회 137
날짜 17:07
|
|
범성애자
추천 13
조회 676
날짜 17:07
|
법보다 기업들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 모든 법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데 하위 법률에 떠넘기고 + 그 하위 법률은 얼씨구나 하고 헌법 ↗까라 하는 중 (병역)
루리웹-4441344608~,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어. 흥
관습헌법에 밀리는 범부여
모든 법의 기초가 되기 위해서는 추상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하위법에게 맡기는게 맞아. 그래야 수정하지
헌법을 개죧으로 보는데 법을 제대로 만들거나 지킬리가 없다 이런말이에요!
ㅋㅋ 이거 맛다
루리야!제헌절은 왜 공휴일이 아니야?
루리웹-4441344608
루리웹-4441344608~,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어. 흥
오 너 제헌절의 역사도 아는거야?
루리웹-3480123432,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됐어.
ㅋㅋ 이거 맛다
법보다 기업들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 모든 법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데 하위 법률에 떠넘기고 + 그 하위 법률은 얼씨구나 하고 헌법 ↗까라 하는 중 (병역)
안경모에교단
모든 법의 기초가 되기 위해서는 추상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하위법에게 맡기는게 맞아. 그래야 수정하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거 병역의 의무가 있는데 병역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2, 4인 사람은 비국민이라는게 됨.
헌법을 개죧으로 보는데 법을 제대로 만들거나 지킬리가 없다 이런말이에요!
이러니 헌법질서가 제대로 서지 않는거시다~
관습헌법에 밀리는 범부여
이녀석ww 남친을 9번이나 바꾸다니 암컷빗치법전이냐고ww
맞말
ㄹㅇㅋㅋ
어허! 쉬는 날이 너무 늘어나면 곤란하니까 만만한 놈은 빠져야한다고
헌법이 헐어버린 법이라는 뜻인줄 아나 ㅂㅈ
맞는데? 전쟁 용사들 돈 주기 싫어서 헌법 고쳤는데 헐었지.
코리아 헌법에 섞여있는 쓰레기 조항 이중배상금지:: 헌법 제29조제2항이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ㆍ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1. 이 조항 때문에 군인들 군대 가서 크게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배상액과 그 과정이 엉망진창이 됨 - 군대 가서 절대 다치지 말라는 말이 이것 때문임 2. 헌법에 뜬금없이 군인 배상을 규정하는게 어이가 없는데 원인은 코리안 독재 1대 유신총통 그분임 3. 베트남 파병으로 군인 사망자와 부상자들로 보상금 지출이 많아지자 처음에 법 개정으로 보상금을 토막 내버렸는데 이게 나중에 위헌판결 나게 되자 위헌 때린 판사들 다 잘라버리고 그 판사들을 검찰 이용해서 억지 기소와 수사로 못살게 구는 식으로 뒤끝까지 작렬해주심 4. 판사들이 이에 저항하고 판사 못해먹겠다고 사표쓰고 나온 1차 사법파동 일어나자 유신 헌법으로 이 어이없는 조항을 무려 헌법에 박아넣는 일을 저지름 5. 이 모든게 군인에게 보상 적게 주기 위한 짓인데 독재정권 무너진 87년 민주화 이후 삭제하려 했으나 군부 정당 결사반대로 무산 6.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남아있는 헌법 악법 1순위로 헌법 개정시 퇴출 1순위 조항이 됨 7. 현재까지 군인 부상 사건이 나올 때마다 벌어지는 치료조치 미흡이나 보상금 문제들은 결국 이 조항 하나 때문에 벌어지는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