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근데 복지랑 근로의 관계가 애매한 부분이 있긴하더라

[프리즈마이리야달빠동덕키시쿤]

기초수급 가정은 일정금액이상 벌면 번만큼 지원금액이 깎이는데 예를들어 뭐 한달에 120 지원받는 집에서 누가 50벌면 80~90으로 깎인다고 치면

사실상 번돈의 수십프로가 깎이는거고 많이벌면 아예 기초수급자격이 박탈되서 아예 지원금액 안에서만 생활하고 일부러 일 안하는사람들도 꽤 있음

근데 이러면 "왜 버는만큼 지원금을 깎냐!" < 라고 할만한데 그럴 수 없는 이유가 현실적으로 다 지원하기엔 돈도 모자라고 일을 "안"하는게 아니라 진짜로 일을"못"해서 지원금액을 받고사는 사람들이 있어서임.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는 그게없으면 생활이 안되는사람을 위한것이지 일해서 월급받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금액까지 같이 받을 수는 없다는 당연한 논리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적용해보면 참 애매한 문제긴 해

[FF72KC8WJ1]

생계급여를 받는 조건이 애초에 일할수 없는 수준이여야되서

[죄수번호-501]

그런 게 바로 원래 입법부와 행정부가 협력해서 고민해야 할 일이지…

[중경건시]

참 애매한게
저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해서 버는 소득이 깍이는 셈이니깐..

[루리웹-412845665]

사람이 만든 시스템이 완벽하긴 힘듬.
결국 행정과 보완입법으로 풀어야하는데
제일 일처리 느린 두 곳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