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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 엄한 사람 잡아넣는 사례는 어느 나라에나 있다구요! (찡긋)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973933 댓글처럼 아무나 죽일 의도로, 8개나 던졌고, 5일 전에도 콜라캔 같은거 던져서 행인은 다치게 한 상습범 본인 입으로 죽고싶었지만 지나가는 사람 죽여서 사형선고 받아서 죽고싶다고 본인이 자백함. 법정서 실실 웃으며 입장 살해시도 맞는데
32층에서 벽돌 던진게 상해치사라고? 사람이 맞으면 무조건 죽게되어있는데 그게 상해야? 불특정 다수를 향한 살해 혹은 테러행위라고 보는게 맞지
엄벌주의 입맛에만 맞는다면 중국이나 미국의 적절하지 않은 사례라도 그냥 추천주는 유게 분위기가 있긴 한데 ... 32층 벽돌투척이면 누군가를 겨냥한 살해시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된 법원이라면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치사 정도가 나왔을 거고, 상해치사에 사형 선고를 내리는 국가는 (적어도 선진국중에는) 없지
쟤넨 빅브라더 기술이 발달해서 얼굴 성형해도 AI가 수배범 인식해서 체포가능한 수준이야.ㄷㄷ
저정도 높이에 떨어지는 물건에 맞는다면 무사하진 못하다는걸 아는데 불특정인물에 대한 테러행위로 취급해야하는거 아닌지
우리나라는 노리고 던져서 죽였는데 촉법으로 풀려난 사례가 있지.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하얀기사
하하, 엄한 사람 잡아넣는 사례는 어느 나라에나 있다구요! (찡긋)
하얀기사
그럴바에 반체제사상 혐의같은걸로 씌워서 끌고가는게 낫지 벽돌투척같은걸로 처벌하기엔 가성비가 너무 구린데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하얀기사
쟤넨 빅브라더 기술이 발달해서 얼굴 성형해도 AI가 수배범 인식해서 체포가능한 수준이야.ㄷㄷ
하얀기사
저긴 귀찮게 조작해서 안 넣음 그냥 넣지 ㅋ ??? : 뭐 어쩔건데
엄벌주의 입맛에만 맞는다면 중국이나 미국의 적절하지 않은 사례라도 그냥 추천주는 유게 분위기가 있긴 한데 ... 32층 벽돌투척이면 누군가를 겨냥한 살해시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된 법원이라면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치사 정도가 나왔을 거고, 상해치사에 사형 선고를 내리는 국가는 (적어도 선진국중에는) 없지
듣고보니까 그러네
tsasfr
저정도 높이에 떨어지는 물건에 맞는다면 무사하진 못하다는걸 아는데 불특정인물에 대한 테러행위로 취급해야하는거 아닌지
상해치사라고 쓰긴 했는데, 과실치사나 혹은 정신감정해서 다른 판결이 나왔을지도 모름. 어쨌든 살인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것은 확실하니까, 선진국이라면 사형은 안 나오지.
예전에 유튜브로 봐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저 사람 고의로 사람 맞춰려고 던진걸로 암. 자기가 죽고 싶은데 죽을 용기 없어서 사형 받으려고..
32층이라는 높이를 고려할 때 '누군가를 죽여야지(구체적인 살해의도)'라고 생각할만한 상황은 아니잖아? 내가 화가 나서, 세상에 대한 분노로 혹은 정신이 나가서 혹은 다른 이유로 누가 다치든 말든 막 던졌다 ... 정도가 되는데 이것 자체가 범죄는 범죄지만 '살인죄'로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임.
그니까 더 무겁게 테러행위로 더욱 무겁게 처벌을...!!
그리고 저 시기에 비슷한 사건이 계속 일어나서 중공정부도 경각심을 불어일으키려고 사형 때렸고
선진국 법정이라면 고문의 결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용의자 자신에게 불리한 자백은 보통 인정 안해.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 효력정도는 인정하지만, 사형당하고 싶다든가, 스스로의 형량을 높일만한 주관적인 증언들은 무시하지.
tsasfr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973933 댓글처럼 아무나 죽일 의도로, 8개나 던졌고, 5일 전에도 콜라캔 같은거 던져서 행인은 다치게 한 상습범 본인 입으로 죽고싶었지만 지나가는 사람 죽여서 사형선고 받아서 죽고싶다고 본인이 자백함. 법정서 실실 웃으며 입장 살해시도 맞는데
tsasfr
32층에서 벽돌 던진게 상해치사라고? 사람이 맞으면 무조건 죽게되어있는데 그게 상해야? 불특정 다수를 향한 살해 혹은 테러행위라고 보는게 맞지
법알못이라 "32층이라는 높이를 고려할 때 '누군가를 죽여야지(구체적인 살해의도)'라고 생각할만한 상황은 아니잖아?" 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감... 32층이라는 높이에서 벽돌을 떨어트리면 어느 인간이 밑에 있어도 죽는거 아님? 높이보다는 밑에 행인이 지나가는걸 보고 노리고 던졌다면(명백한 살해 의도) 명확하게 살인죄가 성립할 것 같음. 물론 가해자는 사실관계가 어쨌든 본인 유리하게 바깥을 아예 안봐서 누가 지나간지 몰랐다(미필적 고의) 라고 주장하겠지만. 뭐 이걸 증명하는건 검경이 할 일이고...
우리나라는 노리고 던져서 죽였는데 촉법으로 풀려난 사례가 있지.
중국은 사형시킬때 확실하더라!! 이건 보고 배워야함..
중국에게 부러운게 ㅁㅇ유통시 사형같이 특정범죄에 대해 형량이 존나 쌘것들은 이건 좀 부럽더라
범인이 맞다면 사형도 그 나라 법에 따라 하는 것도 맞는데 이게 중공이다 보니 여론 의식해서 엄한 사람 줘패는지 의심드는건 어쩔수 없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