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아내의 눈앞에서 연행되는 남편.jpg

[UniqueAttacker]

[뺴에엑]

경찰 사칭 유죄 아니냐고

[무뇨뉴]

그 경찰들도 저거 이용한대요

[무색소색소]

폴 아이스입니다

[루리웹-7450397488]

하지만 즐거웠죠?

[ckdrlehtk 123]

이의 있습니다 판사님!
그의 아내는 남편이 음주 담배를 제공하지 않으만이 아니라! 뺏어가고 강제로 면도를 시켰습니다!

[무명무념무상]

그럼 경찰 코스프레 스트리퍼도 유죄잖아...

[뺴에엑]

코스프레하고 속이려는 의도가 없잖슴 그건

[이토 시즈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짜 경찰을 연행하는 경창을 연행하는 경찰을 연행하는 경찰

[十姉妹]

마트료시카냐고

[맥도날드버거 만만세]

와 좋은데

[Oret]

어느 나라건 경찰 사칭은 범죄일텐데

[이세계 세가사원]

경찰이 하나보지

[KC인증-1260709925]

(경찰들의 부업은 합법이다)

[루근l웹-1234567890]

아마 사칭죄까지 가려면 경찰 신분증 위조해서 제시하고 그 정도 되야 할거임
잠바 하나 입은 단순 코스프레로는 어려울듯

[Dolodarin]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거면 또 이야기가 다르지 않음? 저정도는 아닌가?

[게임안함]

폴리스가 아니네. ㅇㅇ

[루리웹-2618503929]

아내를 속이려는 의도가 명확하고 실행까지 했으니 기소당하면 유죄 충분히 뜰수 있음

[바베규먹자]

우리나라는 신분을 나타내는 복장(군복, 경찰복 등)을 착용하는거 자체가 불법임
신분증까지 갈 거 없이 의상만으로 목적이 신분을 속이는데 있으면 바로 불법

[루근l웹-1234567890]

잘못 알고 있는거임
현행 군복을 입었을 경우에 문제가 됨
그래서 종로에 군복 할배들 안잡히는거임

[바베규먹자]

잘못알고 있는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알고 있음
당연히 현행께 아니면 신분을 나타내는게 아니지

[루근l웹-1234567890]

그리고 내 댓글에도 사칭죄는 어려울거라고 썼는데 단순히 현행 제복을 입는거로는
사칭죄가 아니고 경범죄가 성립됨. 그걸 타인에게 뭔가 하면 그때 사칭죄가 성립되고.
이걸 어떻게 아냐면 친구가 코스프레 때문에 알아봤었음.

[바베규먹자]

사칭 맞음
경찰복 입고 교통정리만 해도 사칭임
연행이면 빼박이지

[루근l웹-1234567890]

교통정리야 당연히 타인한테 뭔가를 하는거니까 빼박이지
사칭이 성립될라면 현역 경찰 복장 + 경찰 행위가 동반 되야 한다는거임
내가 미국법은 모르겠지만 한국 기준에서 저 사진은 아마도 집앞 주차장이니 사유지일테고
두 사람 잠바도 서로 다르고 그 안엔 그냥 사복 차림이고...
설령 아내가 신고했다 해도 남편이랑 친구들이 우리는 집 앞마당에서 경찰놀이 한건데요
하면 주의 정도로 끝날껄??

[바베규먹자]

목적 자체가 아내를 속이려고 하고 있으니 빼박임
경찰복을 입고 경찰만이 할 수 있는 행위를 경찰로 착각하게 만들기 위해 하는건데
이게 사칭으로 기소가 안되면 담당 검사가 씹쌔임

[루근l웹-1234567890]

뭐 우리 둘이 여기서 따져봐야 결론은 안나니 걍 여기까지 하자 ㅋ
각자 기준도 달라서 영원히 평행선일거 같으니 그만하고 토요일 밤을 즐기라고~

[루리웹-4499332388]

확실히 리스크가 있는 부업이네 와이프가
백방으로 도움을 요청하다가 경찰인줄 알았는데 경찰도 아니고
잡혀간 곳이 경찰서 유치장도 아닌 낚시터고 그러면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 생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