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는 혼인 사실 자체가 기록에서 삭제되서, "난 결혼한적 없다"고 해도 거짓이 아니게 됨
+애초에 결혼을 "안 한"걸로 취급되서, 만약 재산분쟁이 생기거나 해도 원천적으로 혼인을 고려할 필요가 없음
근데 취소는 기록은 남음... 이혼하고는 다르긴 함
그리고 시효가 있어서, 특정 조건이 만족되면 청구권이 소멸해서 이혼을 청구 해야됨
무효는 동의가 없었거나, 8촌 이내 결혼했거나 한 경우만 인정되서, 엄청 제한적이야
해당 사건은 "입국을 위한 위장결혼"같은 상황 과 마찬가지로 "양방의 동의가 없었다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이었으므로)"는게 인정 되서 무효가 된거고
전과를 숨기고 결혼했다 발각되거나 하는 상황에서는 혼인취소를 인정받을 수 있음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참고.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시 이혼사유입니다
계속이다 작성자 계속이란 말은 알고 있겠지?
이제 저 여자에게 남은 방법은 남자가 그러면 찌질인셀도태남이라고 몰아가는 것 뿐이다
무효는 힘들고 취소는 될껄... 무효는 기준이 좀 빡셈
ㅇㅋ
저런건 사기결혼으로 혼인무효화도 가능하지 않나
후... 이건 센데
계속이다 작성자 계속이란 말은 알고 있겠지?
ㅇㅇ 저거때문에 조조군의 유명한 책사 모가지가 날아갔지.. 덕분에 우리나라 군대에서도 저 단어는 암구어로 안 써.
ㅇㅋ
네?
저 부부의 사건이 조조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었구나...!
유부녀라 그랬군
허미;;;
후... 이건 센데
저런건 사기결혼으로 혼인무효화도 가능하지 않나
다운타운
무효는 힘들고 취소는 될껄... 무효는 기준이 좀 빡셈
근데 무효랑 취소랑 다름?
무효랑 취소가 다른거임?
취소는 결혼이 없던걸로 하는거지만 이력은 남는거고 무효는 결혼 이력도 안남는건가?
내 기억상 법률에선 무효 = 말 그대로 효력자체가 없어짐. 사실이 사라진다. 취소 = 있던게 그만둬지는 중단 느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게 많았던걸로 알아
취소는 기록이 남고 무효는 기록도 안남음.
법적으로는 좀 많이다름
결혼에서 무효 뜨려면 사실 내가 결혼했던게 개라거나 외계인이었다 이정도는 나와야됨
무효는 혼인 사실 자체가 기록에서 삭제되서, "난 결혼한적 없다"고 해도 거짓이 아니게 됨 +애초에 결혼을 "안 한"걸로 취급되서, 만약 재산분쟁이 생기거나 해도 원천적으로 혼인을 고려할 필요가 없음 근데 취소는 기록은 남음... 이혼하고는 다르긴 함 그리고 시효가 있어서, 특정 조건이 만족되면 청구권이 소멸해서 이혼을 청구 해야됨 무효는 동의가 없었거나, 8촌 이내 결혼했거나 한 경우만 인정되서, 엄청 제한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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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계곡 살인사건 정도나 되야 무효가 되는구나 ㄷㄷㄷ
저번에 보니까 여성이 기혼사실과 자식있는거 전과(강력범죄)있는거, 현재 임신한 자식이 다른사람 아이등등 속일 수 있는거 다 속이면 나오더라
14579
해당 사건은 "입국을 위한 위장결혼"같은 상황 과 마찬가지로 "양방의 동의가 없었다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이었으므로)"는게 인정 되서 무효가 된거고 전과를 숨기고 결혼했다 발각되거나 하는 상황에서는 혼인취소를 인정받을 수 있음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참고.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시 이혼사유입니다
편안
뭐 뭐야 이거;;; ㄷㄷ
이제 저 여자에게 남은 방법은 남자가 그러면 찌질인셀도태남이라고 몰아가는 것 뿐이다
와타시의 이혼사실을 문제삼는 데샤악! 혼인취소는 인정 못하는 데스!
저거 혼인취소엔딩이였지 돌싱인거 그대로 숨기고 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