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로아) 대리 영정 스마게 패소

[Hartjack]

이인환 법무법인 제하 변호사는 “게임 이용자가 규칙을 위반한 경우라도 약관과 운영 규칙을 넘어서는 규제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lawtimes.co.kr/news/203851

[좌절중orz]

오..?

[딸랑이]

하지만 지금까지 정지시켜놓은거에 대한 보상은 안해도됨 이라던데

[Hartjack]

정확함
원고측 피해 보상은 기각당해서 본문도 원고 일부 승소라 적힘

[리크리므리크]

영정 말고 1000일 정지 주면 되네 ㅋㅋ

[雪の足跡]

그래서 저거 이후에 약관도 변경했다지 않았나

[그르릉그릉]

약관에 영구정지를 명시 안해놔서 그런건가?
그럼 약관 개정하면 된다는거?

[Hartjack]

ㅇㅇ 앞으로 명시된 대리는 영정임

[붉은호객님]

종막 때 영정먹는 애들 많이 나올듯 ㅋㅋ

[파워2001]

패소라고 하는데 부분 패소
1. 약관에 명확히 명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정은 가혹하다
- 현재는 개정해서 해도됨, 향후 대리 걸리면 빼박 영정 가능
2. 소송 비용에 대해서 청구 x
부분 인정이지 승소 아닌 부분
3. 기존 기간동안 계정을 이용하지 못해서 생긴 피해해 대한 보상
- 기각
법률 외적으로
그사이 탬이랑 파밍 요소가 늘어나서 계정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