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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넘들이 무순 법 기준으로 어린이 정의
할지 누가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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짭제비와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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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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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식기세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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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어린이를 떠나서 전품목 직구금지 걸린다고 생각하면 됨 이새끼들이 세금을 고작 어린이제품에서만 떼어먹을리가 없잖아?
누가 앎? X 이미 쥐졷대로 O 어제 김성회 방송에서 나온 관세사는 '오덕'이니까 그정도였다는걸 상기할 필요가 있음
어린제품 말고도 전선 부품까지인것도 문제라고
비판 피해갈땐 : “아동과 어린이는 다른것” 갑자기 13세 이상것도 다 막겠다고 하면서 : “아동과 어린이는 같은것”
관계자의 인식은 대충 이렇다
성인컨텐츠도 "어린이가 접근 가능하다"며 금지 때리는 나라인데
자꾸 언론에서 서브컬쳐만 긇는데 가장 졷된건 진짜 이건 뭐야 어떻게 해야돼? 수준인 전자기기들쪽이지
그냥 어린이를 떠나서 전품목 직구금지 걸린다고 생각하면 됨 이새끼들이 세금을 고작 어린이제품에서만 떼어먹을리가 없잖아?
세금이 아니라 업체 커넥션 뒷돈
비판 피해갈땐 : “아동과 어린이는 다른것” 갑자기 13세 이상것도 다 막겠다고 하면서 : “아동과 어린이는 같은것”
누가 앎? X 이미 쥐졷대로 O 어제 김성회 방송에서 나온 관세사는 '오덕'이니까 그정도였다는걸 상기할 필요가 있음
심지어 자기조차도 '나도 이제 좋됐어요 살거 많은데' 시전함
어린제품 말고도 전선 부품까지인것도 문제라고
Bsi인증 루리웹_맑스
자꾸 언론에서 서브컬쳐만 긇는데 가장 졷된건 진짜 이건 뭐야 어떻게 해야돼? 수준인 전자기기들쪽이지
직구로 부품사서 수리하는 중소업체들은 죄다 난리 났지 뭐 직구 못하는 항목들이 넘쳐날껀데
성인컨텐츠도 "어린이가 접근 가능하다"며 금지 때리는 나라인데
관계자의 인식은 대충 이렇다
그것보다도 피규어 같은 제품도 다 포함됨.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
기대수명의 1/3까지를 어린이로 보는 경우도 있음
이런것도 막겠지
기준은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제 2조 1항에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라고 정해져 있음. 시행령이고 관세청 재량권이고 뭐고 법률보다 하위 개념이라 법률에 정해진 걸 뒤집을 수는 없음
방정환 선생님은 기대수명에 1/3이 어린이리고 했다. 요세는 100세 시대이다... 어?
ㄹㅇㄷ도 어찌 처리했는지 보면 뻔하지
대법원이 '야 그거 위법 아니야' 라고 했는데 '법이 뭘 알아 우리가 보기는 위법이야'라며 당당하게 압수한뒤 폐기시키고 폐기비용을 청부하며 지들만의 기준으로 일하는 놈들이라는게 들어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