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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교복 입고 찍은 음란물도 아청법 처벌… 합헌" ㅂ2
학생이고 교복입었으면 아청임
판사가 그 말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
그걸 판단하는건 그쪽이 아님
그래서 법조항에서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이라고, 설정상 나이등으로 피해가는 걸 원천 봉쇄 함. 우마무스메도 학교에 교복 입는 여학생으로 나오지? 그러면 애매한 조항인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짤은 법조항만 따질 때 아청물 맞음.
↗됐네
교복?
교복?
일단 학교에 출근 아니 등교는 교복입고 한다곸ㅋ
평면적스즈카
"성인이 교복 입고 찍은 음란물도 아청법 처벌… 합헌" ㅂ2
↗됐네
닭ㅋㅋ
??? : 저희가 보기에 불편하니까 금지임 아무튼 금지
학생이고 교복입었으면 아청임
대학원생은 학생이 아니지~
평면적스즈카
판사가 그 말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
그래서 법조항에서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이라고, 설정상 나이등으로 피해가는 걸 원천 봉쇄 함. 우마무스메도 학교에 교복 입는 여학생으로 나오지? 그러면 애매한 조항인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짤은 법조항만 따질 때 아청물 맞음.
판례로 남은 게 바이블 블랙인데, '이런 몸이 아줌마면 아줌마지 어디가 청소년?' 이란 변호 논리가 '교복 입었잖아?'로 단번에 박살났음.
못할거같지?
80대 할아버지 할머니 교복 입으면 아청법
그걸 판단하는건 그쪽이 아님
이게 핵심이지
아래는 고등학교에 학생이라면서 교복입고 다니니까 설정 같은 거 닥치고 100% 아청법 대상임.ㅋ
? 미성년자 캐릭터 그려놓고 응~ 몇살 하는건데 ㅋㅋㅋㅋ 그게 통할꺼라 봄?
ㅇㅇ 판사가 어리게 보면 아청임 ㅋㅋ
궁금해진건데 설정상 나이는 초중딩인데 질병이나 약물, 마법등으로 성인이나 늙은이가 된 상태서 음란물쓰면 이건 판정이 어케되려나?
잡혀감
얄짤없나....
찌찌크면 괜찮다고 망상하는 애들이 아직도 있네 ㅋㅋ
아니 어찌 ㅃㅌ이 달렷는데 아동이라 할수 있단말인가!! 그런고로 A이하는 20넘아도 아청법에 걸려야한다고 생각해요
아청법은 아동 + 청소년 이라서 아청법이고, 꽉찬 고3이고 육감적 몸매고 상관 없이 다 적용됨.
음란물이 아니면 안전함!
시무라 아줌마 빨아도 판사가 아동 땅땅하면
사람들이 법정에서 나온 극단적인 예시를 끌고 와서 진짜 적용된다고 하는데, 아청법 규정이 워낙 애매하다 보니 실제로 적발되는 건 아청법보다는 음란물 판매쪽으로 걸림. (저번 서코쪽에서 걸린 것도 아청법 보다는 음란물 유포죄로 적용됨.)
그건 단지 현행 아청법이 인쇄매체를 규제하지 않아서 그럴 뿐이야. 이번에 논란된 개정안이 이제 그 부분까지 넣으려고 드는 거고. 당장 이번 개정안 논란 터지기 얼마 전에도 2d 그림 커미션 넣었다가 처벌받은 판례로 불탄 걸 생각하면 2d쪽은 일단 적발되어 기소되기만 하면 처벌이 거의 확실하게 될 거라 봐야 함.
그리고 음란물 유포죄는 정보통신망법 규정이라서 정보통신망에 올린 것만 규제함. 서코에서 논란된 사건의 혐의는 형법상 음화제조, 음화반포죄임.
성에 대한 보수적 마인드와 검열찬성주의자들이 계속 승리하니 노답이야
신데렐라 같이 어떻게 봐도 어린이가 아니지만 판사가 어린이로 보일 수 있다 땅땅하면 끝 아닌가
그나마 마루젠스키는 자동차 몰고 다니는데다 게임 하다보면 3년 가량이 훌쩍 지나다보니 세이프 아니냐고 어떻게든 회피할 구석이라도 있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