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어렸을 때부터 고령화니 저출산인 떠들었는데 좋아진 것도 없고 준비된 것도 없는 것 같네
해외도 그렇다곤 하지만 한국만큼 심하지 않은 거 같던데 이제와서 해외처럼 국민부담률 늘릴거면 복지라도 늘어나야 하는데 현상유지도 못할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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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좋아해서 부자감세하는데 어케 복지가능어남 ㅠ
애초에 한국은 국민부담률이 안 높음 그래서 복지가 부족했고 그런데 이제와서 국민부담률 높이려고 하는데 복지 수준은 현상유지도 힘들다는 게 문제지
당연하지 출산율 0.대에 나라 망했다는 소리가 호들갑이 아니야 진짜 망한거야
20년전엔 그래도 지금처럼 얘기는 안 나왔구 10년 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었지
20년 전은 아닌가? 초딩 때 그 청년 1명당 노인 몇 명 부담 배웠던 것 같거든
연금은 세대간 재분배라는 특징이라 출산율 낮아지면 고갈이 빨라짐
이미 해외도 고갈된 곳이 많아서 100% 흘러갈 방향이 똑같음-> 연금액 큰 폭으로 줄이고 세금으로 떼우기
"출산률이 이 따윈데 세금으로 가능함?"-> 가능할 정도로 연금액을 줄임
해외랑 비교하면 한국은 세금도 낮은 편인데 의료보험, 도로/철도인프라, 전기/가스 비용도 엄청 저렴한 편임 폭탄 터지는건 수십년 전 부터 확정된거라...
그렇긴 하지 대신 생활물가는 좀 쎄다며
생활물가는 국가에서 세금걷어서 운영하는게 아니니 연금/세금고갈이랑은 상관없는 이야기라... 그리고 그렇게까지 쎈 편도 아님
가처분소득이랑 관련있다고 생각해서 언급한 거고 생활물가 소득대비 꽤 높다고 본 것같은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