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 : 찬성. 루리웹도 그런식으로 불법정보 방치하고 방심위 삭제요청에 답 안하면 차단당함. 어느 사이트던 별 차이 없음. 꼬우면 한국 대리인 선임해서 차단해제 요청 해야함.
권한 : 차단은 사실 법적 제한조치가 아니라 임시조치이고, 본소송이 있기까지 피해자의 권익을 위해서만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임. 방심위 권한 맞음
사건의 정의 : 개인에 대한 성적 사사실(타인이 알 필요 없는 사실)에 대한 공공연한 유포 2건 외
민형사 진행상황 : 민사, 형사 모두 관할권외를 주장중
문제 : 내국인에 의한 내국인의 피해가 외국법인을 거쳐 외국서버에서 벌어졌을 때 형사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제법
할 수 있는 것 : 국제수사공조, 차단
가장 쉬운 조치 : 차단
문제 : 차단해도 이전 소라넷의 경우처럼 도메인을 하루 한번씩 바꾼다면 차단의 의의가 사라지고, 제도권에서 더 감시하기 어려워져 차단의 효익을 얻기 어려움
바람직한 조치 : 국제공조수사
방통위원장이 좀 나대는건 맞지만 법에 없는 말을 하는건 아님
꼬우면 법을 바꾸거나 헌소로 차단권한 자체를 없애야됨
공무원은 법대로 할 뿐임
법대로 안하면 깡패지
정확히 말하면 방심위에서는 경고함 니들 한국 회사 아니라고 한국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이렇게 배째라식으로 나오면 전체 차단으로 배 째버리겠다고
절충안: 파라과이 법으로 팬다. 국제공조를 넣을 명분도 확보되고 전체 차단이라는 과잉 검열규제를 할 당위성도 없어짐
애초에 정리라고 할것도 없는 법리내역가지고 거는건데 나무위키옹호하는애들이 비약을 트리플악셀로 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우만레 십새끼를 처 넣는거지. 솔직히 나무위키는 검열의 위험성 이전에 개인정보법 위반에 온갖 법을 어겨서 사실 지가 배를 째달라고 원한 거나 다름없음. 우만래도 전체 차단은 쫄리니까 대리인 두고 알아서 길테니까 사실 별 문제는 없을 거임
뭐야? 임시 조치임? ㅅㅂ 트리가드놈들이 약친거였어?
유튭도 차단할거라 겁주는데 걔네 한국법 은근 따라주고 있음 ㅋㅋ 적어도 나무위키랑 같은선상에 놓을 수 있는 애들이 아님 찬반측 둘다 그냥 비약이 천원돌파를 해버리니 걍 의미없는 감정싸움밖에 안됨 ㄹㅇ
그냥 나무위키가 국내 법 지키면 아무 문제도 없는건데 말이지 진짜 파라과이 사이트라고 생각하는 놈은 아무도 없을거ㅜ아냐. 우만레 포함해서
뭐야? 임시 조치임? ㅅㅂ 트리가드놈들이 약친거였어?
Jst.Wrt
정확히 말하면 방심위에서는 경고함 니들 한국 회사 아니라고 한국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이렇게 배째라식으로 나오면 전체 차단으로 배 째버리겠다고
애초에 전체차단도 아니지 않나 기사 보니까 민원 요청 오면 그 주소 페이지 차단 때리는 거라던데
방심위 관계자가 나무위키 측이 시정 요구 계속 무시하면 전체 차단도 할 수 있다는 발언함
그건 지금 하겠단 얘기가 아니잖아 갑자기 전체차단 얘기 나와서 뭔 소린가 했네
ㅇㅇ 맞음
설마 유게이들 그 언플에 발작한거였냐 개인정보 삭제 요청 안들어줘서 민원 받고 그 페이지 차단하는거에 뭔 자유 타령하나 했더니
절충안: 파라과이 법으로 팬다. 국제공조를 넣을 명분도 확보되고 전체 차단이라는 과잉 검열규제를 할 당위성도 없어짐
이상론이지... 1. 국제수사가 쉬운일이 아님 나라마다 사법, 형법 환경도 다르고 언어부터 다르니까, 2. 파라과이는 오랫동안 이런 익명의 서버 장사를 하는데 이용되어 왔는데 솔직히 흔쾌히 협조해줄 것 같지 않은데 한패가 아니면 다행이지 3.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피해가 발생한 이상 국내법 적용이 무리한 해석도 아님 당장 본문에서도 지적했듯이 법대로는 문제 없음
뭐야 누가 db권 없다길래 불가능하다 싶었는데 의외로 가망은 있나?... 국제공조수사가 힘든게 문제인가
제일 좋은 방법은 우만레 십새끼를 처 넣는거지. 솔직히 나무위키는 검열의 위험성 이전에 개인정보법 위반에 온갖 법을 어겨서 사실 지가 배를 째달라고 원한 거나 다름없음. 우만래도 전체 차단은 쫄리니까 대리인 두고 알아서 길테니까 사실 별 문제는 없을 거임
만약에 그것까지 우만레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라넷 운영자처엄 되는 거지 뭐 ㅋㅋ
애초에 정리라고 할것도 없는 법리내역가지고 거는건데 나무위키옹호하는애들이 비약을 트리플악셀로 해서..
그냥 나무위키가 국내 법 지키면 아무 문제도 없는건데 말이지 진짜 파라과이 사이트라고 생각하는 놈은 아무도 없을거ㅜ아냐. 우만레 포함해서
있더라, 나무위키는 파라과이 사이트라 탈세할 수 없다는 애 방금 봄
그렇게 말하는 놈도 나무위키가 어느 나라 사이트인지 설문조사해서 1위가 어느 나라일지 맞췄을때 상금 준다 그러면 한국이라고 답할걸
방심위가 국제공조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일단 차단 해놓고 경찰에 내용 보내서 우만레 잡을 국제공조수사를 병행 해야지.
지금 유게엔 이정도 정리글도 불편한 사람이 있나보군
범죄부정까지 해가며 나무위키 못잃어 하면서 난리치고있더라..
또또 작업치네 거기선 죽어도 답변안하드만? 번죄부정 아니란 말 대놓고 써도 씹고 다른데서 남 속이고 있네?
범죄냐 아니냐로만 따졌는데 논리라고 떠들던 바보는 저리가
니 논리 그대로 적용하자해도 답변안하던 친구가 논리란말 쓰지마
범죄유무는 논리가 아니야 정신차려;; 있냐 없냐가 그리 어렵나
범죄에 대한 대처를 어디까지하냐에대한 반대를 범죄부정이라고 이해한 주제에 뭔 논리를따져?
그 적용을 어디까지하냐 너무 광범위하다 다른데도 적용되도 똑같이 말할거냐가 그리 어려유셔서 답안하시고?
대처고 뭐고 이 글 내용 그대로인데 뭘 대처를해 그냥 원하는 답을 안해줘서 때쓰는거잖아
원하는 답을 안해주기 이전에 니가 답변을 정혀 안하잖음? 하다못해 니 소신 지키는 답변이라도했음? 그마저도 피하면서 때쓴다는 ㅋㅋㅋ
아니 뭔 소신까지 나와 불법정보 방치에 대한 차단여부 이게 다야 답변이고 논리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상황이 얽히고 꼬여서 복잡해진건데 그 긴장상황이 유쾌하지 못하니깐 어느 한쪽으로 쉽게 이야기하고 싶은게 사람 심리라 그래
그로인해 사이트 전체 차단 가능성이 나오는게 말이 되냐니까? 좀만 더나가면 그때부터 예방한답시고 재갈 물릴거같은데?
애당초 운영자가 범죄 져질렀으니까 사이트 전체차단해도 된다라고 떠들고 다녔으면서 그건 논리가 아니야? 그 논리가 맞냐 아니냐 가지고 듀ㅣ지게 싸운건데?
그것도 다 써있다고 니가 원하는답! 다 걔들 말하는거에 다 있어 이거 불법이니 권고한다 권고에 안따르면 더 큰 제재를 하겠다 이거 이해하는게 그렇게 어려움?
그냥 우만레 노예들이지 지들은 모르지만
그 제재가 전체 사이트 차단까지 나오는게 말이 안된다고 니가 답이랍시고한건 답변이 아니록 그 전 글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여태 못알아들었다고?
방통위 협조 요청과 경고는 꽁으로 하는 소리가 아닌데요. 한국 법 어긴 게 우만레인디
그 법 어겨서 사이트 차단할거먄 유튜브나 트위터부터 차단하든가 애당초 ㅈ대로 여긴되고 저긴 안되고 부터도 생각해보니 문제아님?
그냥 그것보차 부정하면 답 없어요 전
그건 님이 판단하는게 아님 법이 판단하는거지 거기서 논리는 왜찾아 법률은 논리가 없다라고 떠드는거라고
답이 없는게 맞음? 유튜브나 트위터 관련은 대답이 불가능한게 아니고? 한국법 ㅈ으로 보는건 고기도 같은거 전부터 유명한데
얼씨구 법이 엄격하니 비판도 반론도 하지마라? 왜? 그렇게 지암하고 일관되면 누구 말마따나 유투브부터 조지고 시작하시제? 법이 고무줄마냥 허벌됐다가 엄경해졌더가도 솔직히 검열 이상으로 위험한 일같은데?
아니 한국에서 언영하니 한국 법 들고 와서 같이 논의하자 한 게 방통위고 우만레 ㅂㅅ새끼가 요청 씹으니 님 사이트 차단할 수 있다고 여러차례 경고한 게 방통위고 경고 씹으니 법 집행한 겁니다. 해외에서도 이런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닌데요.
그럼 그 우만레를 조지는게 맞지요 유튜브가 한국 수사협조 처 씹는다고 유투브를 막자고 아무도 말안해요
님 우만레 노예임? 우만레 잘못 빤히 보이는 걸 왜케 옹호함? 이건 검열이 아니라 법에 의해 차단한 거라고…
유튭도 저번에 범죄 관련 자료 넘긴 것도 모르시고 ㅠㅠㅠ
진짜 뭐 좋아하면 뭐만 보인다고 ㅋㅋㅋㅋ 우만레를 조지든 위키가 망하든 그게 ㅈ같은게 아니라고 국가기관이 이렇게 쉽게 다수가 이용하는 사이트를 조질수 있고 조지겠다 협박하는게 문제라니까? 왜 검열 야기 나오고 걱정하는 애들이 나온느지 아직도 이핼 못해?
누구? 말해뷰셈 설마 탈덕수용소말하는거 아닐테지?
그렇게 개인정보 중요하다던 텔레그램도 범죄에 관해 자료 넘겨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당신께서는 타국에서 한국 겨냥해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으면 헌국 법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함? 애초에 법 어긴걸 차단한 건 검열조차 아니고 제재임.
니가 말한거 검색해도 안나오는데? 설마 진짜 그 지랄을 해서 따낸 탈덕수용소를 사례랍시고 당당하게 언급한건 아닐테고? 진짜 누군데 이름이나 말해봐
ㅇㅇ 그니까 유튜브부터 똑같이 하시라고 검열 이상으로 법이 ㅈ대로 적용되는것도 존나 위함한건데?
안 나온다구? 이 기사는 뭘까ㅏㅏ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9512.html
그래 그래서 텔레그램이 정보 안놈기면, 사이트 막아버리겠다고 협박했었냐?
?? 넌 유튭에서 넘겼다고 핬는데?
유튭어디가고 갑뿐 텔레그램이지? 기사 잘못준거니? ㅋㅋ
유튜브보다 더 회원 정보 안 주는 텔레그램 운영진도 선넘는 건 준다… 애초에 서양에서 오히려 수사협조 계속 안 하면 기업이 붕괴될 수도 있는데 참 순수하십니다.
ㅇㅇ 쯔양 조리돌림하던 유튭 렉카들 정보 넘김 ㅋㅋㅋ
캬 지입으로 유튭이 줬다해놓고 아 텔레그램도 즈ㅓㅆ으니 유튭도 어쩌고 저쩌고 ㅋㅋㅋㅋ 이야 이렇게 발뺄거면서 유튭이 자료 준것도 모르시고~ 요런거야? 정말? ㅋㅋㅋㅋㅋ
개들은 얼굴 까고 했을텐데요 ㅋㅋㅋㅋㅋ 안깐 애중에 누구? 애당초 안깐애가있고? 좀 알려주라야 ㅋㅋㅋㅋ
그걸 통해서 쯔양이 고소하고 지금 복귀를 바라보는 중인테? 사례가 있다고. 텔레그램 언급은 유튜브보다 개인 정보 안 퍼주는 새끼들도 범죄자는 정보 넘긴다
암튼 그래서 텔레그램한테도 똑같이 사이트 막아버린다고 협박했냐고 물으면 안되겠지요? ㅋㅋㅋㅋ 안물을테니 일단 유튭 답변이나 해줄수있음? ㅋㅋㅋㅋ
그걸 얘기한 거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아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유튭(보다 자료 안주는 텔레그램)도 자료 넘겼는데 라고 말한거야? 생략이 너무 심하시네? ㅋ 야 예수님도 못알아먹을거 긑은데 ㅋㅋㅋㅋ
사이트 막는다고 한 적 없음 븅신아…… 특정 인플루언서가 나무위키 항목에 문제 제기해서 그 항만 차단 한 거고. 넌 뭐 아는 게 하나도 없냐
아 녜녜 알겠고요 ㅋㅋ 그래서 얼굴 안깐 쯔양 공격한 유튜버 누구있는데?라고 물어도 답변안하겠제?
진짜 여태 뭐 봤냐 ㅋㅋㅋ 그걸 이번에 시전한게 문제라고 위에서 썼는데 글안읽냐? 정보 넘겼냐 안넘겼냐를 통해서 사이트 하나를 차단하겠다는 협박이 나온게 문제라는걸 여태 이해 못하니까 부끄런줄도 모르고 이러는구나..
우만레 그렇게 핥아봐 낙수효과로 네게 돈 10원이라도 떨어질 수도 있지 뭐 ㅋㅋㅋㅋㅁ
그럴 가능성도 고려한다고 했다고 그게 나온거 자체가 문제라니까?
난 뭘 봤어. 네가 제시한 근거가 다 박살이 나고 있는데.
하다하다 안되니 다시 우만레 ㅋㅋㅋㅋ 그려 뭐 텔레그램하고 유튜브도 헷갈리는 데 뭘 물어보겠냐
박살났다가 2차대전에서 독일이 승리하고 있습니다 수준같은데 ㅋㅋ
그려 친구야 알것고 담부턴 가져오도 못할말로 작업치지 말어라 ㅋㅋ 하다못해 사실만 가지고 말해야하지 않겠냐 ㅋㅋㅋㅋ
그걸 니가 왜 옹호해 ㅋㅋㅋ 여기 맨날 방통위에 경고 온다 경고받은 대로 운영하겠다 하는 한국 사이트얔ㅋㅋㅋ 그렇게 나무위키가 좋으면 파라과이를 가던가 등신아.
야 극내 법을 어겨서 특정 항목만 차단할 거란 걸 진짜 검열로 여겨? 냅두는게 국가기관의 방종이다 멍청하
아직도 상대말을 못알아먹고 이러고 있네 ㅋㅋ그래 기대 안하니까 담부턴 거짓말이나 퍼뜨리지 마렴 ㅋㅋ 그정도는 기대해도 되지?
대가리가 왜케 텅 비었냐
특정항목만 차단하는걸 가지고 이러는게 아니라고 말씀 드렸답니다 진짜 못읽는구나?
글쎄? 스스로 고민해보렴?
하 진짜 나무위키 차단 사태는 검열이 아니라고 빡대가리야 제재지. 이걸 구별도 못하는 빡!대가리분이셨네 ㅋㅋㅋ
국가 기관에 협조 안하는 사이트는 보통 해외에서도 차단 존나 해… 우물 안 개구리야
이게 차단인 거지 행정으로 다루면 운영진 그대로 감방갈 걸 살려두는 선지도 모르네
ㅆㅂ 대가리가 너무 순수해서 감탄을 금할 수 없다.
나무위키가 국가기관에서 차단 안 당할 방법을 방통위가 여러번 제시했는데 그거 다 씹은 게 우만레인데 넌 대체 뭘 위해 말도 안 되는 소리나 하고 있냐?
제재 가하기 전에 나무위키 측에 계속 "토론"하자던 게 방통위인디 기회 계속 주던 방통위가 잘못했다고? 이거부터 너님 논리가 이상해지잖어
차단 당하기 싫으면 국가 기관 요청 씹지를 말던가 ㅋㅋㅋ
쌀숭이급 지능을 여기서 보네. 쌀숭이는 그래도 돈을 버는데 넌
에휴 말해줘도 이해못하는 빡대가리 쌀숭이급 지능이란 건 알았다.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좋은 경험을 했다. 자기 논리 자체가 잘못된 것도 모를 줄이야.
그렇게 계속 사시고 혼자 남았다고 칼들고 설치지 마세용 ㅎㅎ
유튭도 차단할거라 겁주는데 걔네 한국법 은근 따라주고 있음 ㅋㅋ 적어도 나무위키랑 같은선상에 놓을 수 있는 애들이 아님 찬반측 둘다 그냥 비약이 천원돌파를 해버리니 걍 의미없는 감정싸움밖에 안됨 ㄹㅇ
애초에 원본 위키처럼 관리자랍시고 의혹이나 음모론같이 ㅈ될수 있는거 입맛에 맞다고 존치하고 놔두고 연합뉴스랑 으쌰하면서 한국대상 유사언론행세하려고 하는데 이거 어느정도 컷해야하는건 맞음 서버만 파라과이에 있다고 다 허용되면 유튭도 국내법인 두면서 국내법 따르는 시늉 하는 이유가 없음ㅋㅋㅋㅋ
나무위키 뉴스 노출시키는거 보면 뉴스포털로 키우려는 생각이 보이더라고. 우만레 이 새기 정신나갔나 싶었음. 불법장사해먹고 사는 놈이
ㅇㅇ 이거 나름 위키 정신이 있다면 위키 정신에 위배되는짓 대놓고 하고있는데 왜 찬반논란이 나오는지 모르겠음 사실상 파라과이에 서버 둔 한국 포털서비스에 가까워지고 어느정도 그게 현실이 됐는데 정부가 손대지 말라는건 다른 해외서비스들 굳이 한국지사 낸거 다 호구새끼들이라 그러는줄 아는거지
지금 쉴드 치는애들 꼬라지보면 자기만 죽기싫으니깐 주변 다 엮으려는 느낌 예를들면 사격장의 종이 표적지가 지 맞기싫다고 총쏘는사람이 총쏘면 내뒤에 벽도 맞아 부서질수 있고 진짜 잘못하면 만약 잘못되면 총 도탄되서 니옆사람 맞는다니깐?? 하고 있는 느낌?
딱히 임시조치가 이번이 새로운것도 아님 늘상 있던 알 권리 VS 잊힐 권리(혹은 개인명예)의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