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9099673?
아청법 이번에 그나마 위헌 확률높고 희망 있는 이유는 출처 때문임.
명백히 피해자가 있는 범죄보다 아무런 피해자가 없는 그림 쪼가리가 더 형량이 높음.
그래서 아청법이 그나마 예전과는 다르게 위헌 확률 높다고 보는거임.
참고로 아청법은 2015년 합헌되었을 때도 5대 4로 아슬아슬하게 합헌되었음.
이번에는 그때 아청법 조항보다 더 문제가 많아졌기에 충분히 위헌 희망 걸어볼만함. (출처 보시다시피 실제 성범죄보다 그림 쪼가리가 형량 높은데도 위헌이 아니라 합헌을 때리려면 거의 관습 헌법 판결 수준의 비상식 극치를 달리는 판결을 때려야 합헌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