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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법체계에서 사형이 필요하다는 분들은 뭘까
법이 허벌ㅁㅁ이다 진짜...
조작 관련자놈들이 뻔뻔하게 출세하고 은퇴한게 한스럽다
저런 분은 국가가 나서서 재사회화 교육을 시켜줘야지..
진짜 무고한 한사람의 인생이 망가졌네...
딱히 경찰 미화도 없지 않아? 어리숙한 사람 하나 잡아다 범인이라 몰고 이상 성욕 가진 사람 잡아다 범인이라 몰고 그런장면 다 나오는데
법이 허벌ㅁㅁ이다 진짜...
진짜 무고한 한사람의 인생이 망가졌네...
이런 사법체계에서 사형이 필요하다는 분들은 뭘까
그들은 사법체계도 사형시켜버리고 싶었던거야
홍위병 MK-2
그런데 지금은 저때 시대와 달리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자백같은 억울한일은 거의 사라지지않았나? 거의 진범들이 잡히니 사형외치는게 설득력 얻는거같음
최근까지도 이선균사건이나 그외 등등 여러 사건에서 난리 난게 한두번 아님
사형을 아예 반다하는것도 그런데 진짜 커다란 힘을 손에 쥐고 있다면 그 힘의 무게를 알아야 하는건 맞음
보상 해준다고 하긴 하던데 받으셨을라나 모르겠네
저런 분은 국가가 나서서 재사회화 교육을 시켜줘야지..
미국이면 소송 걸어서 몇십억은 받을 듯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법 처리 개판인건 별차이 없는데 경제사범이나 강력사건 범죄자 판결수위나 무고인 사람 보상하는건 좀 바뀌어야 할듯
받기해서 저분 지금 공장 다니심
이건 진짜 저 기관들이 없어지는날까지 욕해도 부족함이 없다
저런 장기복역수를 내보내기로 한거면 사회교육이 6시간 정도라도 필요한거 아닐까
조작 관련자놈들이 뻔뻔하게 출세하고 은퇴한게 한스럽다
의사나 판검사나 자신의 행위에 책임 안지는게 특징 아닌가? 책임에 비례해서 대우나 급여가 차이가 있는거지 자신이 엘리트라 대우받는다고 생각하니... 솔직히 이번에 의사 파업하는거 보고 급여나 이런부분 개선시켜도 좋은데 만약 자신의 행동에 의해서 문제 일어나면 한번에 나락가도록 만들어야 할것 같더라.,
무죄추정의 원칙이 기본이 된 이유
보상금을 몇억원을 준대도 저 사람이 잃어버린 삶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
범인보다 더 많이죽인거 아님?
굳이 저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출소자에겐 사전교육이 좀 이루어져야 하는게 아닌가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5271130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살인의 추억'은 따지고 보면 경찰 미화 영화...
미스터피
딱히 경찰 미화도 없지 않아? 어리숙한 사람 하나 잡아다 범인이라 몰고 이상 성욕 가진 사람 잡아다 범인이라 몰고 그런장면 다 나오는데
뭐 실제 당시 경찰의 만행보다 축소되었다는 맥락인 것 같습니다만 영화에서도 주인공 치고 드러운 방법으로 수사하는 거 다 보여주는데 딱히 미화랄 게 있을까요. 형사들끼리 싸우기까지 하는데...
사형집행 절대로 반대하는 이유가 저런거지 얼마전에도 ㅁㅇ사범 누명씌우는 국정원이나 일안하다가 걸려서 미담 쳐올려대는 견찰이나 믿을곳이 없음
장기복역수 적응 프로그램 따위 없는건가...저렇게 걍 내보내니 적응못해서 재범하는것도 있을거같은데
막짤 너무 무섭다
진짜 군대 2년 잠깐 다녀오는것만으로도 우산이랑 젓가락이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질정도인데 20년이면...
사형제의 최대 난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임 윤성여 씨는 1심때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2심 대법에서도 유지됐으면 몇년 안가서 집행됐을건데 이제와서 진범이 나오면 윤성여 씨를 살리고 보상하는게 가능함?
보상은 둘째치고 저 때 자백강요하고 수사 엉망으로 했던 관계자들은 책임진 거 있나? 하다못해 사과라도 했을까?
없고 존나 잘먹고 잘사는중
저때쯤에 아마 재사회화교육이라고 석방 전에 보조인하고 밖에 나가서 사회가 어떤 모양인지 구경하고 그런거 생겼을거임.
국가가 보상해주고 사회에 적응할수 있게 도와줘야하는데
당시 강압 수사했던놈들 재산 몰수해야하는데
그런 경찰이 다시 수사권 가지게 됬음 ㅋㅋ
쇼생크 탈출의 노인죄수 브룩스가 그런 선택을 한 것도 저런 이유에서였지. 너무 오래 투옥되어 있었다 보니 세상에 적응을 못 해서 멘탈이 터져서...
장기복역수 나온거 어리버리 까니깐 버스기사가 님 탈북했어요 하고 물어본 썰도 있던데
이래서 가족중에 울타리가 있어야 된다고 판검사되길 바라던 부모가 증가
군대에서 100일휴가나왔을때도 집주변에 없던 가게가 생기고 있던게 없어지고 하던게 어색하고 신기했는데 20년이면...
군대 21개월 갔다오니 스마트폰 신기했는데... 20년 이면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