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게이들 회사에서는 52시간제 어떻게 대응함?
'만약 52시간 넘게 일해야하는 경우가 생겼다!'
1. 52시간을 초과 했기 때문에 전부 퇴근시키고 내일 다시 일 시작함
2.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 시키지만, 법 때문에 야근 수당은 안 줌
둘 중 어떤 경우가 많아?
만약 1번 같은 경우가 많다면 52시간제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챙겨주는 착한 법이고
2번 같은 경우가 많다면 노동자를 착취하는 악법인데
유게이들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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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게이들 회사에서는 52시간제 어떻게 대응함?
'만약 52시간 넘게 일해야하는 경우가 생겼다!'
1. 52시간을 초과 했기 때문에 전부 퇴근시키고 내일 다시 일 시작함
2.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 시키지만, 법 때문에 야근 수당은 안 줌
둘 중 어떤 경우가 많아?
만약 1번 같은 경우가 많다면 52시간제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챙겨주는 착한 법이고
2번 같은 경우가 많다면 노동자를 착취하는 악법인데
유게이들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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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1이지 2같은 졷같은 짓이 가능한 회사는 이미 회사가 아님
출퇴근 시간이 전산으로 계산되는데 초과하면 제외시간 일부러 넣어가며 공짜로 일함
우리 회사는 1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2가 더 많을걸? 실질적으로 출퇴근 전산으로 올리는 곳도 중견기업쯤 가야 있으니까
2가 더 많을걸...
일단 선택지가 이상한게 주 52시간 초과하지 말라는건 당연히 야근 포함해서 52시간 초과하지 말라는거임 그리고 야근수당은 52시간 상관없이 야근하면 당연히 줘야하는거임
1. 52시간 초과했으면 그 사람은 그 주 중엔 일 시키지 말라는거니 다음날이 아니라 다음주가 되어야 하는거고 2. 초과해서 근무시키는 시점에서 불법인데 야근수당도 안 주면 이중으로 불법을 저지르는거임
원론적으로 2번의 경우가 많다면 노동자를 착취하는 악법이 아니라 법을 안 지키는 회사가 나쁜거지 법 자체는 노동자가 과로하지 않게 지켜주는 법이 맞음
그건 너무 이상주의적인 생각 아니냔 거지 내 주변에도 2번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댓글 보면 2가 더 많다고 하는데 노동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시키고, 야근수당도 안 주는 회사를 단속할 방법도 없으면서 무작정 52시간제를 지키라고 하면 과연 그걸로 이득 보는 건 어느쪽이지? 단속하기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적이 한번도 없는데 노동자를 위한다는 걸 믿으라는 거야?
의도만 좋고 현실은 정반대인 법이 얼마나 많은데 최근 딥페이크 검열법도 그래서 난리난 거잖아 법이 의도와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데 고치려는 모습을 한번도 안 보인다면 당연시 사람들은 처음부터 과연 좋은 의도로 만든 법이였는지 의심하는 게 당연함
내가 말하고 싶은건 법 자체가 악법이 아니라 그걸 악용하는 사측이 나쁜거라는거임. 52시간제 안 지키고 52시간 넘어간 초과근무 수당 을 안 주고 일 시키는 회사가 52시간이내의 초과근무 수당은 제대로 줄까 하는거. 그래서 선택지가 이상하다는거임. 현실이 시궁창인건 나도 잘 알고 있지만 지금 화살을 다른 방향으로 겨누고 있는거 같다는 소리임.
법은 자발적으로 지켜야지 단속해야만 지키는게 아니니까 안 지키는 쪽이 나쁜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