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걸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지표가 소득 집중율임.
과거 1979년부터 1995년까지 16년간 변화한 집중률이 단 2.2%인데,
1995년부터 2012년까지 17년간 15.7%가 증가함.
이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는 상황이고, 변하지 않음.
그리고 그게 현재 양극화와 정규직 비정규직, 중소 대기업 모든 문제에 중심에 있음.
크게 보자면 대학 또한 이런 격차에서 상위 직책을 얻기 위한 경쟁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교육에 까지도 연관되어 있음.
이런 격차를 해결하려면 IMF 당시에 이런 상황을 만든 제도를 폐기 해야 하는데,
그걸 폐기 하지 못하는 게 최대 원인이라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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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대표적인게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
그게 어떤 제도입니까? 진짜 모름
IMF 당시에 이런 상황을 만든 제도 <- 그게 뭔데?
솔로몬 제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게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
바꿀리가 모든 것의 민영화각이나 잡겠지
반으로 가르라는 뜻이구나!
그게 어떤 제도입니까? 진짜 모름
Sieg Choys
솔로몬 제도입니다
데드풀!
반으로 가르라는 뜻이구나!
태평양 전쟁의 영향이 여기까지…….
이미 갈랐는데 또 갈라져야하는 비운의 한반도 ㅠ
솔로몬이여! 나는 돌아왔다!
가장 대표적인게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
코덱스 아스타르테스
비정규직이 딱 imf 터지기 직전에 법제화 됨
일뽕은 아니지만 일본은 관련 제도 정비해서, 건설업 사망자 한국보다 훨씬 낮음
정리해고제는 사실 기업에서도 쉽게 못함 망한회사 딱지가 붙어서 투자고 뭐고 다 나가리 되니까 파견근무제는... ㅆㅂ
IMF 당시에 이런 상황을 만든 제도 <- 그게 뭔데?
가장 대표적인게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
비정규직
IMF 때 만든 제도 없애려면 없앨 수 있는데 왜 안했을까? IMF 이후 거의 27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한번도 못했다고?
이 정리해고제로 노동자 해고가 상당히 쉬워짐. 또한 근로자 파견제로 인해 비정규직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져서 지금의 온갖 비정규직이 이때부터 양산되었다고 볼 수 있음.
여기서 기업은 기존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했던 퇴직금과 년마다 인상해야 했던 연봉을 엄청나게 아낄 수 있게 되었고, 이게 곧 소득 격차로 진행되게 됨.
바꿀리가 모든 것의 민영화각이나 잡겠지
IMF때 바꾼 제도라 비정규직?
그거 미국에 대한 항복의 증표라 건드리지 못할걸. 애시당초 한국 지금 경제된게 imf때 미국이 하라는데로 다한 결과물이고
포괄임금제 절대 못 내려놓는 거 보면 한동안 바뀔 가능성은 요원한듯
근데 이건 전세계적 현상아님?
과거로 돌아갈수가 없음.. 고용시장 더 경직되게 만드는 행위는 진짜 나라 경제 목숨 끊을 수 있고.. 오히려 추세는 정반대가고 있지.. 결과도 유럽과 미국이 너무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적어도 유럽과 미국은 노동법에 대한 안전장치가 한국보다 강력함.
하지만 경직성을 따지면 한국도 유럽못지 않음.. 정확히는 노동시장을 반으로 갈라서 한쪽은 어마어마하게 경직되어있고 다른한쪽은 파리목숨이고..
이게 해고 가능성으로 경직되어 있다고 우익 경제지가 말하는데, 실제 한 회사에서 일하는 기간으로 따지면 한국이 미국이나 유럽보다 낮음. 자발적으로 나가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 놓았기에 경직되어 보일 뿐, 실제로는 '자발적 유연성'이 달성 되어 있음. 과거 2000년대 유행어에 왜 사오정 오륙도가 생겼는지 보면 암.
해고는 필요하기 때문이지.. 온갖 해괴한 짓거리들은 괴롭히려는 의도보다는 알아서 나가라는 의도인데.. 이게 맞는지 의문.. 그냥 깔끔하게 돈좀 챙겨서 내보내는게 서로 좋을것 같아. 자발적 유연성 어쩌고해도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짓거리들은 비효율적이고 이게 다 먹히는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고용 시장이 경직 되어있는건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의 양극화가 심해서임. 그래서 제도가 경직성을 올린다고 더 경직되지는 않음. 제도는 유동적인데 시장이 경직되는 거라서. 노동시장의 유동성이 유요하게 작동하려면 일자리가 많아야 됨. 성장하는 국가 여야 되고 노동가치가 충분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미국 만큼 작동하질 못함. 삼성/하이닉스 서로 인재 돌려 막기 하고 게임 3N들어가면 나오지 제발로 나오는 일 없고 이런거. 왜그럼? 중소 기업하는 사업가들 노동환경 개선 할수 있게 노동법 더 바꿔야 되고 대신 낙수 효과가 조금이라도 일어 날수 있게 하청법 손대서 대기업이 하청기업에게 돈이 더 많이 흘러가게 해야되는거지. 고용에 대한 경직성 제도적으로 손덴다고 더 경직 안됨. 이미 충분히 경직되어 있음.
우리나라 상황을 보자면, 거진 '알아서 나감' 심지어 이 수준은 미국이랑 버금가는 수준임. 미국의 유연성은 1년에 450만에 이르는 '자발적 퇴사자'에서 나오는데, 우리나라 또한 그와 같은 수준이라 이말임.
세계 흐름에 역행하자는 소리네 될리가 없지
기업의 효율을 더욱 추구했더라도 기업이 사회 법인 기업이면 기업의 성장을 다같이 누릴수 있었을텐데 (대표적으로 미국) 이 나라에는 법인 상장 기업은 존재하지 않아서 그게 불가능하고 특정 세력이 기업의 부를 독식 할 수 있음
물적분할후 상장금지하고 의무공개매수제만 있었어도 달랐을 것. 기업의 성장을 개미 주주들도 함께 누릴 수 있으니까.
지금 그게 가장 크게 이슈가 되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거지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기업 지배구조가 과반 이상의 기업 최대주주가 다른 사람의 돈은 다 마음대로 해도 되는 사이버 도박장 같은 ㅂㅅ이라서 투자자가 “내돈 10억 맡길태니 나중에 잘 사업해서 돌려주세요” 회사 대표 “그게 왜 니돈이야 ㅅㅂㄹㅁ” 이런 상황이라서 워랜버핏도 투자했다가 이건 주식시장이 아니잖아 이러면서 손절치고 나가는게 한국임
소위 "오너" 지분이 과반이라도 됐으면 덜 웃기기라도 했을듯
삶은 달걀을 찬물에 넣는다고 날달걀이 되는게 아님
오 문풍당당
찢었다
IMF가 뭐여 이 나라는 아직도 독립 못했는데 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