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3000만원 이하 벌금 이라고 해도
나같이 아주 적은 금액의 소액 임금 체불은
결국 몇십만원 벌금 아주 찔끔 내고 처벌이 끝날수도 있겠다 싶음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모이고 모여서 임금 체불 1조원 이라는 얘기네
벌금을 좀 빡쎄게 물려야 이런일 없을것 같은데....
어릴 땐 몰랐지만 나라 망할때 까지 해결될일 없을거 같은거 진짜 엄청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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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하면 법으로 1년간 사람 채용 못하게만 만들어도 체불이 상당히 줄어들텐데 말이지
그 법을 악용하는 놈들이 존재함 상습적으로 체불 하는거지
임금 체불 하면 법으로 1년간 사람 채용 못하게만 만들어도 체불이 상당히 줄어들텐데 말이지
그 법을 악용하는 놈들이 존재함 상습적으로 체불 하는거지
사실 벌금도 잘안먹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