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이나 2심은 직접 당사자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판사도 사람인 이상 자주 본 사람이 부부쪽이면 판단에 지장이 갈 수 있음. 그리고 판사 개인이 법 해석에 재량을 발휘하는 것도 대법 보단 하급심이 그나마 인정해줄 수 있고.
반대로 대법에선 직접 만나지도 않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할 의무가 있으니 그런 일은 잘 없지
법리 해석 횡단보도에서 사람 대 차가 사고 나면 차가 치료해줘라. 이걸 그대로 판결에 적용함.
근데 사고는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개지랄 똥꼬쑈 하다가 차를 친건데 법리 해석 그대로 적용하니 판결이 이상함.
어디가나 나오는 딱 사회 초년생들이 사고치는거 상황대처가 단순한거.
맨날 1심은 유난히 튀는 이유가 뭐지?
과실이 없는데 배상을 왜 해
공사현장에서도 뒷걸음질 치지 말라고 교육하는데 판사 재정신이 아니네
저 판사는 뭐하는 놈이지?
안튀면 우리한테 알려지지도 않음
ㅂㅅ둘이 사이좋게 사네
재판 경험해본 입장에서 판새 새끼들 잘잘못 구분하고 싶어하지 않음 얼른 화해 시키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고 싶어함. 저것도 비슷한 맥락일거임
ㅂㅅ둘이 사이좋게 사네
맨날 1심은 유난히 튀는 이유가 뭐지?
사스티
안튀면 우리한테 알려지지도 않음
다르게 생각하면 튀는 판결 내리면 2심 3심 가서 그런 거 아닐까 1심이 잘 되면 이후가 없고
어차피 대부분 항소할 거 뻔하니까 변별력 없는 판새들 배치해놓는듯
대충 던져놓고 수용되면 좋고 아니면 위에서 마무리 하겠지 마인드인가?
반대로 2심에서 많이 감형된 사건 찾아보면 1심판사가 소위 법감정에 부합하는 사이다같은 판결 내놓은 경우도 있긴 함. 2심에서 어짜피 정정된다 이런 느낌이긴 한듯
1심에서 제대로 안보고 차대인 이면 차량 과실이지 뭐 이런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음 일단 도로 교통법상 교통사고는 차량이 무조건 가해자가 돼서
딱 판결 돌아가는거보면 1심 판사들은 사회 초년생들이 하는거 같음. 상황에 따라 판결하는게 아닌 그냥 법 기준하에 판결. 그러니 이상한 판결 많이 나오지
1심이나 2심은 직접 당사자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판사도 사람인 이상 자주 본 사람이 부부쪽이면 판단에 지장이 갈 수 있음. 그리고 판사 개인이 법 해석에 재량을 발휘하는 것도 대법 보단 하급심이 그나마 인정해줄 수 있고. 반대로 대법에선 직접 만나지도 않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할 의무가 있으니 그런 일은 잘 없지
2심도 지법인거 보면 1심이 단독판사라
저런 판사를 고등법원, 대법원에 올려두고 이상한 판결나면 항소도 안되니 큰일 나긴 하지.....그렇다고 지방법원이 짬통도 아닌데 싶지만....
법리 해석 횡단보도에서 사람 대 차가 사고 나면 차가 치료해줘라. 이걸 그대로 판결에 적용함. 근데 사고는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개지랄 똥꼬쑈 하다가 차를 친건데 법리 해석 그대로 적용하니 판결이 이상함. 어디가나 나오는 딱 사회 초년생들이 사고치는거 상황대처가 단순한거.
좀 이상한 사람이 법조계에 존재 하는 현실
법조인 만들어지는 과정 보면 정신 이상자 + 공부만 할 줄알고 세상 물정 모르는 금수저 도련님 양산하는게 이상하진 않긴 하다만...
보통 증거 불충분 1심이 우리가 아는 그런 재판이 아님. 저런 재판들은 판사손에 5분도 안들려있음.
판사들 사이에서도 급이 있겠지 지방법원보다는 고등법원이니 대법원에서 일하는 판사들이 더 대우 받을걸 그만큼 판사들 사이에서도 능력이 있을테고
사건 많아서 바쁘니까 대충대충 하고 꼬우면 항소하세요~ 하는거지 뭐
1심과 2심 판사들 워라밸이 다름 1심은 진짜 한달에 수백건 판결해야하는데 제대로 볼 시간도 없다. 2심부터는 그래도 한번 걸러진거라 그나마 볼 시간이 있고
우리가 2심에서 감형된거 보고 열받는거 보면 1심에서 판사가 과다하게 때린게 많긴 하더라.. 물론 보는입장에서는 저런일을 벌였는데 1심형량도 적어보이는데 거기서 더 깍는다고 라고 할수있겠지만..
저 판사는 뭐하는 놈이지?
노부부가 분명 그쪽에 연줄있는 사람들이겠지.. 안그러고 어떻게 저런판결이 나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이고냥
재판 경험해본 입장에서 판새 새끼들 잘잘못 구분하고 싶어하지 않음 얼른 화해 시키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고 싶어함. 저것도 비슷한 맥락일거임
과실이 없는데 배상을 왜 해
판사맘
공사현장에서도 뒷걸음질 치지 말라고 교육하는데 판사 재정신이 아니네
과실이 없는데 배상을 왜해
정상인의 입에서 안나올 소리가 배웠다는 판레기 주둥이에선 튀어나오네
어휴..
1심 2심은 뭐하는 ㅂㅅ들이야
2심은 블박차 승소 한거 아님?
2심 판사는 정상. 1심이 엠뒤임
ㅇㅇ 2심에서 이긴 거 같음
2심이 왜
2심은 판결 제대로 함
2심에서 뒤집힌거 아님?
2심 이기고 3심은 기각된거잖아?
1심 2심 변호사 비용을 저 후진 부부가 물어내게 됐다는 소리임
미친거 같아요
백스탭부부 걍 들어눕고 경찰 부른거도 아니고 쫓아왔으면 안다쳤다는 소리자나? 이새1끼들이
판사한테는 1인당 100만원이 푼돈인가보지?
판사한테는... 푼돈이 맞긴 할걸 천룡인이잖어~
푼돈이면 판결 저렇게 하고 지가 주던지
변호사 일하는거 봤는데 ㅋ A4 용지 2개 쓰고 100만원 받아감. 그런거 보면 판사 기준에선 1명당 100만원? 그냥 종이 4장 써주고 끝내 이렇게 생각하는거.
보행자는 전방주시의무없나?
주의하라고경적울렸으면울렸다고 ㅈㄹ할거같긴한데 일단보행자우선이라
부부도 ㅂㅅ인데 판사새끼도 ㅂㅅ이네
판사 미쳤냐 ㅋㅋㅋㅋ 그냥 서류 보고 ' 인간이 이동하여 차량에 접촉 ' 이딴 식으로 해석한거 아냐?
역시 답은 AI판사다
중간에 보면 뒤로 걸은거 인지 하고 있음 게다가 앞쪽 판결문 보면 운전자 과실 없다거 지가 해놓고 저런 판결 내림 그냥 정신 병자인듯
대충 편들어주다가 몸집큰놈이 위협(보험회사)하니까 쫄린 느낌이네. ㄷㄷㄷ
왜 뒤로걷고 지랄이지 보험사기부부인가
ㄹㅇ 진짜 보행자도 전방주시태만 만들어야될듯
근데 이게 지면 판례가 되어서 뒤로가는 사기가 많아질거임 애초에 말도 안되기도해서 이겨야 정상이지먀
진짜 ㅂㅅ같은판사는 탄핵당하는법 없음??
1심 판사새끼는 계좌 까보자
암기력만 좋은 ㅂㅅ들이 판검사한다니까
도대체 저 뒤로걷는거가 뭐가 그리좋은건데 뒤로걷는걸까
뭐지? 판돈 높이려고 일부러 하는건가 ㅋㅋㅋㅋ
한 .5% 정도 가능성은 있음 이거 보험사가 빡쳐서 무조건 상고 하겠지? 그러면 앵간해선 2,3 심 가선 보험사가 이기고 저 부부가 다 독박쓰겠지? 근데 애초에 판새 ㅂㅅ들이 너무 많아서 기대값이 너무 낮음
뒤로걷는 운동이 좋다고들 하는데 그게 타인에게 위험이 된다는 사실들은 인지안하는 댕청이들 많음
일반적으로 저런곳에서 안하지... 등산로나 공원 산책 코스에서 하지...
거기서마저도 뒤에 사람 있던말던 박아대...
저게 선례가 되면 문워크 유도탄들 존나 발생할건디 뭘 좋게좋게 끝내 그걸 말이라고 시발ㅋㅋㅋㅋ
판사 이 새끼도 웃기네 죄는 없어도 맞춰줘라 ㅋㅋㅋㅋㅋㅋ
그러니까 눈 감고 주먹을 휘두르면 거기에 판사가 있었을 뿐인거지? 당연히 판사가 내 주먹 치료비를 내야겠지?
1심 판사 사시오패스 새.끼
저게 자해공갈 아니면 뭐냐 저걸 배상하라는 판새놈은 또 뭐고
대한민국엔 암기만 잘 하는 싸패가 너무 많아
법에 횡단보도를 어떻게 걸으라는 규정이 없는건 그냥 사람이면 앞을 보고 걷는게 상식적이니까 굳이 안적어둔거지 십.. 저게 통용되면 횡단보도를 옆으로 굴러서 차에 쳐박아도 운전자 문제겠다
가입자 편을 안들어주기로 유명한 보험사가 얼마나 얼탱이 없엇으면 편을들어주냐
진짜 보험사가 저지/랄 하다가 판사가 안돼 땅땅 했으면 이해라도 가지 ㅋㅋㅋㅋㅋ
저러다 뒤로 넘어져서 대가리 깨져야 정신차리지
과실도 없는데 돈주고 끝내는게 왜 좋게 끝내는건데 ㅋㅋㅋㅋㅋㅋ
판결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거 뻔히 알면서 저 판사 진짜 너무한거 아닌가
이건 ㅅㅂ 자해공갈단이잖아
1심 판사 는 ㄹㅇ 고시원싸패네 미친ㄴ ㅋㅋㅋㅋㅋ
나도 그저께 본거 같은데 2천만원 배상이라던가...?
차주가 패소하면 앞으로 열심히 직장 생활 다니는 놈들은 ㅄ인거임 뭐하러 힘들게 한달내내 회사다녀?? 뒷걸음질 하면서 차에 부딪치면 되는데
도로에서 뒷걸음질은 뭐 자1살스텝임?
대한민국 판레기들 진짜 돌겠다
다행이네... 진짜 이상한 판결이 1심에 참 많아 ㅋㅋㅋ
이런 븅신같은 경우가 있나 오히려 뒤로걸어와서 차 옆을 쳐박았으니 차주한테 부딪히면서 난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줘야지
1심 판사 지옥갈새끼야 지옥이 있으면 꼭 가야됨
앵간하면 보험사는 보험금 할증 멕이려고 소액이면 걍 합의로 갈텐데 항소까지 때릴 정도면 진짜 개같이 킹받았나보네 ㅋㅋ
저게 통과되면 보험 사기 졸라게 튀어 나올텐데 보험사 입장에서도 지옥이지
보험사가 봐도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릴 하니까 이걸 고객한테 설명하면 씨알이네 맥히겠냐고 ㅋㅋ
저게 배상 판결이 나면 보험 사기 개 쉽지 그냥 뒤로 걸어서 박으면 그만인데
뒤로걷기는 별 상관 없고 차가 사람을 친게 아니라 사람이 차를 친거네
판사다 법대로 판결해야지 지 ↗대로 판결할거면 판사가 왜 필요해
저 판사 입장에서 100만원은 푼돈이라 일어난 헤프닝이지. 대충 일 쌓여서 대충 화해시키고 퉁치고 싶은데 100만원 쯤이면 푼돈이니 되겠지? 한거인듯. 사회 초년생 + 법 공부만 한 엘리트 샌님의 조합이 저런 환장한 결과를 낸게 아닐까 싶다.
1심 저따위로 할거면 AI 써라
ai가 판결 아래 10명정도의 판레기 협의체가 큰 오류가 없나만 확인 이런 시스템이 필요함
저게 배상판결 진짜로 확정되면 앞으로 골목길에서뒤로 걸으면서 차에 돌진하는 놈들 쏟아져나올거라 보험회사는 무조건 막아야지
이 사고도 운전자 과실이라는 세상인데 뭘….
자전거도 우측통행 아닌가 이게 왜 운전자 과실임?
느리게 주행후 자전거 보이고 완전정지 근데 자전거는 일단 타고 사고나면 이륜차라 과실이 생김 아직도 자전거가 이륜차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멍청들 많음
그 착각을 하는 멍청이가 판사면 위같은 사례처럼 자동차 운전자 판정이 난다는 이야기....맞지?
1심 판사새끼는 대체 뭐하는 새끼야.
저런판사가 나중에 800원 횡령, 노랑불이면 무조건 멈춰야지. 이런 판결내리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