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르면 1인 1실 독거수용이 원칙이다.
실제로 독거수용을 하면 범죄자 사이의 인맥형성이나 범죄기술 공유를 막을 수 있으니 교화에 유리하지만
현실은 100%를 한참 넘는 수용율, 예산부족으로 인해 10명 내외를 한 방에 수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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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르면 1인 1실 독거수용이 원칙이다.
실제로 독거수용을 하면 범죄자 사이의 인맥형성이나 범죄기술 공유를 막을 수 있으니 교화에 유리하지만
현실은 100%를 한참 넘는 수용율, 예산부족으로 인해 10명 내외를 한 방에 수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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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많거나 권력을 가진 수감자 = 범죄자 인맥 형성시 악영향 큼' 의 문제도 있음
짓기 전에 예산 놓고 계산기 두드려 봤으면 답 나왔겠지 그 정도 돈과 시설로는 독거수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왜 후타나리교도소로봣지 아
돈많은사람들은 독거쓰던데
저거 개선 하자고 하면 범죄자들에게 세금 쓰냐니 뭐니 하면서 야랄하는게 문제
애초에 건설할떄부터 독방의 갯수가 절대적으로 적은걸로 알고있음..
그거에 대한 법적근거를 미리 세워둔거 아닐까.. 독거수용이 원칙이니 너 왜 독거수용하냐 해도 암말못함
왜 후타나리교도소로봣지 아
좋은 노벨피아 소설을 알고 있는데
돈많은사람들은 독거쓰던데
'돈이 많거나 권력을 가진 수감자 = 범죄자 인맥 형성시 악영향 큼' 의 문제도 있음
88년 장세훈
그거에 대한 법적근거를 미리 세워둔거 아닐까.. 독거수용이 원칙이니 너 왜 독거수용하냐 해도 암말못함
아 그건 확실히 격리 하는게 맞네
권력자가 깜빵에있는 벌래새끼들이랑 인맥을 향성할거같어?
깜빵에 들어온 이상 실권자 눈밖에 났다는 것이고 다수가 있는 깜빵에서 편의를 제공 받기 위해 건달들과 거래를 할 수도 있는 가능성 아주 농후
애초에 건설할떄부터 독방의 갯수가 절대적으로 적은걸로 알고있음..
짓기 전에 예산 놓고 계산기 두드려 봤으면 답 나왔겠지 그 정도 돈과 시설로는 독거수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14조 1호에 근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구나
교도소가 아무래도 혐오시설이다보니 많이 짓지 못하는 탓도 있는듯
재벌 같은 범털은 1인실 준다는데
그런놈들은 뭉치면 또 머리아파서
뭔가 원래 독거가 원칙이라는 느낌보단 독방 보낼때 문제 없게 해놓은 거 같네
쇼생크탈출이나 프리즌 아키텍트만 해도 1인1실인데 왜 우리나라는 안 그럴까 했는데 역시 돈이 문제군
저거 개선 하자고 하면 범죄자들에게 세금 쓰냐니 뭐니 하면서 야랄하는게 문제
근데 돈이 진짜 많이 들어갈 문제기도함 진짜 많이
난 범죄자한테 세금 쓰는거 안 아까움. 흑돌고래 교도소같은거 만든다고 하면 기꺼이 더 내도 낼듯
교도소 부지 문제도 있고... 현재 운영 중인 교도소를 뜯어 고치자니 보안 관련 시설, 구조 다 손봐야 하는데 보안 문제가 발생하니 새로운 지역에 새로운 교도소를 지어야 할건데 이게 쉽지가 않음. 주민들 반대도 있고해서...
3인실에 11명씩 구겨넣더라
교도소 늘리면되지 뭐가 문제인가 돈인가? 그런거치고는 세금 너무 막쓰던데
동네 교도도 들어온다하면 뒤집어짐. 돈 보더 더 큰 문제지
교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항의가 큼. 누가 범죄자를 좋아하겠어...
청송같은데는 더 유치해달라고 요청하지 않나? 관련 기사같은 거 보면 지자체 몇곳이 더 원하기도 함 뭐라도 있지 않으면 지방소멸되는 시대라서..
1실에 현재 8~10명. 그거 생각하고 좀 크게 잡았다고 해도 최소 지금 시설에 4~5배는 더 있어야함.
유치해달라와 유치할수 있는 환경은 다른이야기임
거기는 이미 교도소가 있는 상황이라 더 늘어난다고 추가로 뭐가 낮아질 구석이 없기도 하고 수용자들 면회오는 사람들로 인해 수익이 생기는 입장이다보니 환영하는거
요즘시골에 자기구역에 세워달라는곳 많다. 지역경제활성화된다고. 청송도 교도소아니었음 벌써유령도시됨
청송 왜인지 알아?? 그 교도관 새로 부임해서 뜯어먹으려고 그런거임. 원룸이 기숙사 왜 짓나 이거나 강원도 군대에서 위수지역 같은 거임.
교도소로 먹는게 아니라 교도관 뜯어먹으려고 저럼.
교도소 부족은 전세계 다 비슷한듯. 미국은 그래서 사립 교도소 같은게 있어서 돈있음 더 개꿀된다 본거 같은데
그럼 나중에는 가상현실캡슐같은데 넣고 쌓아둔 다음에 가상현실속에서 독방에 넣어두면 되는건가?
그래서 보통 '1인 수형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를 둘 수 있다' 라는 식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상황에 맞게 운영하고 본문의 내용도 보면 실제로 그런 형태로 규정이 되어 있다.
수용율 초과로 집어넣는거 꼴좋다며 넘기는 사람도 있는데 사람들은 맨날 형이 약하다고 하는 와중에 현실은 그조차도 견디지 못하고 뭔가 행정력의 아슬아슬한 한계선까지 와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불안함
저건 답이 없음. 지금도 1인실은 커녕 다인실에도 정원초과로 졸라 쑤셔넣어서 막 사람 몸이 겹쳐서 자야 되는 판국인데, 일단 새 교도소 짓는 것 자체가 쉽지 않으니...
사형수랑 자해하는 요주의 인물들은 독방씀
우리나라 교화주의가 진짜 웃긴게 목표는 교정,교화인데 실제로는 한 방에 12.13 밀어넣어서 생활환경은 사실상 징벌방 수준. 수용자들이 인권침해라고 헌법소원낸 것도 이겨서 수용시설을 더 짓든 수용인원을 줄이든 뭐든해야됨. 교도관들도 부족해서 업무환경도 안 좋음. 근데 수용자들이 교화가 될리가 있나. 그냥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역할만 할뿐.
부지 문제라면 주상복합처럼 49층까지 올리고 1인당3평씩 주면 수용인원 어마어마 하지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