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생후 11개월 조카 24층서 던져 살해한 고모…2심도 징역 15년

[바보멍텅구리]

생후 11개월 조카 24층서 던져 살해한 고모…2심도 징역 15년

https://www.yna.co.kr/view/AKR20250109066200053?input=1195m

핏덩이 살해하고 징역15년 우리나라망했다.. 정신병있는것같은데 저런것들떄문에 나처럼 괴롭힘당해서 정신병걸린 사람들까지 싸잡아서 욕먹더라

[Sword-sM]

저걸 항소했다는게 더 어이가 없음

[최봉근]

누군들 안하겠음? 항소후에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누구도 항소를 잘 안하겠지만, 항소를 하면 대부분 형량이 깎임.. 이것이 우리나라 사법부의 한가지 큰 문제라고 보고.. 그 밖에, 이미 너무 많은 수용자? 때문에 교도소의 증설이 필요한데, 어떤 자치단체에서도 수용하는 곳이 없음... 범죄자는 넘쳐나는데 감옥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 결국 참회도 뉘우침도 없는 범죄자가 사회에 풀려나는 거임. 항소를 한다는 개인의 도덕성을 욕할 것이 아니라. 좀더 심층화 된 사회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봄.

[바보멍텅구리]

우리나라가 저정돈데 외국은얼마나 넘쳐날까...

[최봉근]

정신병은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와도 같은거임... 막말로 제정신이면 조카를 던져 죽이겠음?

하지만 자연재해도 인간의 지혜로 이겨내려고 하듯..

정신건강이란 것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멍에를 씌우지 말고, 적절한 치료를 우선한다는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봄.
우리나라는 충분히 그래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함. 미친사람일지라도 충분한 치료를 하면 최소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최소화 할 수 있음.
정도가 약한, 경증의 사람인 경우라면 얼마든지 정상적인 사회 생활이 가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