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이 자기들 욕 먹는게 싫어서 만든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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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발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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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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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모욕죄도 있는데 저거만 특별한걸로 생각할 필요가? 저거 없으면 징역받는 새끼들은 죄다 개지랄할텐데 그건 괜찮고?
너도 니 욕 먹는게 싫잖아
너도 니 욕 먹는게 싫잖아
아니라곤 할수없지
저런거 없으면 막 개지랄하면서 방해할수도 있자너
이그젝틀리. 사실 존경하는 판사를 왜 붙여야하는지 모르겠음
죶경파는 판사님
법정에서 개야랄하면 막을 명분이 필요해서?
일반모욕죄도 있는데 저거만 특별한걸로 생각할 필요가? 저거 없으면 징역받는 새끼들은 죄다 개지랄할텐데 그건 괜찮고?
재판 성실히 안받고 계속 ㅅㅅㅅㅅ 거릴 수도 있어서?
딱히 판사한테 했을 때만 적용되는건 아닐텐데?
법치국가 란 말 모르냐 법치란 곧 판사가 왕이란 말이야
흉악범이 법정에서 판사랑 검사랑 피해자들까지 모욕하면 그건 어떻게 처벌할겨?
저거 없으면 재판이 제대로 되겠냐?
유럽재판부는 그 권위가 하늘에서 내려온거라서 그렇슴. 유럽은 기독교사회였고, 기독교는 재판부가 하는일은 신의 대리자니까 마치 신과같이 잘해야한다. 하는 입장이 있음. 그러다보니 법정 자체의 권위가 신적 권위를 지님. (참고 : 시편82편. 재판부에게 신처럼, 지존자의 아들처럼 재판해야지, 왜 사리사욕밝히는 인간처럼 재판하느냐 책망하는 시)
근데, 법정모독죄는 이부분보다는 소란부분이 더 큰데, 소란스러우면 재판진행이 안되니까, 공무집행방해의 목적이 더 큰걸로 알고있음.
믈론 모욕죄든 공무집행방해죄든 기존 법률로도 충분히 잡아갈수 있긴함..
법정모독죄로 4개월 추가되었다기보단, 반성의 모습이 안보인다고 추가된걸로 보는게 맞을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