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괄식 결론 한줄요약: 애초에 대부분의 경우 사기가 아니거든
전세보증금을 기일에 못돌려주는건 '채무불이행'으로, 이거 자체는 범죄도 뭣도 아니고 그냥 채무가 남아있는 상태이다
이게 '사기'가 되려면, 처음부터 돌려줄 마음이 없어서 근처 노숙자 명의를 돌렸든 뭘하든 다른 수작을 부려서 돈만 날름 빼쳐먹는 과정이 있어야 함
요즘 한참 터지는 「전세사기」의 경우, 대부분이 "전세금 받아서 딴건물 사서 그건물 또 전세놓고 또사고"를 하다가 기일이 돌아왔을 때 돌려줄 돈이 없는 상황이다
언론이 이건 사기다 왝왝거리고는 있지만, 돈이 있어서 보증금 반환 의사 자체는 있는 상황이면 사기가 아님
투기꾼들이 왜 이짓거리를 했냐면, 몇년전까지만 해도 부동산투기 열풍은 미친듯한 상승장을 만들어냈고, 자기가 샀던 부동산 비싸게 팔면 차익도 생기고 당연히 전세금도 돌려줄수 있었기 때문
투기꾼새끼들이 ↗같은 짓을 하고는 있지만, 아무튼 돈은 돌려주면 그건 사기는 아니다
근데 부동산 거품이 이 이상 안커지네
집이 비싸게 안팔리네
변제기일은 왔네
그리고 전세사기라고 왝왝거리는 이유는
이게 '사실은 사기가 아니고 부동산 하락장을 못버티고 투기꾼새끼 하나가 파산한겁니다'라고 사실대로 말하면
그길로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패닉셀 상황이 올게 뻔하니까ㅋㅋㅋㅋㅋㅋㅋㅋ
전세사기라는 단어 부터가 대다수 사건의 본질을 표현하기는 커녕 오히려 잘못된 판단을 유도해서 판단력을 흐리는거구나
다만 바지사장 세워서 단체로 하는 건 사기 맞고
ㅇㅇ 그냥 갚아야할 돈을 안갚아 배째 이렇게 나오는거지
바지명의자 내세운 건수가 다수라서 이건 대부분 사기임
사실상 연쇄파산인거 어거지로 사기도르 거리고 있는거지
그건 노숙자한테 명의돌려서 점조직으로 한 정황이 잡힌거라 사기 맞을걸
나라전체가 부동산에 세금을 수십조 퍼붇고 잇으니 ㅋㅋㅋ 부산 엑스포 김칫국을 톤단위로 쳐마시고는 '3조' 들여서 오페라하우스에 수천명 묵을수잇는 최고급 리조트 호텔에 '보트' 선착장에 ㅋㅋㅋㅋㅋ 이걸 전부 '세금' 으로 쳐지음 ㅋㅋ 거기에 태영건설ㄹ같은 기업살린다고 '22조' 김급예산 투입 ㅋㅋㅋ 병-신 같은 나라같으니 ㅋㅋ
야스타시
메이플 템값수호단을 뛰어넘는 집값수호단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전세사기라는 단어 부터가 대다수 사건의 본질을 표현하기는 커녕 오히려 잘못된 판단을 유도해서 판단력을 흐리는거구나
성1기사 호드릭
ㅇㅇ 그냥 갚아야할 돈을 안갚아 배째 이렇게 나오는거지
연쇄적인 채권불이행인데 사기라고 그러는 거지
사기는 2단계의 고의와 기망행위가 있어야 성립되는거니까. 전세사고가 맞지않을까
맞음 사기 아님 걍 개인의 채무 변제 실패지
루리웹-9456357110
다만 바지사장 세워서 단체로 하는 건 사기 맞고
사실상 연쇄파산인거 어거지로 사기도르 거리고 있는거지
그러면 그 머냐 빌라왕 같이 수백채 그것도 그냥 투자 실패인건가? 사기가 아니라?
푸레양
바지명의자 내세운 건수가 다수라서 이건 대부분 사기임
푸레양
그건 노숙자한테 명의돌려서 점조직으로 한 정황이 잡힌거라 사기 맞을걸
구분하기가 참 어렵네... 유게서 가끔 글보면 공인중개사 낀 진짜 사기도 섞여있어서
그건 사기 맞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개인이 아무리 갭을 해도 5채 이상 갭투자 대출이 안나옴. 그런건 보통 사업체해서 분식회계 하던지 해서 대출받은거라 전세사기임.
그러면 저 집 수를 혼자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수준인가 아닌가를 보면 된다고 생각함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아파트 전세값이 강세가 된거고(대출규제가 훨씬 깐깐함)
수백억 사기치는놈들은 그냥 사형정도의 형을 때리는게 맞다
부동산 부도 부동산 imf 코리아 모기지
지금 경기 ㄹㅇ 안 좋긴 함 민간용 부동산도 그렇고 상업용 부동산도 점점 주거지역 근처까지 피부에 와닿더라 우리 집 근처에 사람 꽤 많이 오던 공판장 하나 있는데 거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리없이 망했음 그 주변 건물 빈 거를 근 10년간 코로나 기승이던 때조차 제대로 못 봤는데 그 옆옆 건물 1층도 임차인 모집하고 있고
일부 빌라는 맞기는 함 신축빌라를 바지사장 내세워서 분양가보다 높게 전세로 뺀다음에 돈 가지고 배째 해버린거니까
그냥 전세 제도 금지시키고 전부 월세로 바꿔 전세 대출만 금지하면 알아서 금지되겠네 월세 비용 오를거라고? 전세사기는 없어진다 적어도
집주인들이 보증금 못 돌려줌. 그럼 집을 팔면되는거 아니냐고? 맞는 말씀. 아니면 대출해서라도 보증금 돌려줘야지...
경제엔 큰 지장없으려나 전세 없어져도
없을리가 우리나라가 선진국 평균수준에 물가 유지하는거에 쌍두마차가 낮은 주거비인데. 전세 없어지면 바로 월세 경기도 150 시대 올껄 ㅋㅋㅋ
ㅜ.ㅜ 그럼 어캐해야한담
그걸 못하니깐 아무도 손을 못대고 있는거임 ㅋㅋㅋ
개인간의 돈거래인데 어떻게 금지 시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수밖에 없음 지금 당장 '전세를 없애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도 그거 다 없애려면 최소 2~30년은 걸릴거임 사회문제란게 대부분 그럼. 무슨 독재정권마냥 "오늘부터 폐지! 땅땅!"하면 부작용이 어마무시함
참고: 이미 이 나라 아파트 미분양율이랑 전세값 보면 알겠지만 주거비는 '집이 부족해서'오르는게 아니다 부동산을 독점한 노인들이 인간농장 만들어서 생긴거지 부동산 거품 자체를 박살내고 종부세 인상하면 전세가 아니라 그냥 1가구 1주택이 가능함
이미 높은월세 감당하고서라도 월세 많이들살잖아 ㅋㅋ
진심으로 그 생각이라면 허상 그 자체라고 안 보이는데? 집 값에 대출을 60% 만 해주는 나라에서 거품이라..... 그리고 그 미분양은 다 지방인거 알고 있지? 수도권은 할인을 하던 뭘 하던 결국 거진 다 팔림 뭐 대구에 남아도는 미분양 주택으로 강제이주라도 시키자고?
1. 이나라 미분양 1위는 수도권이다(서울내부는 아니지만) 2. 그 수도권이 지금 전세랑 월세가 없어서 주거난이 생겨요?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6065211 심지어 국가통계보다 미분양이 많은 어메이징한 나라가 대한민국임
뭔 ㅅㅂ 뇌피셜을 싸재꼈어 내가 잘못 안줄 알고 한참 찾았네 대구가 압도적 미분양 1위고 대구 경북 합쳐서 막말로 19000가구로 경기 서울 인천 합친 13000보다 압도적으로 높고. 악성 미분양인 준공후 미분양 비율도 훨씬 높구만. 아니라면 좀 통계 자료좀 올려주세요 전 kb 부동산 미분양 통계자료 보고 말하는거니깐.
https://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7647323 내가 살펴봤던게 2017년 이후 신규분양으로 한정되어 있기는 한데 미분양전체는 대구가 많은데 신규분양은 수도권이 1등이다? 거긴그냥 재개발안돼서 낡은 집이 미분양통계에 박혀있는거 아니냐?
전세사기가 있기는 했지... 실제 부동산 가치를 부풀려서 전세금이 집값보다 비싼 상황을 유도한 그런 전세사기는 있긴 했었음.
결국 일종의 사금융 느낌으로 나는 너에게 이 만큼의 금액을 빌려주겠어. 그러니까 이때 돌려줘. 이랬는데 빌린 쪽은 돈 놀이하다가 못 갚는데숭. 이래버린 거지
난 솔직히 빌린 돈 못 갚는 것도 사기고 범죄라고 본다. 의도가 있든 없든
걍 개인간의 민사문제지 형벌로 다스리기엔 힘듦
그렇게 하다가 imf때 자살자 속출 -> 세금 누가 냄? -> 살려서 세금 내게 하는 게 국가에게는 낫다 는 판단으로 회생 파산 제도가 안착되고 단순히 돈 못 갚는 게 사기 되기 어려워짐 imf 이전 금융이 미개하던(지금도 선진은 아니라 미개라는 단어를 쓰는 거) 시절에는 진짜 돈 못 갚는 걸 사기로 판정했음
돈 못 갚는 게 사기가 아닌 이유는 투자실패로 보기 때문임 이건 개인간 문제 전세 문제만이 아니라 돈 빌리는 모든 범주에 들어감 요새 은행들이 돈 못 받겠다 싶으면 일찌감치 그냥 대손 때리고 부도채권 팔아버리는 것도 이유 불문하고 돈 못갚는 사람들이 투자실패해서 그런 거라면 빌려준 사람도 잘 안알아보고 빌려줘서 투자실패한 거 아니냐는 논리로 돌아가는 거 대표적인 이런 논리가 케인스의 어록으로 정리됨 당신이 은행에서 100파운드를 빌린다면 그건 당신의 문제다. 하지만 당신이 100만 파운드를 빌렸다면, 그건 이제 은행의 문제다.
전세는 부동산 상승을 전제로 유지 가능한 제도다.
애초에 뭐라고 해야 하나 전세 제도 자체가 성립하려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걸 전제해야 하지 않나 싶던데 경제알못이라서 잘못 생각하는 거일수도 분명 저번에 교양수업으로 미시경제원론 배울 때 '국가가 시장 경제에 간섭해도 되는 상황 중에서 "가격이 오른다는 상황 자체가 수요로 작용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게 고전적 경제학인데 사실상 닉슨이 금본위 폐지한 이후로는 안 맞는 말임. 미국이 70년대 이후 인플레라는 이름에 국제세금을 뿌려대고 있기때문에 실 가치는 몰라도 단순 숫자는 계속 우상향 하는걸 전재로 봐야 하거든.
야스타시
미치셨나
현재 경제학은 그냥 '모든 것이 우상향한다'를 전제로 이뤄지고 있다는거지?
뭐 반론도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뤄지고 있지.... 빛으로 쌓아올린 사회 상상도 할수 없는 불안한 사상누각 이런 표현비스무리한것도 많이 나오지만......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런 초 확장주의가 아니였으면 이 위치에 못 올랐을 나라니깐.....
예전에 뭔 책이었더라 경제학 책이라기보단 빅히스토리 관한 책이었는데 암튼 거기서도 봤던 내용인데 좀 불안한 가정이기는 하네...
정상적인 정부정책에서 통화 가치는 장기적으로 무조건 하락함 인플레이션 = 같은 양의 통화의 실구매력 하락 = 경제성장이라서
전세사기 = 사기친놈이 잘못이네 구조적으로 문제가있다 = 어혹시나도?
사실 코인보고 맨날 뒤에 들어오는애가 없으면 망하는 폰지사기하고 다른거없다 하는데 부동산도 특히 전세쪽은 별다를바가없음 차이라면 코인은 실물이없고 부동산은 실물은 있다정도인데 코인깔때 하던 돈으로바꾸기전엔 그게돈이냐하고 다를바없다란게 가장큰개그지
부동산 시장 하락으로 인한 부동산 담보 사금융 연쇄 변제 미이행 사건
사실은 부동산 담보 아님. 많이들 착각하다 당하는데.. 전세금은 무담보 순수 신용거래 사금융임. 그래서 집주인이 자뀔 수도 있고. 전세보호법에 의해 전입신고 하면 담보 효력이 생기는데 이미 담조 대출이 있으면 권리가 후순위로 밀림
부동산 담보라면 이미 은행빚을 껴서 거래한 = 담보가 잡혀있는 물건을 전세를 줄 수가 없자
부동산 연쇄파산이라고 뉴스에서 떠들면 더 ↗되니까 높으신분들이 이름 바꾼거지
근데 실제 빌라왕이랍시고 수십채 가지고 있던애들 전부 기획으로 명의 빌린 사기가 맞는걸 근데 수사는 명의 빌려서 사기친 회사가 아니라 명의 빌려준 놈들만 해서 문제지
나라전체가 부동산에 세금을 수십조 퍼붇고 잇으니 ㅋㅋㅋ 부산 엑스포 김칫국을 톤단위로 쳐마시고는 '3조' 들여서 오페라하우스에 수천명 묵을수잇는 최고급 리조트 호텔에 '보트' 선착장에 ㅋㅋㅋㅋㅋ 이걸 전부 '세금' 으로 쳐지음 ㅋㅋ 거기에 태영건설ㄹ같은 기업살린다고 '22조' 김급예산 투입 ㅋㅋㅋ 병-신 같은 나라같으니 ㅋㅋ
다만 빌라왕이라고 나오는 애들은 다 사기가 맞고 그거 아직도 안끝나서 사기 소리가 나오는거다 왜냐면 노숙자 하나 끌어 와서 명의 써서 돌린게 맞으니까
너무 주먹구구식 제도라 전세를 없애려고 한건데.. 그 결과는 아시다시피..
사기 맞아.
이익은 챙기는데 본인 계좌에 차익이 없어서 라는게 문제인건가....
난 아직도 이 전세라는 시스템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해서 아파트 매매로 들어왔음
전세는 기본적으로 집을 담보로한 '사금융'에 가까움
부동산 연쇄 파산을 아득바득 전세사기라고 하고 있지
우리나라 전세제도 자체가 부동산 가격 무너지면 답이 없지
한두개 가지고 전세사기라고 안그러지. 수십채 가지고 있으면서, 엄청난 피해자들 만들 거 알고도 그짓거리를 하니까 사기라고 하는거지
명의를 다른사람한테 넘기는 순간부터 사기였구나
뭐 진짜로 근저당 있는데 없는 척 한다던지 기망한 경우는 사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자기 상환 능력 넘겨서 재산불리려다 사달난 경우도 없지는 않지.
줘야할 돈 안주면 사기지
전세사기가 계속 터지는 이유 // 채무불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