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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재판부보면 되도록 큰 형벌은 안내리려고 하는것같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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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이러는거냐? 진심의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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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자리가 없음
(●'◡'●) | (IP보기클릭)119.193.***.*** | 24.10.0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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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원칙임
저는 님친구입니다 | (IP보기클릭)211.220.***.*** | 24.10.0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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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화주의도 있고 판사들이 나중에 변호사개업했을때 판례로 승소율 올리려고
돼지보노 | (IP보기클릭)118.235.***.*** | 24.10.0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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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원칙임

저는 님친구입니다 | (IP보기클릭)211.220.***.*** | 24.10.0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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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자리가 없음

(●'◡'●) | (IP보기클릭)119.193.***.*** | 24.10.03 08:42

그래야지 지랑 지 지인 가족이 쇠고랑찼을때 집유 때릴 핑계가 되니까

디씨인사이드-43678239 | (IP보기클릭)112.161.***.*** | 24.10.03 08:42

교화주의라고 좀 찾아봐라.

루리커피 | (IP보기클릭)118.223.***.*** | 24.10.03 08:42

그냥 평균수명 6~70대때 만들어진거라 그럼

메이룬스 데이건 | (IP보기클릭)118.40.***.*** | 24.10.0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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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화주의도 있고 판사들이 나중에 변호사개업했을때 판례로 승소율 올리려고

돼지보노 | (IP보기클릭)118.235.***.*** | 24.10.03 08:43

아주 간단하게 교도소에 자리가 없음.

냥말 | (IP보기클릭)222.108.***.*** | 24.10.03 08:43

기본적으로 형벌은 범죄자의 재사회화 및 교화가 목적이지 가두는게 목적이 아니니까 현실적으로 볼때도 교도소에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데 드는 세금보다 사회나가게 하는게 더 싸고

학생회장 한나 | (IP보기클릭)118.235.***.*** | 24.10.03 08:45
학생회장 한나

아무리 그래도 정도가 있지.

냥말 | (IP보기클릭)222.108.***.*** | 24.10.0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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