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우 근데 나는 일단 둘 중 하나임
비속 살해를 새로 신설하던지 존속 살해를 없애버리던지
부모가 자식 죽이는 건 당연하다는 듯이 있는 옛날 구조 존나 싫음
물론 요즘은 뭐 덧붙혀서 존속 살해마냥 늘리는 꼼수를 부리는 것 같던데
그럴 바엔 그냥 비속 살해를 신설하는게 맞지 않음?
어차피 쟤는 인생 끝났어
원래 존속살해는 그 특유의 패륜이 겹쳐서 가석방 심사도 잘 안주고, 출소 해봐야 그냥 용접 대충 배운 상태에서 노가다 전전하다 또 범죄 저지를게 100%임
이미 전과도 있는데 범죄 저지르면 양형 거의 안나옴
그땐 아마 크게 잡아서 풀스윙 갈길껄?
팩트)
1. 촉법 대상은 만 10세(초4)~만 13세(중1~2)까지이며, 저 녀석은 촉법 대상이 아니다
2. 만 14세~만 19세는 촉법 대상은 아니더라도 소년법 보호 대상이며 징역 20년은 소년법으로 줄 수 있는 최대 형벌에 가깝다
3. 촉법이나 소년법 등으로 한국 법을 욕하는 사람이 많은데, UN 아동권리협약에서 준하는 것이기에 한국법만 욕한다고 어떻게 되는게 아니다
존속살해는 살해사건보다 더 중죄다
쟨 나와도 받아줄 사람 아무도없을걸.옳은말 했다고 핀또 상해서 살인한놈을 누가 미쳤다고 받아주겠냐ㅋㅋ
저런건 60년도 괜찮아.. 내 세금좀 잘 써줘...
성인 되면 성인 교도소로 갈껄?
성년이 되면 일반 교도소로 수감 됩니다.
법이 어디까지 우습게 보이는지 시험하는 사건같다.
촉촉한 법 맛 좀 보거라
그럼 소년원에서 20년을 생활하나요?? 아님 소년원에서 생활하다 성인되면 교도소로 이감되나요???
안개여우물감
성인 되면 성인 교도소로 갈껄?
안개여우물감
성년이 되면 일반 교도소로 수감 됩니다.
소년원 말고 소년교도소 따로있지않나
촉촉한 법 맛 좀 보거라
존속살해는 살해사건보다 더 중죄다
근데 존속살해도 중죄로 했는데 왜 비속은 중죄가 아닌지 모르겠음 자는 또 낳으면 되는 데수웅 이건가
보통 미필적고의랍시고 학대 지속해오다 죽는경우를 덜때리더라
어우 근데 나는 일단 둘 중 하나임 비속 살해를 새로 신설하던지 존속 살해를 없애버리던지 부모가 자식 죽이는 건 당연하다는 듯이 있는 옛날 구조 존나 싫음 물론 요즘은 뭐 덧붙혀서 존속 살해마냥 늘리는 꼼수를 부리는 것 같던데 그럴 바엔 그냥 비속 살해를 신설하는게 맞지 않음?
맞음 ↗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응 자는 열등한데수 했음
근데 지속적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는 위법성 조각사유로 해줘야 하는게 그렇질 못하니 안타까움
쟨 나와도 받아줄 사람 아무도없을걸.옳은말 했다고 핀또 상해서 살인한놈을 누가 미쳤다고 받아주겠냐ㅋㅋ
법이 어디까지 우습게 보이는지 시험하는 사건같다.
지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도 죄송합니다 판사님 ㅠ 거리는데 무슨 깡인지 ㅋㅋ
저런건 60년도 괜찮아.. 내 세금좀 잘 써줘...
저 나이때 나올 수 있는 최대형량이래. 법을 개정해야할듯
끔찍하네...
소년법상 미성년은 20년이 한계임 사법부가 법 한계에서 최대치 때린거
법이 그러하니 20년이 한계인 것을 알겠지만.. 나도 60년 때려야 한다는 점에 동감함
잔소리 한다고 엄마 칼로 20회나 찌른게 제정신이 아니긴 하지ㅋㅋ 사회에 격리되렴.
20년 후 또 누구 죽일지 모름..
20년 후에 출소해도 35세 정도인데.. 위험하다.. 위험해..
그놈에 촉법 그냥 없애버리던가 해야지 살인해도 촉법이니 괜찮은줄아는 놈들이 생기잖아
촉법이 아닌거임?
촉법 최대형량이 20년임. 줄 수 있는 최대한으로 때림
만 14세 미만으로 촉법소년이면 아예 교도소에 안감. 2년여 보호 처분만 가능함. 저 놈이 20년 받은건 선고 전에 생일이 지나 촉법 연령이 넘어가서임.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아 촉법은 넘었네 그럼 청소년에서는 최대형량이겠군
ㅇㅇ 14~19세 최대 형량이 20년
일단 저지능인건 확실하네
쟤 가족 있냐? 형제 있으면 정보차단 신청해야 할 것 같은데
누나가 있는데, 엄마 아빠 누나 다 건실하게 사는 사람이었다고 했음 쟤가 일뽕인데 일본에 관심 갖는 거 보고 누나가 일본어 공부하라고 책도 사다줬을 정도로 평범하게 화목한 가정이었대
돌아가신분도 안타깝지만 남아있는 가족도 참담하겠다
멀쩡한 사람중에 벌레새끼가 끼어있었네
미국교도소로 보내자!
싹수보니 사회에 풀어놔서는 안될 새끼같은데 저게 줄수있는 형량 최대치인가보네
진짜 맨정신에서 그랬다는게 소름이네 요즘은 인터넷 통해서 이상한거 보는 애들이 많다보니 예전보다 이상한 애들도 많이 늘어난 느낌..
얘 원종이던대 ㅋㅋ 20년뒤에 34살임 20년뒤에 원종사건 한번 더 날거다 ㅋㅋ
정말 20년을 꽉 채워도 34살 팔팔한 나이에 나오네;;
손발 인대 다 잘랐으면…
말도 못하게 입도 좀 막아놓자 저런 새끼는 세상에 어떤 영향도 주면 안 됨
저새끼 컴까보니까 원종단이라던데 부모가 진짜 불쌍하더라
무기징역 때려 ㅆㅂ;;; 만 35 아직 멀쩡할 때 사회에 나오잖아 이거;,;
심지어 당시 법정 참관한 사람 말 들어보면 중증 일뽕이었다매
대체 왜 일이 이지경이 됬나 생각하는게 아니라 앞날에 대해서 고려할 정신이 있다니 범상치 않구만
뭐 저딴 새끼가 다있냐...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어미를 살해해놓고 계속 입을 놀리는건 배아 형성기때부터 뭐가 잘못된거 같은데..
제발 거기서 비참하게 맞아죽거나ㅂㅅ되길
감방에서 동기들에게 죽도록 처맞았으면 한다 그래서 사회에 나올때쯤에 정상적인 생활이 안될정도로 폐인 되서 나오길 간절히 빈다
삼진 에바로 형을 확정한 케이스네
실제로 아이가 피해자인케이스도 있는데 그것도 수년 나왔는데 반성도없네 씹새끼
아침에 봤는대 저게 대법까지 간 사건이야? 부모 죽여 놓고 형량 인정 못한다고 저기까지 가다니 상식을 초월하는 놈이구만
별 쓰레기찌그러기를 다 봤나..
어차피 쟤는 인생 끝났어 원래 존속살해는 그 특유의 패륜이 겹쳐서 가석방 심사도 잘 안주고, 출소 해봐야 그냥 용접 대충 배운 상태에서 노가다 전전하다 또 범죄 저지를게 100%임 이미 전과도 있는데 범죄 저지르면 양형 거의 안나옴 그땐 아마 크게 잡아서 풀스윙 갈길껄?
거기거 예외사항이 지속적인 아동학대로 인한 범행이긴 한데... 그건 무죄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싶음
촉법은 만 14세 까지던데 뉴스에서 범인 신상에선 15세로 나오던데... 촉법이 맞긴 하냐?
팩트) 1. 촉법 대상은 만 10세(초4)~만 13세(중1~2)까지이며, 저 녀석은 촉법 대상이 아니다 2. 만 14세~만 19세는 촉법 대상은 아니더라도 소년법 보호 대상이며 징역 20년은 소년법으로 줄 수 있는 최대 형벌에 가깝다 3. 촉법이나 소년법 등으로 한국 법을 욕하는 사람이 많은데, UN 아동권리협약에서 준하는 것이기에 한국법만 욕한다고 어떻게 되는게 아니다
감형안되고 20년 다 살아도 팔팔한 30중반이네,,, 백퍼 사람 또 해칠건데 폐기해야함
촉법이고 소년법이고 그냥 종신형이나 사형 필요하니 다 폐지하자
20년이면 촉법치고는 많이나온건가..
대놓고 개기니까 질질 끌어서 성인될때까지 기다렸나
그런문제가 아니고 원심에서 끝난게 아니라 항소심은 물론이요 상고심까지 가다보니 쫌 오래걸렸음 사실 법적 절차라는거 오래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