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18...
남자가 여자 성기 만지면 형사처벌아님? 왜 여자가 남자만졌는데 형사처벌 얘기가 안튀어나오냐?
성별을 떠나서 성범죄처벌은 남녀차이가 거의 안남. 그리고 여자가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말도 웃긴게 문자내용보면 자기가 잘못한거 인지하고 있음. 저건 형사감이었음. 1차로 경찰에 빡치고 2차로 남편놈때문에 빡치네.
답변을 아예 대놓고 저따구로 하는구나 ㅅㅂ
근데 성별을 떠나, 진짜 똥 밟았다. 문자 보면 느낌이 확 오네.
저 답변해 준 경찰은 판례를 보고 얘기한 건지 그냥 얘기한 건지는 명확하진 않은 듯
정신이 이상한 아줌마인가
거기다 유부녀야??
저 답변해 준 경찰은 판례를 보고 얘기한 건지 그냥 얘기한 건지는 명확하진 않은 듯
그 실종도 여자를 우선순위에 두니까.. 이해는 되긴 하지만..
걍 자기멋대로 이야기한거임 경찰이 다 법잘알은 아니더라
법잘알이 아니여도 판례는 찾아보고 얘기할 순 있지.
안 그러더라
안 그럴 걸...
확실해? 내사도 안 들어갔는데도?
경찰은 법을 모르는게 디폴트 값임.
저거는 자기 딸이 안당해봐서 저런말 하는거
그… 아니다
답변을 아예 대놓고 저따구로 하는구나 ㅅㅂ
정신이 이상한 아줌마인가
아마 몸좀대줘서 성욕좀 풀려다가 반발받은거 같은데....
이 와중에 피해자한테는 아무도 사과나 위로를 안하네....
거기다 유부녀야??
남자가 여자 성기 만지면 형사처벌아님? 왜 여자가 남자만졌는데 형사처벌 얘기가 안튀어나오냐?
근데 성별을 떠나, 진짜 똥 밟았다. 문자 보면 느낌이 확 오네.
비추3 ㅋㅋㅋ 서윗한 그 분들 대단하다
ㅁㅊㄴ인가...
성별을 떠나서 성범죄처벌은 남녀차이가 거의 안남. 그리고 여자가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말도 웃긴게 문자내용보면 자기가 잘못한거 인지하고 있음. 저건 형사감이었음. 1차로 경찰에 빡치고 2차로 남편놈때문에 빡치네.
본문 사례는 경찰 반응부터 다르지만 이런건 경찰 개인의 문제고 재판까지 갔을 때 기준으로 동등하다는거야?
물론 피해자가 여성일때 형량이 더 쎄게 나오긴 하지만 그렇다고 형사사건이 될수가 없다고 한건 문제임. 저 경찰 말대로 처벌 받기 힘들다는식이 아니란거. 형량차이는 있더라도 형사처벌은 나올수있다는 이야기임.
당연히 안 동등함 여자는 사람 죽여도 집행유예 받고 나오고 또 죽이고 그럼. 걍 형량 자체가 항상 낮음.
경찰이 할 말이 아니라 화나도 말 자체는 맞는다는게 더 화나는 거지... 이 나라는 여자면 감형해주는 게 당연한 판례로 있음
여자가 남자 성추행했다고 실형 선고되는 일은 거의 없지 남자가 미성년이 아닌 이상 ㅇㅇ
그 말이 맞음...그래도 경찰이 저런 말을 하는건 아님. 판례가 어찌됐건 상관없이 저런 신고가 들어갔으면 수사할 의지는 보였어야함. 저런식의 성의없는 말 몇마디 던지고 갈건 아니라고 생각함...
일단 법적으로 차등을 줘야한다는 조항은 없어. 그래서 실제로 재판 들어가게 되면 남자가 가해자일때보다 여자가 가해자닐때가 형량이 약할순 있어도 처벌을 안할순 없어
경찰이 저런 말 한 건 어차피 조사 해 봤자 여자가 금방 풀려나니까 겠지 ㅋㅋ
근데 경찰의 이야기도 틀린게 아니긴 하지 지금까지 남자가 피해자인 경우 처벌 같은게 약하거나 안하는 경우를 본거 같뜸
스윗한 정치인과 판사와 경찰간부가 존재하는 나라에서 어디감히 5등 국민 남자 따위가 1등 국민의 처벌을 바라는 거냐.
짭새가 뇌피셜 돌리네. 성범죄 관련 법, 판례 어디에서 남녀 구분 없는 걸로 암. 그냥 일반적인 인식만 그런 거지. 사실 당연하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적 문구를 넣을 수 있겠냐? 그것도 형법에서? ㅋㅋㅋ 즉 그냥 성추행으로 입건해서 검찰 송치 하면 검찰에서는 하던 대로 기소하고 재판에서는 다른 성추행과 똑같이 유죄 나옴.
머리아프면 인생끝나냐?
손발이 덜덜떨리고 머리가 띵한가봐 ㅋㅋㅋㅋㅋ
스윗한 분들의 어김없는 비추 ㅋㅋ 어떻게든 베스트 안보내보겠다고 10추일때 이미 비추4개 30추일때도 비추 4개
이젠 숨길 생각도 안하네 견찰놈들 ㅋㅋㅋ
뭔가 저런 사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거 같기도하고....?
일 안하는 경찰 만났네 ㅠㅠ;;
견찰새끼 딸내미도 똑같은일 당하기를
옛날?애기지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견찰이 견찰했네
하...
이런 일은 매번 일어나도 시원한 결말이 없구만 애초에 당연해야하는 결과가 왜 시원해야 하는지도 하
경찰이 판례운운하면서 이야기하면안됨.
도대체 남자한거랑 여자한거랑 법이 다르면 법은 왜 있음?
~^^ <- 죽여버리고싶네 ㅋㅋㅋ
이게 진정한 성차별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