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자리에서 맞아죽을 확률이 쪼끔 더 높긴 한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못 하는 건가?
형법상 범죄자가 아닌거지 민사상 책임은 엄연히 존재함. 두개는 완전히 다른거임
민사는 가능 형사은 ㄴㄴ
민사로
형법상 범죄자가 아닌거지 민사상 책임은 엄연히 존재함. 두개는 완전히 다른거임
민사로 돈 뜯기
법적으로 죄인 취급을 안할 뿐 민사로는 가능하다네요
체포를 못한다는 거지 민사로 따져서 보상은 받아낼 수 있어용
옛날엔 형사이겨야 민사갔는데 요샌 민사로 가는게 더 쉬워짐
민사되긴한데 2천인가 5천이 최대치라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