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학대치사상죄로 기소되었는지 의아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답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대한민국 형법에서 가장 중요한건 '의도'이다.
쉽게 예를 들어, 내가 유게이를 죽일 생각으로 라이브루리 굿즈를 휘둘러 사망케했다.
그럼 난 살인범이다.
죽일 생각으로 라이브루리 굿즈를 휘둘렸는데, 어쩌다보니 못죽였다.
그럼 난 살인미수범이다.
하지만 내가 유게이를 죽일 목적이 없었는데, 유게이가 죽거나 다쳤으면
난 살인이나 살인미수가 아닌, 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한다.
물론 역전재판도 아니고 인간의 마음과 의도를 정확하게 읽어내는건 현대 기술력으로도 거의 불가능한 경지이다.
그래서 그 보완으로 나온 법률 용어가 바로 '미필적 고의'
알기 쉽게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비유하자면 "죽을 수도 있겠는데 죽어도 뭐 알빠임?"이 미필적 고의이다.
하지만 법정물과 수사물 등 매체에서 많이 사용되어서 익숙한 것과 달리
당연하지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란 상당히 까다롭다.
어찌보면 당연한게, 과실치사는 아무리 높게 때려도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살인은 얄짤없이 5년 이상의 징역부터 시작한다.
"어짜피 사람 죽게 한 놈인데 좀 더 주면 어때서"라고 생각하는 머저리가 있다면 넌 걍 기본이 안된거니까 지금이라도 대가리 박고 머리 INT 올리면서 반성해라.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안 된다."는게 현대 형법의 기본이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이번 사건은 원래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하려 했다가,
형량이 더 높은 학대치사죄로 더 중한 죄목으로 올려서 기소한 것이다.
다만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살인죄 적용은 여러 곳에서 된다 무리다로 갑론을박이 오갔던 사안이니만큼
검찰 입장에선 무리한 기소를 했다가 쪽박찰 바에는
조금 안전한 배팅을 건 것으로 보인다.
결론
1. 검찰 잘못이라고 보긴 좀 그럼
2. 법이 맘에 안들면 국회를 욕해야지
3. 근데 이걸 바꾸려면 현대 대한민국 형법의 근간을 뜯어고치잔건데...차라리 개헌이 쉽고 빠를 수도 있음
그걸 법정에서 입증할 수 있냐? 는 다른 문제임
어쩔 수 없긴 함. 물 한모금 안주고 기온 38~40도 땡볕 밑에서 6시간동안 쉬지 않고 달리게 시켰다 정도의 너무나도 확실하게 사람 죽을 상황을 만드는게 아닌 이상 살인의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는게 진짜 개같이 힘들거든. "그거로 죽을 줄은 몰랐다" 라는 말이 마법의 단어임. 이거 뚫기가 쉽지 않음.
그나마 이것마저도 없으면 전국이 동탄경찰서가 되는거임
맞음 차로 박으면 사람이 죽는 다는건 다 알지 그래도 음주운전은 살인이 아니라 과실치사임
죽을 수도 있단걸 알지만 죽어도 알 바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굴렸다-살인(미필적 고의) 죽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설마 죽겠냐 싶어서 더 굴렸다-과실치사/학대치사
죽으라고 굴린거면 살인이긴 할듯
무리하게 굴리면 죽는다는걸 체대출신인 새끼가 모를수가 있나?
죽을때까지 굴리면 살인이 아니라는거네
野うさぎ
죽으라고 굴린거면 살인이긴 할듯
野うさぎ
어쩔 수 없긴 함. 물 한모금 안주고 기온 38~40도 땡볕 밑에서 6시간동안 쉬지 않고 달리게 시켰다 정도의 너무나도 확실하게 사람 죽을 상황을 만드는게 아닌 이상 살인의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는게 진짜 개같이 힘들거든. "그거로 죽을 줄은 몰랐다" 라는 말이 마법의 단어임. 이거 뚫기가 쉽지 않음.
참 안타까울 따름..
죽을 수도 있단걸 알지만 죽어도 알 바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굴렸다-살인(미필적 고의) 죽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설마 죽겠냐 싶어서 더 굴렸다-과실치사/학대치사
심지어 내가 낸 예시도 "이렇게 굴렸다간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통념적 상식이 있다는 걸 몰랐을 것이라 생각하기 힘들다" 라는 식으로 미필적 고의로 들어갈 확률이 높고 확실하게 사람을 죽이기 위해 시행했다 라고 주장하기도 힘든게 현실임.
무리하게 굴리면 죽는다는걸 체대출신인 새끼가 모를수가 있나?
그걸 법정에서 입증할 수 있냐? 는 다른 문제임
Cpt_Titus
맞음 차로 박으면 사람이 죽는 다는건 다 알지 그래도 음주운전은 살인이 아니라 과실치사임
군인 이라는 특수성, 과실 치사, 초범 여러가지 생각하면 언론 안 탔을 경우 이정도까지 형량이 나왔을까란 생각이 들긴 함
체대출신이면 오히려 그정도도 못들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체대 얼차려가 군얼차려보다 더 빡셈
치사랑 살인 구분 못하는 애들 이 사건 아니여도 많긴 하더라 ㅋㅋ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안 된다 이거 진짜 ㅈ같은 애들한테만 적용되는거같음 진짜 무고한 사람은 존나 고통받던데
그나마 이것마저도 없으면 전국이 동탄경찰서가 되는거임
동ㅋ탄
전국이 동탄미시천국이 되는 미래는 없는건가...
앗 그건 좀 좋을지도
반성했도르로 이악물고 봐줬는데 법만 탓하긴 좀
판사 마음대로 법에서 주어지는 형량을 넘어서 때리면 그게 더 심각한 문제지
양형기준 반영하는거까지가 다 법임 판사맘대로 제낄수있는게 아니라
직접적인 상해가 아니라 가혹한 뺑뺑이를 돌린데에 “살해의 고의가 있다”가 입증되기가 어렵지.
ㄹㅇ 뭐 아무 이유없이 굴렸으면 살인인가? 싶기는 하겠지만 어쨌거나 훈련병들이 잘못을 해서 얼차려를 주는 과정이었으니 살인죄로 보기는 매우 힘들지. 그냥 칼휘두른 원종이하고 형량 똑같을 거면 뭐하러 법 만듦 그냥 죄다 사형이면 편한데
"이전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안 죽어서 지금도 죽을줄 몰랐다" 라고 말하면 살인 의도는 없다고 볼 수 있으니까...
고통을 주고 싶었다와 죽음을 주고 싶었다도 천지차이임 전자로 굴리다 죽으면 살인죄로 기소가 사실상 불가함
악의에도 정도와 차등이 있다는거지
와, 순간 내가 쓴줄;;
기모띠 ^^b
죽는지 안죽는지 시킨거 본인이 해보면 되잖아
이런걸 보정하라고 있는게 판사인데 참 뭐같다 싶음
3년 이상인 모양인데 몇년 받았지
5년
5
양형위원회에서 5년을 최대로 박았음. 나름 최대로 때린거
학대치상이 7년 이하인데 학대사 최대가 5년이라고? 뭔가 내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
양형위원회 깨는건 사실상 대법원 아니면 못함.
그래서 용감한 형사들인가에서도 보면 맨날 잡힌 범인들이 고의로 안 그랬습니다, 우발적입니다 라고 하더라...그나마 살인계획이라든가 사전에 인터넷 검색한거나 치밀하게 은폐하려던 것들이 수사에서 들어나면 계획적 살인이 입증이 가능하지만 안 그런 경우는...
살인죄 적용은 엄격해서 내가 저놈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계획살인이 아닌이상 적용받기 힘듬
뭐? 작성자가 개헌하자는데?
뭐 미필적 고의? 그럼 군필적 고의는 어떻게 됨?
고의성 입증 이건 증거조작이라도 한 수준 어니면 보통 애매하긴하지
학대 치사상죄 7년 이하 징역 & 피해자 사망시 3년 이상 징역인데 형량 최대로 받으려면 반성 기미 없음&사과 없음&전과자&악의적 의도 등등이 있어야 해서 양형기준따라 5년 때린거지
기소하는 측은 진짜 고민 많이 했을거같음 정답이 없기도 하고 문제는 판사 쪽이지
판사도 최대로 때린거다
검찰이 중대장 10년 부중대장 7년 구형걸었다는데 그거 그대로 못할 이유가 뭐가있음??
구형 그대로 때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 선고는 구형의 반토막이 기본이야. 양형기준 상 걸리는게 없으면 학대치사는 5년이 최대 맞음.
애초에 검찰 송치할때 경찰이 과실치사로 넣었고 과실치사 그대로 기소했으면 5년 절대 안 나왔다.
양형기준상 걸리는 게 없으면 ← 없다기엔 뭐가 좀 많은거 같은데 뭐라고 하든 비추 쏟아지니까 때려치움
그 '많은 게' 있으니까 학대치사로 올라간거고, 그래서 형량도 올라간거임.
젊은 목숨 하나는 이미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보냈고 군기도 이제 "어차피 명령 들어봤자 개죽음당하고 아무도 신경 안 쓴다" 는 군중심리로 부스러기가 되게 생겼는데 반성 어쩌구 하면서 에누리! 했지만 올라간 거니까 납득하겠습니다. 네, 내가 납득해야지! 내가 납득 안 하면 뭘 할 수 있는데.
크아아악 배트맨!! 도와줘요
살인죄로 기소했으면 무죄로 나왔겠지. 저 상황에서 죽일 의도를 입증 못하니까
아까 빡쳐서 글썼다가 지웠음,, 에휴
찾아보니까 학대치상죄는 3년이상 7년이하네 중대장 변호사 뽀뽀몬쓰에 따라서 3년+α까지 보이겠네
중대장 집에다가 트럭으로 박아도 그냥 운전실수일뿐이라고 하면 살인 아니겠네
아니 살인 됨. 고의로 박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가야 하는게 보통 그러면 들통나거든.
니가 지금 스스로 증거를 만든거라 살인임
라고 댓글을 쓴 시점에서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음
그거랑은 좀 다름. 트럭으로 집을 박으려는 의도가 있었지만, 사람이 죽을 줄은 몰랐다. 이렇게 가겠지.
뭐 어찌됬든 자기가 시켜서 사람이 죽으면 당연히 자기가 책임을 져야하는데 죽일 작정으로 하진 않긴 했겠지 적당히 죽기 직전까지 할려다 조절을 잘못한건 맞긴 해보임
제일 중요한건 양형기준임 양형부터 올려야함 인간의 기대수명이 80세 이상으로 올랐는데 양형은 그대로임
그래서 조폭들이 상대 죽이려고 찌를때 다리 대동맥 노리고 찌른다지. 죽일생각 없었다. 다리찔렀지 않냐. 이렇게 과실치사 노릴려고.
고의 여부가 중요한건 보편적인거지 우리나라법이 뭔 문제가 있어서 그런건 아니지 않냐?
딱히 내가 불만인건 아니고 그냥 꼬우면 애먼 곳에다 지랄하지 말라는거지
여덟시간
죽일 의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유무죄 판별하는 중요한 요소고 진술 하나만으로 입증되는게 아님. 정황이나 기타등등의 모든 증거를 고려하는거지.
의도는 없었을거임 여군들 체력도 없고 병사들만큼 구르지도 않아서 어느정도가 적정선인지 모르는 빡대가리년들이라
반성감형이나 안했으면함 피해자 한테 사과하고 인정받으면 몰라
수십년동안 가정폭력을 하던 남자가 어쩌다 여자를 죽임 - 이건 과실치사 (비슷한 경우로 아동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시 가해자측이 주장하는 거) 수십년동안 가정폭력을 당하던 여자가 남자를 죽임 - 이건 살인죄 남자는 여잘 죽일 의도는 없었음 여자는 견디다 못해 죽여야겠다하고 죽여서 당시에 큰 논란이었음 왜 살인이 아니냐 이게 왜 살인이냐로 지금은 바꼈겠지
확실, 불확실 사이에 있는 애매한 선은 돈이 정하는거더라
ㄹㅇㅋㅋ 형식상 죄목은 그렇더라도 범위 내에서 결과적으로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는 변호사에 들인 돈이 크게 좌우함
똑같이 시켜서 살아 남는지 보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