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사람이랑 B라는 사람이 잡혀옴.
A는 실사 아동을 강.간한 범죄자로.
확실한 과학적 사실은: 음경체적변동테스트결과 확실히 성인을 선호하는 페도는 아님.
다만 '나도 쭉빵이 좋은데, 쉽게 성욕 풀수 있는게 애들밖에 없는거라고. 국가에서 쭉빵미녀를 보내줬으면 나 범죄자 안됐음'이라 주장.
B도 마찬가지로 범죄자. 인터넷으로 로리쩡 다운받다가 잡혀옴.
확실한 과학적 사실은: 음경체적변동테스트결과 확실히 아동을 선호하는 확실한 페도필리아가 맞음.
B의 주장은 '내가 페도는 맞지만 범죄자가 되지 않기위해 혼자 성욕을 풀 필요가 있다. 치료받을 의향이 있다'임 단순 주장일 뿐 사실로 확인되지 않음.
여기서 누가 더 죄질이 나쁘냐라고 질문했을때.
A는 성인을 선호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있으니 B가 더 나쁘다고 볼수 있을까?
아니면 결국 A와 B의 죄질은 똑같이 나쁜걸까?
선천적 성취향에 대한 과학적 증거에 따라 판단한다면 인간이 자유의지 없이 선천적 조건에 따라 행동한다는 말이 되고, 그건 책임에 대한 모든 법적 전제를 파기해야 한다는 말이 됨.
그게 왜 이메일로 날라온겨
어렸을때 뭐 막 구독해서 가끔 주기적으로 날라옴.
그런걸 구독하시는 유게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예전엔 공산주의 단체에서도 보내주는거 이젠 마이크로스프가 자동으로 스팸함에 넣더라.
그때그때 판사 기분에따라 다름
법적으론 그런데. 일반적인 사회 시선은 확실히 B가 더 나쁘긴 하지?
그것도 그때그때 여론에 따라 달라짐
듣고보니 그것도 그러네
발기테스트같은게 무슨의미가있는지 몰겠슴 행위의 결과가 중요한거잖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을 간음한건 a임 끝 사고게임도 불가능한 내용같은뎅,,
법적 시각에서 볼 경우, "죄질"은 행위의 경중에 따라 가장 우선적으로 판별됨 당연히 실제 피해자가 있는 A가 훨씬 무거움. 또한 자신의 성적 취향을 과학적으로 완전히 판독할 수 있는가는 둘째치고, 자유의지가 없이 완전히 그 취향에 종속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선천적으로 아동성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 아동에게 피해를 유발한 A쪽이 본인의 의도에 따라 행동한 것이니 더욱 죄질이 무거움.
Crabshit
선천적 성취향에 대한 과학적 증거에 따라 판단한다면 인간이 자유의지 없이 선천적 조건에 따라 행동한다는 말이 되고, 그건 책임에 대한 모든 법적 전제를 파기해야 한다는 말이 됨.
물론 fMRI의 선택시간차 실험 등 점차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라는게 RNG가 적당히 섞인 조건판별기능 정도가 아닐까 하는 의견도 나오고는 있지만... 어쨌든 현 시점 법의식으로는 본인의 의지가 본인의 선천적 상태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을 지님.
오. 내가 글을 개떡같이 썼지만 찰떡같이 알아듣는군. ㅇㅇ 의문의 취지가 '결국 취향이 아니라 범죄자가 되는 다른 계기가 있다'는거면 그 계기는 조절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에서 저 논문은 좀 확신차게 가능하다로 보는 느낌이라.
A지. 얘는 중범죄를 저지른 놈이고 B는 아직 중범죄까지 저지른건 아닌데 처벌하면 그건 마이너리티 리포트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