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을 해도 폭행을 해도 합의하면 쫙 까주는데 아청법은 걍 비싼 변호사 사서 형량 가챠 돌리는 수 밖에 없음..?
못하니까 더 늘리는거지
합의 볼수가 없음 그냥 판사재량임
도박, 마.약 등이랑 똑같음. 피해자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추상적인 법 관념이 피해 대상인 케이스
실존인물이던 창작물이던 성적인 뉘앙스로 판단한다는데 그 판단기준이 어? 내가 볼땐 이거 성적인데? 하면 걸린다는거임 단순 서브컬쳐만 해당되는게 아님
판사랑
못하니까 더 늘리는거지
모든 남성 특히 젊은 세대 목줄쥐려고 하는거니깐
합의 볼수가 없음 그냥 판사재량임
도박, 마.약 등이랑 똑같음. 피해자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추상적인 법 관념이 피해 대상인 케이스
궁금한게 연예인 아이돌 중에 미성년 사진 앨범 굿즈도 사면 안되는 거야
루리웹-3662375300
실존인물이던 창작물이던 성적인 뉘앙스로 판단한다는데 그 판단기준이 어? 내가 볼땐 이거 성적인데? 하면 걸린다는거임 단순 서브컬쳐만 해당되는게 아님
아청법은 아동 청소년의 보호자와 해야지?
창작물에 대한 아청법 말여
ㅇ ㅅㅇ 그렇군
요번에 바뀐디야
무슨 범죄든 범죄자 반성문은 판사가 받아봄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