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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그 개정안 자세히 읽어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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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검열에 대한 위험성도 있음


예술의 자유 또한 침해 소지가 있고...



법에 의해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는 있지만


출판물에 대한 사전 검열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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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아동보호 명목으로 두루뭉술 그 부분 씹을 거 같긴 함
근첩-4999474945 | (IP보기클릭)61.40.***.*** | 25.01.0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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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법 반대하면 성범죄자라는 무적 논리가 있다
에루디토 | (IP보기클릭)106.101.***.*** | 25.01.0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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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헌법보다도 위에 있는게 여성보호 명분 이거같드라
심영라이더 | (IP보기클릭)211.251.***.*** | 25.01.0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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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무적의 치트키ㅋㅋ
찌찌야 | (IP보기클릭)39.7.***.*** | 25.01.0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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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아동보호 명목으로 두루뭉술 그 부분 씹을 거 같긴 함

근첩-4999474945 | (IP보기클릭)61.40.***.*** | 25.01.0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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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법 반대하면 성범죄자라는 무적 논리가 있다

에루디토 | (IP보기클릭)106.101.***.*** | 25.01.0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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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루디토

ㄹㅇ 무적의 치트키ㅋㅋ

찌찌야 | (IP보기클릭)39.7.***.*** | 25.01.0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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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헌법보다도 위에 있는게 여성보호 명분 이거같드라

심영라이더 | (IP보기클릭)211.251.***.*** | 25.01.0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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