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풍양속이니 사회적통념이니 어디서 통계낸것도 아닌데
객관적인척하는 주관적사상을 법에 집어넣는거 자체가 말이 이상하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미니스커트를 입더라도
오늘은 공연음란죄 합법이고 내일은 불법이고 내일모레는 또 합법으로 판결내도아무런 이상이 없는게 되는건데 이거 진짜 확실히 법전에 써놔야되는거 아닌가 항상 의문임
미풍양속이니 사회적통념이니 어디서 통계낸것도 아닌데
객관적인척하는 주관적사상을 법에 집어넣는거 자체가 말이 이상하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미니스커트를 입더라도
오늘은 공연음란죄 합법이고 내일은 불법이고 내일모레는 또 합법으로 판결내도아무런 이상이 없는게 되는건데 이거 진짜 확실히 법전에 써놔야되는거 아닌가 항상 의문임
판사 @ 대로 판결하라고 만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