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피해자 발생에 대처하기 위한 법인건 맞지만
동시에 실존 피해자가 없는데 미래에 가해자를 양산할지도 모르니 불법임 이라는 논리라서 문제
당장 밤에 돌아다니면 범죄의 대상 or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모든 사람이 밤에 돌아다니는걸 금지하던 통금이랑 다른게 하나도 없음.
이런 류의 검열 및 규제는 사실 규모를 더 축소하고 압축해도 모자를 마당에 더 강화하는건 기가 참
당연하지만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심리는 그 어떠한 미디어 매체랑도 연관이 없는데도 아직도 이런 논리가 펼쳐진다는게 판타스틱
근본적으로 내가 남 패기 좋으니까 내 자유가 제한되도 ㅎㅎ 거리고 있는 양반이 너무 많음
아청법 논리를 폭넓게 적용하면 뭐 만들수 있는게 없어, 드라마 보다보면 불륜할거니까 금지, 게임하다보면 사람 죽일거니까 금지, 이 뭔...
결론적으로 검열을 확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냥 나머지 이유는 부가적인거고 국민의 알 권리, 누릴 권리를 침해해서 더 제어하기 쉽고 우둔하게 만드는게 목적이긴 함. 거기에 찬동하는건 남의 자유 뿐만 아니고 나의 사고 자유조차 포기하는데 동의한 사람인거... 라고 생각함
???: 이새끼 패도 가만있음 ㅋㅋ 님도 패셈 이런 마인드같음
음란물 유포죄는 미풍양속을 해친다는건데. 성인 사이트에 성인이 올리는건 왜 처벌하는지 모르겠음. 그렇게 치면 술 담배도 공장부터 조져야지.
'불건전한 음욕, 범죄 충동을 느끼는 뇌가 문제니 적출하자'
드라마를 보면 재벌의 회사는 당연히 자식들의 것이고, 자식들에게 세습하는게 당연한거라는 사상을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합법임
근본적으로 내가 남 패기 좋으니까 내 자유가 제한되도 ㅎㅎ 거리고 있는 양반이 너무 많음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아니고 범죄 저지를 수 있으니 너 범죄자 이런 논리닠ㅋㅋㅋ
아청법 논리를 폭넓게 적용하면 뭐 만들수 있는게 없어, 드라마 보다보면 불륜할거니까 금지, 게임하다보면 사람 죽일거니까 금지, 이 뭔...
결론적으로 검열을 확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냥 나머지 이유는 부가적인거고 국민의 알 권리, 누릴 권리를 침해해서 더 제어하기 쉽고 우둔하게 만드는게 목적이긴 함. 거기에 찬동하는건 남의 자유 뿐만 아니고 나의 사고 자유조차 포기하는데 동의한 사람인거... 라고 생각함
노상식
드라마를 보면 재벌의 회사는 당연히 자식들의 것이고, 자식들에게 세습하는게 당연한거라는 사상을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합법임
ㅇㅇ 이거지. 보수는 보수대로 건전한 미풍양속 어쩌고 하면서 검열하는거에 부정적이긴 커녕 찬성하는 의견 많고 진보쪽은 약자와 여성인권을 지키기 위해 어쩌고 하면서 목소리도 높일수 있고 이거저거 검열하는거에 한발짝 걸쳐서 검열권리나 사업추진 예산같은거 타먹을수 있으니 그 검열확대에 찬성이고. 참 비극이야
???: 이새끼 패도 가만있음 ㅋㅋ 님도 패셈 이런 마인드같음
ㄹㅇ 중국스러움
그 누구보다 중국과 공산당의 자유주의 억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음
아닌 척 하지만 사실 누구보다 공산당을 좋아하는
'불건전한 음욕, 범죄 충동을 느끼는 뇌가 문제니 적출하자'
실제 그런 논리를 펼치면서 뇌절제 수술을 해야한다고 주장한 사람도 있지 않았나?
옛날 전두엽시술이 만능이던 시대 발상
음란물 유포죄는 미풍양속을 해친다는건데. 성인 사이트에 성인이 올리는건 왜 처벌하는지 모르겠음. 그렇게 치면 술 담배도 공장부터 조져야지.
미국에서 술에도 경고문 부착하자는 움직임 일던데.
미국 기독교 보수가 지금 트럼프 집권으로 대세 잡아서 그럴거임 청교도 논리는 금욕주의라 전부 금지하고 싶은거 참고 있을걸
아니 진짜 이번 블아카 야짤 사건처럼 사람이 그거 보고 뭐 눈이 붉게 빛나면서 사람 ㄱㄱ한다! ㅇㅈㄹ 하면서 뛰쳐나가서 성범죄 저지르나?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차단할거면 아예 애를 낳지 말라 그래. 애가 범죄자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왜 무시하냐?
근대 버닝썬 솜방망이처벌 보면 처벌의 일관성도 없어
이런상황들 보다보면 여러 불공정한일들에 대해 옹호할때 법이 이래저래서 괜찮은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나는데 이럴때도 똑같이 말할지 이런걸 겪고도 나중에 그런말을 하고 다니는지 항상 궁금함..
근본적 문제는 제재를 받는 계층이 만만해서임. 다른게 없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계층이 목소리 내기 꺼림찍한, 혹은 오히려 여론전하면 역풍만 맞는 소재를 들고 있으니 법 제정 하는 입장에서 실적 자판기로 보이는 것임. 사회의 정의구현? 그런 목적이면 애당초 2D캐릭터 인권 같은 웃긴 소리 안나옴. 근데 이게 현실임. 그래서 서브컬쳐는 억울해도 쳐맞지 않게 스스로 자제해야하는거임. 향유층이 적고, 사회적 힘이 없는 문화권이란건 사회에서 대체로 이런 취급인거임. 예전에는 그게 인종이나 국가로 나뉘었고 요즘은 그거 하면 쓰레기 취급이니까 더 만만한 타겟을 찾은게 마이너, 서브컬쳐인거임. 마이너 컬쳐라도 메인 컬쳐의 곁가지면 옹호자가 나오지만 서브컬쳐는 진짜 향유층만 독립적인 문화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