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이 딱히 중형주의 국가가 아니라서
다른 어지간한 중범죄들도 형량이 그렇게 높게 안 나온단거임
과실치사, 중상을 입히는 정도의 폭행, 상당한 참작 사유가 있는 우발적 살인 초범 등등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어지간한 중범죄들 초범은 양형사례 찾아보면 생각보다 엄청 낮음. 비싼 변호사 써서 대법까지 계속 항고하면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이렇게 나오는게 허다함
음주운전으로 사람 치는 것도 요즘에서야 기성세대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좀 생겨서 형량 좀 높아지기 시작한거지 원래 과실치사 수준으로 적게 나왔고
중범죄를 계획적으로 하거나, 조직적으로 하거나, 반복적으로 하는 정도는 되야 흔히 생각하는 수준의 중형이 나오는 나라임
원래 야짤 배포 같은건 죄가 되는 것 자체도 웃기지만 한국의 다른 범죄들에 대한 형량 기준들을 감안하면 초범은 끽해야 벌금형 이상 나오면 안되는 죄임
그런데 대뜸 살인급 혹은 그 이상의 중죄로 명문화 규정 만든건 국회의원 새끼들 대가리가 단체로 어떻게 되버린거라고밖에 볼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