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환자들 마취 후 성폭행한 의사 2심 징역 16년 선고

[도미튀김]

항소심 징역 16년 벌금 500만원 선고

재판부 "범행 반성·공탁한 점 고려해"

피해자 상당수 정신적 충격·고통 호소

2심에서 1심 선고 이틀 전 기습 공탁한 것을 양형에 반영해서 1년 깎아줌

[뇌신세기]

선고받은거네. 성범죄랑 연루되서 그런지 형이 엄청쎄긴 하다... 16년형... ㄷㄷㄷㄷ

[버들곰]

저러고도 의사면허 박탈은 안됨. 철밥통이여 아주.

[루리웹-4718099368]

공탁금을 양형에 반영하는건 어쩔수가 없음. 그래도 반토막 안내고 1년 깎은거라 다행임.

[루리웹-5449829623]

의외로 쌔네 ㄷㄷ 변호사 비싼거 못샀나

[잉여킹!]

의산데 그럴리가....피해자가 많아서 그런거 아닐까

[잉여킹!]

공탁금제도 진짜 왜있는거야?

[Marshawn Lynch]

돈있는 놈들을 위한 제도

[Kerty]

형사공탁같은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때문에 생긴거.

양형기준에 피해자의 피해를 복구 하면 죄를 감할수있는데 개인정보개념이 생기면서 피해자 전화번호나 주소 이런걸 피해자가 원치않으면 가해자가 알수가 없음.

이럴때 난 그래도 피해를 복구 할려고 최대한 노력했다는 요소때문에 생긴거

[C4-621]

그거라도 없으면 진짜 큰일나는 사람들을 위한거라 봐야지.. 감형없으면 그냥 안내고 살래요 하지 누가 내겠음.. 그정도 ㅆㅂ롬이면 민사걸어도 돈없다고 배째라해버림.

[루리웹-0593488587]

근데 굳이 피해자에게 당한거 알려줬어야 했나? 괜히 상처만 만들어준거같은데

[담백한버터]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루리웹-4718099368]

면허 취소되면 재범을 할려고도 못하겠지만 천룡인이 과연?

[하루를 영원같]

저런 중범죄자도 의사먄허 박탈이 어렵고 박탈하더라도 재취득은 더 쉽다고 하던데

[루리웹-4607108601]

그나마 피해자가 다수라서 저정도 나온듯 요즘은 강화됬는데 n번방이전에는 아동성범죄도 10년도 안나왔음

[호시마치 스이세이]

면허 박탈을 왜 못하는건지 진짜 의룡인 무시무시하다. 신상공개라도 해주지...

[C4-621]

저런거 박탈했다가 나중에 지들이 사소한 '실수'라도 했다가 걸리면 박탈당하니까 선례만들기 싫어서ㅋㅋ

[강등먹여드림]

형사 처벌 받으면 의사 면허 박탈 된다고 본거 같은데 아니였어??

[호시마치 스이세이]

나도 몰라.. 재발급 쉽게 된다고 본거 같은데

[C.Latte]

저새끼 면허는 그대로잖아
의룡인봐라

[루리웹-0164343132]

피해자중에 극단적 선택한 여성분들도 있음
그냥 무기징역때려야지 저런 쓰레기놈은

[거유폭유감별사]

기존판결보다는 많이받긴했는데 그래도 부족한 느낌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