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9107106
세상에. 이런게 베스트에 가다니.
니들 아청법에 관심있는거 맞음??
베스트에 아래짤을 캡쳐해서 이번 개정안 발의를 까는데
이거 내용 이번 개정안이랑 상관없고 이미 기존에 있던 법령에 관련된 내용이거든?
보면 여기서도
",문자, 글자는 위 규정에서의 '화상 .영상 등'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라고 쓰여있고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웹소에도 범위를 늘릴 수 있다는 사견을 제시한거야.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 됐냐면 최근에 알페스 공유자가 걸렸는데 텍스트로 된 건 못 잡고 아이돌음성파일 짜집기한 음람물만 걸렸음. 즉 해당법으론 텍스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텍스트 적용할꺼면 진작에 적용해서 경찰이 실적 쌓았음.
왜냐면 기존이 있는 법령이니까.
기존 법령도 모르고 이번에 개정한걸로 알면 얼마나 아청법에 관심없던거야?
이번 개정안은
'인쇄매체를통해 제작 .유통되는 그림 .사진.만화 화보등의아동. 청소년성착취물도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명시'
이게 핵심이야.
즉 인쇄 매체까지 아청법 적용을 확대하는게 주요 골자임. 거기다 그림 사진 만화 화보등 단속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문제도 있음.
좀 제대로 관심갖자. 기존에 있던 내용가지고 엉뚱한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깐 출판의 자유고 뭐고 다 박살나는거잖아. 대놓고 위헌인데 국회의원들 아무생각안하고 법 발의 한다는거 대놓고 보여주네
원래 아청물이 인쇄물은 대상이 아니었거든...
통과 되면 앞으로 이런고 한국 정발은 못한다는거 아님?
그나마 할 수 있는 반대의견 표명이나 하고 오자고~
지금도 봐라 내가 보기에 "역겨운"거니깐 저건 맞아야지 하는 새끼들 투성이임 게임의 폭력성이 살인범을 만들고 성인 게임에서 행하는 성폭행이 실제 성폭행범을 만든다는 논리에는 개거품을 물면서 ? 내가 보기에 역겨운데 이건 아청법이 맞음 ㅋㅋ 하는 병1신 머저리 새끼들
적용 범위를 인쇄물도 추가해서 지금도 열심히 징역 넣고 있는데 앞으로도 시민들 더욱 더 징역 5년으로 쳐 넣고싶다 말하는 거 아님?
스윗들 덕분에 나라 꼬라지 개판나네 SNS 황금방패도 성범죄 예방 운운하며 찬성~! 거리더니 그때 일침 놓으며 찬성하던 유게 '네임드' 들 분위기 안좋다 싶으니 댓글 하나 안다는것도 존나 웃기네 ㅋㅋ
그러니깐 출판의 자유고 뭐고 다 박살나는거잖아. 대놓고 위헌인데 국회의원들 아무생각안하고 법 발의 한다는거 대놓고 보여주네
일단 난 DM으로 국회의원한테 내 의견 전달함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양당구도라서 거대 정당들이 표 얻으려고 이상한 애들 다 끌어들임
군인한테 불이익 주는것고 위헌인데 잘만 저지르잖아 애초에 헌법이 무의미하고 표심이 우선인 세상인거지
발의는 원래 늘 그래왔음. 그걸 딴지 먹이고 격침 시키는게 중요한거지.
원래 아청물이 인쇄물은 대상이 아니었거든...
그나마 할 수 있는 반대의견 표명이나 하고 오자고~
나중가면 피규어도 단속 하겤ㅅ군
적용 범위를 인쇄물도 추가해서 지금도 열심히 징역 넣고 있는데 앞으로도 시민들 더욱 더 징역 5년으로 쳐 넣고싶다 말하는 거 아님?
저런 문구 비상계엄 포고문 같은데서 잘 나오잖아. 내 말 안 들으면 처단한다. 아청법이나 포고문이나 원하는 바는 똑같지 뭐
통과 되면 앞으로 이런고 한국 정발은 못한다는거 아님?
지금 페이지수 상태보면 찬성이 더 많다 진짜 다들 관심좀 갖자
스윗들 덕분에 나라 꼬라지 개판나네 SNS 황금방패도 성범죄 예방 운운하며 찬성~! 거리더니 그때 일침 놓으며 찬성하던 유게 '네임드' 들 분위기 안좋다 싶으니 댓글 하나 안다는것도 존나 웃기네 ㅋㅋ
dasdd
지금도 봐라 내가 보기에 "역겨운"거니깐 저건 맞아야지 하는 새끼들 투성이임 게임의 폭력성이 살인범을 만들고 성인 게임에서 행하는 성폭행이 실제 성폭행범을 만든다는 논리에는 개거품을 물면서 ? 내가 보기에 역겨운데 이건 아청법이 맞음 ㅋㅋ 하는 병1신 머저리 새끼들
당장 일페 성인부스 사건만 봐도 ㅋㅋㅋ 한곳 제외하고는 전부 합법맞다고 주최측이 오피셜했는데도 '어린이날에 무슨 로리망가냐!!! 말이되냐!! 합법이 중요하냐!!!!' '이건 규제하는게맞다고 본다!!!' 난리쳐대니깐 이제 아에 '법' 으로 불법 만들어주겠다는데 이제와서 반대하는 꼬라지 ㅋㅋㅋㅋ
ㅈ 같은 새끼들이 지들도 할말없고 댓글 달아봤자 욕만 먹겠다 싶으니 절대 댓글 안달고 비추만 찍는 꼬라지 병/신 일침 네임드들도 지들 호라동내역 관리해야하니 귀신같이 등장 절대안함 이새끼들이 지금와서 반대하자는 이유? 지들이 보는것도 걸릴거 같거든 ㅋㅋㅋ 실컷 내가 보는건 오케이 니가 보는건 안되 하다가 이제와서 ㅋㅋㅋ
딱 이런 유형의 떡밥에 이런 구도일 때만 조용해지는 그 ‘네임드’들
심지어 지금 유게안하고 있는것도 아님 다른 유머글에는 잘만 댓글달고 지금도 배댓되서 헤헤 쳐거리고있음 ㅋㅌㅋ
그냥 우리나라는 역겨우면 법봉으로 머리를 깨야한다는 사이다들이 주류같더라 아니 법으로 머리깨는게 가볍게 말할사안이 아닌데 ㅋㅋ
쟤 안티페미야...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menuNo=&lgsltPaId=PRC_Y2W5U0V1T0U6Q1Q4O0N4O0M3M4V7V1&searchConClosed=0&refererDiv 주소 반대 의견 못난 유게이 있으면 반대의견 올려줘
다른건 하는둥마는둥 하면서 이런 억압하는거엔 진심으로 이악물고 하는게 느껴져서 더 얄미움
제일 앞장서서 찬서하던게 루리웹인데 니가 하는건 금지 오케이~ 니들은 너무야해서 검열이 맞아~~ 깔깔~ 진짜로 법안내고 지들이 즐기는 것도 같이 규제에 포함된다 싶으니 '법안 반대에 서명해주세ㅐ요 ㅜㅜ' '우리 힘을 모아봅시다 ㅜㅜ' 너거들이 일페 성인부스 로리망가 합법이라는 오피셜에도 규제해야한다며?? 아에 법으로도 불법 만들어준다는데 찬성하셔야지??
현재 아청법을 개정하려는건 아예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겠다 의미인데 반대의견은 뭐냐.
이거 못막으면 내가 즐기는거 분명 걸러질거임 게임으로 치면 스텔라 블레이드 같은 노출도 검열때문에 못나올지도 모름 예시를 든거 생각하면 이거는 반대 하는게 맞는거 같음 자기가 즐기는 컨텐츠가 해당 안되도 이거는 반대가 맞음
애초에 제안일자가 이틀전인데 당연히 사람들모르겠다 ㅋㅋ
죄수번호출소하고차카게사는유게이
애초에 진작에 노벨피아 쇼타,로리,근친물은 신고먹으면 강판되더라 ㄹㅇ 좋은글 쓰는거 응원함
안그래도 ㅈ같아서 반대서명 박고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