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게에 어느 분이 올린 글 보고서 유게이들도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아청법 비판을 돕기 위해서 쓰겠음.
아청법의 문제를 '2D 인권'이나 '피해자가 없음'에
초점을 두지 말자고 함.
법에서 명시하는 '기준'이 모호한 것이랑
'개인 사찰'에 악용 될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자고하네.
사실 아청법 찬성하는 측에 흔히
'꼰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음.
거기에 반대하는 측을 '변태'로 일반화해서 봄..
법 자체가 문제가 매우 많고
이상한 법이기도 해서 존재자체도 의문인 법이지..
논의가 필요한데 반대하는 측에서
진짜 문제를 모르면 관심없는 다른 사람들 설득도 어렵고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도 힘들지.
요약하자면
아청법을 2D 인권같은 것보다도 법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
기준이 애매하다든지, 개인 사찰로 악용이라든지
같은것에 초점에 두고서 반대하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함.
이미 딥페이크와 아청법을 빌미로 국민 감청을 시도했었지요. 이번 아청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시 성범죄 방지를 구실로 이름만 바꿔서 감청과 검열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동의함. 거기에 실제 성범죄의 형량과 비교해서 형평성 문제도 가지고 싸워야됨!
동의함. 거기에 실제 성범죄의 형량과 비교해서 형평성 문제도 가지고 싸워야됨!
공감.
이미 딥페이크와 아청법을 빌미로 국민 감청을 시도했었지요. 이번 아청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시 성범죄 방지를 구실로 이름만 바꿔서 감청과 검열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진짜 높으신 양반들읏 감청이랑 검열은 포기 못하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