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이런 거 볼 때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아르헨티나가 워낙 엉망이었어서 정부 재정 흑자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부 재장이 흑자냐 적자냐는 건 의미 없다고 생각함. 정부는 수익을 내는 기업이 아니잖아. 오히려 경제가 어려울 때 공무원들을 고용해 경기를 뒷받침하고, 교육이나 의료 등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하면서, 무엇보다 소득 비례세를 통해 부의 재분배를 해줘야 하는데 저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정부 지출을 줄인 게 정말 좋은 걸까 싶다. 뭐 아르헨티나 정부가 너무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좋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의 “정부 효율화”는 사회 안전망 박살나고 양극화가 극심해지는 결과를 낳던데 아르헨티나는 그렇지 않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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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인 방법으로 많은 희생을 감수해서 지수는 긍정적으로 나왔지만 지금 기회를 제대로 못살리면 더 큰 지옥이 기다리고 있음
대한민국이 반면교사 삼아야 할텐데
중장기적으로 봐야하는 문제라서 지금 예단하기 상당히 어려움
너무 극단적이어서 저래도 되나 싶지만 어차피 벼랑끝이다보니 뭐래도 해야해서
최근 10월 뉴스보면 뭐 마냥 긍정적인 건 아니던데
이런 거 볼 때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아르헨티나가 워낙 엉망이었어서 정부 재정 흑자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부 재장이 흑자냐 적자냐는 건 의미 없다고 생각함. 정부는 수익을 내는 기업이 아니잖아. 오히려 경제가 어려울 때 공무원들을 고용해 경기를 뒷받침하고, 교육이나 의료 등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하면서, 무엇보다 소득 비례세를 통해 부의 재분배를 해줘야 하는데 저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정부 지출을 줄인 게 정말 좋은 걸까 싶다. 뭐 아르헨티나 정부가 너무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좋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의 “정부 효율화”는 사회 안전망 박살나고 양극화가 극심해지는 결과를 낳던데 아르헨티나는 그렇지 않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