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사전 검열일 뿐이지
생각해봐 모든 음악과 영화가 금지 된건 아니었자나
알수 없는 기준에 의해 절단되었을뿐
현제 직구 금지사태도 그런 비슷한 루트를 탈거임
해외직구 가능할수 있지
다만 배송단계에서 캔슬되거나
들어와서 관세청에서 버려지거나
안전성을 증명하려고 해도 통과가 안되거나 그러겠지
kc에 대해 믿음도 없는데
맞춰서 짤라지는걸 보면서 무기력 해질 뿐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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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강화에 포커스를 맞출게 아니라 국가'안전'인증의 민영화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정치인들 측근 배불리려고 국민 안전을 내팽겨친다 이 스탠스로 가야함 규제얘긴 꺼낼 필요 없음
동방신기 메직스틱 꼴 나는거임
지금 저건 검열이 아니라 농수산물 중간 상인마냥 중간에서 때서 해쳐먹으로 짱구 굴리는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 수출은 하되 수입은 안하겠다는 꼴이라 FTA 위반같은데..
KC업체가 중간에서 해처먹는 거라고
인증이니 나발이니는 개쌉소리고 KC인증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해처먹으려 한다는 거임
진짜 안전규제 초점이 있었다면 노란봉투법이나 중대재해법으로 기업을 규제했겠지. 이번 사건을 규제강화로 초점 맞추는 새끼들은 그냥 규제완화를 떠들던 지금 이 직구 사태를 초래한 놈들 옹호하려는 목적밖에 안됨.
동방신기 메직스틱 꼴 나는거임
규제강화에 포커스를 맞출게 아니라 국가'안전'인증의 민영화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정치인들 측근 배불리려고 국민 안전을 내팽겨친다 이 스탠스로 가야함 규제얘긴 꺼낼 필요 없음
근데 민영화에 포커스를 맞춰버리면 "아 알았어, 민영화 안하고 전부 공영으로 막을께" 를 해버리면 반론의 여지가 없어지게됨. 메인 포커스가 "규제의 강화"가 맞고 그 규제의 강화 방법으로 "민영화도 나쁘다"라는식으로 가야지 민영화만 막자 해버리면 개판나는거임.
왜 필요가 없어 규제철폐도 같이 해야하는건데
우선 저 규제의 가장큰 지들의 욕망이자 욕심 그리고 목적이 돈=민영화도 자기 주머니에 돈 넣기인데 그 목표이자 욕망이 살아지면 지들이 규제를 진행할 가장 큰 드라이브가 막히는거니깐 같이 족쳐야지
"민영화를 저지하면 규제를 하지 않을것이다" 애초에 이 가정이 잘못될거임 "민영화를 저지하면 규제는 그대로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쳐먹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게 맞음. 따라서 나는 규제부터 저지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지금 저건 검열이 아니라 농수산물 중간 상인마냥 중간에서 때서 해쳐먹으로 짱구 굴리는거야.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crys
KC업체가 중간에서 해처먹는 거라고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crys
인증이니 나발이니는 개쌉소리고 KC인증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해처먹으려 한다는 거임
근데 그렇게 되면 수출은 하되 수입은 안하겠다는 꼴이라 FTA 위반같은데..
그렇게 까이느거랑 별개로 KS 영리화로 정치인 돼지새끼글 노후자금은 변하지않음
이번에 하려는 건 비관세장벽 얻어맞을 건덕지 주는 거라서 잘못하면 얻어맞는데 생각을 안하고 막 질러.
뭐 뉴스 나옴? 이젠 말바꿔서 규제강화로 간다고? 또속을거임? 규제강화=직구금지=위해성 검사 강화 주말 브리핑때 들은거다
그래서 내용이 바뀐거 있냐고 내용 바뀐거 구체적느로 말도 없을거면 똑같은 말이지
병병 혹은 신신
장차2 2차장
직구가 많으니 지들 자리 꽂아서 날먹하고 싶다는거
이것이 창조경제
진짜 안전규제 초점이 있었다면 노란봉투법이나 중대재해법으로 기업을 규제했겠지. 이번 사건을 규제강화로 초점 맞추는 새끼들은 그냥 규제완화를 떠들던 지금 이 직구 사태를 초래한 놈들 옹호하려는 목적밖에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