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잡아다 감방에 넣는 것도 복지다.
거기다 감방에 가두는 비용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돈의 2배 이상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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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잡아다 감방에 넣는 것도 복지다.
거기다 감방에 가두는 비용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돈의 2배 이상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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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방법 1 : 경범죄도 걍 다 극형때린다 그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 : 어차피 경범죄 저질러도 극형이고 중범죄 저질러도 극형이니 크게 한 탕 해먹을 생각으로 예비범죄자들 너도나도 원종이 모드 들어감
복지 왜 하냐는 사람도 사실 존나 복지 받고 있음
죽일거 아니면 복지해야지
영국이 그래서 교도소가 싼 나라에 범죄자 수출 할려고 한다던데.
국가가 버러지를 왜 살리냐는 놈 때문에 유게가 교육게시판이 됬네
2배 넘게 차이나는 건 시설비랑 인건비 때문에
사실 죽이는 것도 돈임
죽일거 아니면 복지해야지
말루
사실 죽이는 것도 돈임
이래저래 세상모든일엔 돈이다ㅜㅡ
사형 집행을 작성자가 직접 할거 아니고서야 사형집행하는 교도관 심리 치료 비용도 장난 아니지
재판 비용 드니깐 검사판사변호사가 공짜로 해줄리 없고
영국이 그래서 교도소가 싼 나라에 범죄자 수출 할려고 한다던데.
그 수출은 공짜로 하겠어? 웃돈이 더 들듯ㅋㅋㅋㅋ
하지만 그사람을 노동력으로 굴리면 '돈' 이된다고요
그건 유구한 역사지. 호주만 해도 뭐
국가는 "그럼 죽어"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럼 죽어 할 수 있긴 함 역사상 결과물이 99.9% 최악을 내서 그렇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면 보통 국가가 망함 ㅋㅋㅋ
기초생활수급자가 죄지은 사람들보다 절반이나 못받는 정책이 잘못된 거 같다...
2배 넘게 차이나는 건 시설비랑 인건비 때문에
유지비. 당연히 교도관들 제대로 안챙겨주면 부패의 온상되는거임. 지금도 교도관들 대우 안좋은데
아... 그런부분까지 포함이면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군...
이래저래 차이날수밖에없긴함ㅋㅋ... 아무래도 통제와 관리가필요한곳이랑 살기위해 지원해주는거차이라... 물론 그걸빼고봐도 적기도하고 제도나 정책이 살짝모자라긴한데 여기도 손댓다간 선동깔짝한방에 표가날아가다보니ㅋㅋ; 기초생활수급자들 수급1만원만 올릴게요 해도 이새벽에 이지ㄹ을만드신 ^죄수번호^같은새끼땜에 못함ㅋㅋ 교도소도 교도관들때문에라도 조금만 올리자니까 선동보도슥쇽한방에 범죄자새끼들한테 왜돈쓰냐는애들 우르르나오면서 민심박살나니 한방에 잠잠해짐ㅋ
바꿔말하면 복지 담당 공무원들한테 돈을 안 쓰고 있다는 뜻…. 교도관 한명이 수감자 5명 맡을 때 복지 공무원은 100명을 담당해야 함.
해결방법 1 : 경범죄도 걍 다 극형때린다 그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 : 어차피 경범죄 저질러도 극형이고 중범죄 저질러도 극형이니 크게 한 탕 해먹을 생각으로 예비범죄자들 너도나도 원종이 모드 들어감
라면 훔침 = 사형 사람 칼빵 하고 내장 다 털어감 = 사형 이면 다들 사람 내장 털러 다님
국가가 버러지를 왜 살리냐는 놈 때문에 유게가 교육게시판이 됬네
복지 왜 하냐는 사람도 사실 존나 복지 받고 있음
의료보험 가져갈게요 하면 바로 뒤집어지겠지
최고누진구간도 그럼 북한가서 회사차리든가 하면 할 말이 없어진다고ㅋㅋㅋㅋ
인프라 건설도 크게 보면 복지라…
사람들이 말하는 사이다해결책 - 범죄자들을 죄다 강제노역으로 위험한곳 밀어넣어서 저임금으로 일시킨다 헌실: 그딴짓 하면 국제기구에서 바로 제재들어감.
러시아: 우리 러시아는 국제제재 따위 생까는데스
현실 : 그게 바로 북한이다
그것도 있고 요즘 시대에 생각보다 그렇게 무식하게 해야하는 노동이 얼마 없을 뿐더러 그거 감시하는 비용 추가되면 일반 노동자 고용 비용이랑 별 차이가 안 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서 한 얼마나 버틸려나.
국제기구보다 더 중요한건 저임금 노동시장이 교란되고, 저임금노동자를 범죄자와 동급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이 생겨버린다는 거임. 노동력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곳에는 이미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존재함 실제로 이 문제 때문에 국제기구가 생기기도 전에 강제노역이 한물 가고 있었지
시장주의, 자유주의 맹신하고, 범죄자에 대한 강제노역 운운하는 애들 중에 저임금 노동시장의 존재를 신경쓰는 애들은 거의 없더라. 왜 '저임금 노동시장'이 존재하는가. 그 임금을 받으면서라도 일하는 '노동력 공급자'가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겠어
미국.
미국은 헌법이 정한 노예 = 범죄자 임.
미국 헌법에 범죄자를 노예로 쓰라고 적혀있다고? 미국 수정헌법에? 몇조에 그런 내용이 적혀있지? 수정헌법 제13조 제1절에 따르면 "노예제 및 강제노동 제도는 당사자가 정당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면 미합중국 또는 그 관할하에 속하는 어느 장소에서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서 제도권 내에서의 '법원이 선고한 노역'만을 집행할 수 있으며 '노예로 부리는' 일은 헌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미국 교도소가 수용자들을 노동력으로 사용해서 수익원으로 사용하는 건 나도 알지만 이건 미국 교도소들이 민영으로 운영되는 곳들이 존재하고, 단순 수감이 아니라 '징역'이라는 형벌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거임.
그 헌법을 악용하는 민간 교도소 운영회사가 트럼프 당선 이후 주가 폭등 했어. ㅎㅎㅎ 그리고 이건 미국의 유구한 역사와 같고. 왜 미국 교도소 흑인, 유색인종 순으로 가장 많을까. 넷플 다큐도 있음. 관련 르포 서적도 많고
실질적으로 노예처럼 부리는 건 일단 '악덕'의 영역이지 헌법의 영역이 아니야 '범죄자는 헌법이 노예처럼 부려도 된다'라고 하는 건 잘못이라는 거임.
그래서 경제가 개판이고 남자들은 40을 못 버티고 산재,사고, 음주로 죽어나감...
헌법이나 법은 해석의 영역인 것은 알고 있잖아? 한국 헌법도 해석이 분분한데 미국 헌법이라고 해석의 여지가 없을까. 그러니까 그 헌법을 기초로 해서 노역을 강제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교도소 사업이 번창하는게 미국이란 이야기야. 뭐 어떻게 받아 들이는가는 개인의 자유고 미국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길 하는 것이고.
사람 가둬서 다시 발생하지 않게 방지하고 예방하는 법과 반성하는것도 복지
놀랍게도 감방 처넣어서 노동력 뽑아내고도 저 돈 나가는거 ㅋㅋ
대부분 저런 통계 낼 때는 지출되는 예산만 측정할걸
그거 공짜 아님. 수감자가 일하면 수감자한테 돈 줌.
한국이 깜방도 부족하고 범죄자도 인권챙긴다고 세금 들어가니 솜방망이인 이유가 저런거라던데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는 70만정도 기타 복지에 2-30만이라 한달에 100만정도 좀 안 됨 범죄자에게 드는 돈이 더 많음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