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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자 화장실서 불법촬영한 중학생…법원 “부모도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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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4.05.21 (08: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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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역 | 작성글 | 쪽지 | 마이피 |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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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 No.1 일시 2024.05.21 추천 6 조회 1208 댓글수 2 프로필펼치기

여자 화장실서 불법촬영한 중학생…법원 “부모도 배상 책임”

출처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6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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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다. 촉법 연령 하향도 필요하지만,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피해 배상을 부모가 지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더 좋은 것은 모든 범죄 피해에 대해 국가가 신속하게 우선 배상하고, 국가가 개인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방식이다.

blueskyforever | (IP보기클릭)110.15.***.*** | 24.05.21 08:51

BEST 적절하다. 촉법 연령 하향도 필요하지만,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피해 배상을 부모가 지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더 좋은 것은 모든 범죄 피해에 대해 국가가 신속하게 우선 배상하고, 국가가 개인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방식이다. blueskyforever \| (IP보기클릭)110.15.*.* \| 24.05.21 08:51 0 / 3000 bytes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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