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녹음’은 아동학대 증거 안된다…법원 “교사 징계 취소” | 종합 정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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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몰래 녹음’은 아동학대 증거 안된다…법원 “교사 징계 취소”

홍콩할배귀신

추천 5 | 조회 1526

일시 24.05.22 (23: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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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할배귀신 일시 2024.05.22 추천 5 조회 1526 댓글수 4 프로필펼치기

1·2심 유죄에서 대법원이 무죄 판결로 뒤집어
서울행정법원도 대법원 판단 인용…“녹음파일 분명히 배제해야”

출처 : https://v.daum.net/v/2024052223120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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