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기금, 재생에너지·수요관리는 각각 5%·45% 줄여… 원전은 22% 증가
기후대응기금, 취약계층·저소득층 예산은 대폭 삭감… 산업계 지원은 확대
수송 감축 목표 달성 위한 무공해차보급·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예산 오히려 삭감
보고서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견인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보조 및 융자 사업들은 모두 전년 대비 대폭 삭감됐다. 융자 사업은 전년 대비 11.6% 감소했으며 보조금 사업은 6.6% 삭감됐다. 2030 NDC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계속 삭감된 것이다. 또한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전력효율향상’ 사업의 경우에는 45% 삭감됐는데 특히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복지 사업에서 대상 지원 가구 수가 대폭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전 예산은 대폭 증액됐다. ‘전력해외진출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2025년 예산 중 63.5%에 해당하는 116억원이 원전에 할당됐으, 재생에너지는 33.8%에 불과했다. 올해 신규 편성된 ‘무탄소에너지보증’ 사업의 경우에도 2030 NDC에 기여도가 없는 원전과 SMR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으며 ‘전력산업홍보’ 사업은 원전 비중이 69%를 차지하고 신재생에너지 홍보 사업은 계속 삭감되는 등 2030 NDC에 기여도가 없는 원전과 SMR에 대한 지원으로 지출 계획이 채워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주장이다.
카르텔을 위해 미래예선 축소
국제 추세랑 정반대로 가네
RE100은 포기하고 해쳐먹기로 작정했네
이렇게나 친원전인데 전기료가 왜 오르냐고오
카르텔을 위해 미래예선 축소
국제 추세랑 정반대로 가네
미국이 거부해서 해외원전 꿈도 못꾸는데 무슨 아무래도 빼돌릴 자금 만드는거 밖에 안보이는데?
나라 말아먹는데 선수임.
RE100은 포기하고 해쳐먹기로 작정했네
이렇게나 친원전인데 전기료가 왜 오르냐고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