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1심 선고후 "선거법 개정 필요…선거운동 과도한 제약"

[판결후-들려오는-개딸울음소리]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18983?sid=100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18983?sid=100

[(ㅍㅅㅍ)]

이재명의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의 웃긴 점.

존나 티나는 짓을 아주 대놓고 하는데도 '암튼 검찰이 나쁘잖아!'라면서 다 동의해줄 거라거 믿는다 ㅋㅋㅋ

[판결후-들려오는-개딸울음소리]

ㅋㅋㅋㅋㅋㅋ 선거법 징역쳐받고 한다는 말 수준이 ㅋㅋㅋㅋㅋㅋㅋㅋ

[새벽이찾아왔도다]

저래서야 무슨 설득력이 있겠나...

[시트콤인생]

티비토론 구라도 처벌 못하는데 이제는 국정감사 자리 구라도 처벌 막자고? ㅋㅋㅋ

[준비는되었다]

내가 잘못한게 아니라 세상이 잘못되었다는 이런 현실 부적응자같은 논리는 많은 곳에서 볼 수 있지만 문제가 되는건 그가 법을 만들 수 있는 국회의원이라는 것 입니다. 히키코모리에게 핵미사일 발사 버튼을 준 것과 다름없는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에 우리 국민들은 보다 큰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URZ-9]

이재명 머리속에선 거짓말 한게 잘못이 아니라 거짓말을 처벌하는 선거법이 너무 과한거네
위증교사 유죄 나오면 이제 변호권 제한이 과해서 위증교사도 허용해야한다고 하겠다?

[판결후-들려오는-개딸울음소리]

사고방식이 일반인들이랑 다름

[댓글알바를혐오하는자]

지금 TV토론을 구라판으로 만든것도 모자라 모든 미디어 심지어 국감까지 구라판으로 만들겠다는건가? 윤석열이 장모드립도 토론이라서 이재명 판결 때문에 처벌 못하는거잖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심판의화살을쏘는사수]

곧 매드노브 법도 만들듯.
"기본사회 전문가가 기본 개인정보를 이용해 가족 해친다는 협박을 해도 기본사회라는 가치가 모든 것에 우선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

[액티브20]

도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면서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 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에서는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에 대해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고 판결 한 바 있다"면서 "더구나 현행법은 정치신인의 진입에 한계를 두고 있는 만큼 선거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바꾸는건 확실히 처맞아봐야 바꾸려고 움직이네

[captainblade]

범죄자의 사고 방식은 일반인과 다르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