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위증도 교사도 있었지만, 위증교사는 무죄" 이재명 재판부 근거

[Mosin Nagant]

https://v.daum.net/v/20241126050104997

출처 : https://v.daum.net/v/20241126050104997

[Stuck]

아니, 재판부에 제시된 녹취를 들어보라고.
검사와 기레기들은 귀가 먹었나?

그냥 녹취 전문을 듣고 스스로 판단해 보라고.
https://www.youtube.com/watch?v=396Aa30s77U&t=3960s

[Mosin Nagant]

“객관적 사실이 있는데도, 고의가 없다고 해서 무죄를 한 경우는 드물다.
고의의 법리와 안 맞는 부분인 것 같다”

[Stuck]

녹취라는 객관적 사실이 고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건데.
이걸 이렇게 꼬아서 쓰네.

친절하시게도 머저리들이 아주 좋아할 부분만을 따오셨네요. ㅎㅎㅎㅎ

[디바장인하고싶다]

위증은 있었다 -> 위증한놈 잘못
교사도 있었다 -> 위증을 교사한게 아니라 증언을 요청한거

라고 몇번을 설명해도 안들을려는 멍청이들

[Mosin Nagant]

“통상적인 경우라면 위증교사의 미필적 고의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이 위증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어렴풋이라도 알면은 인정된다”

[디바장인하고싶다]

어렴풋이 아는지 모르는지는 변호사 뇌피셜이구요

제대로 기억해서 증언해달라했지 유리하게 증언해달라했습니까? 2찍 뇌피셜 그만좀 가져오세요

[Mosin Nagant]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이 위증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어렴풋이라도 알면은 인정된다”

[디바장인하고싶다]

ㅄ같이 2찍 변호사 뇌피셜 앵무새질 하지말고

[Mosin Nagant]

“재판부가 이 대표의 교사행위로 김씨가 위증했다고 판단해 김씨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에겐 범죄 의도가 없다고 본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

[디바장인하고싶다]

자기가 생각할줄은 모르고 2찍 변호사 말은 철썩같이 믿고 들러붙어서 떠드네

[Mosin Nagant]

“새 사실이 드러난 것이 아닌데도, 판결이 들쭉날쭉하면 사법 신뢰가 상당히 약화할 수 있다”

[Murph]

쩝 북유게 면책 티켓 받으시려고 엄청 노력하시는데 ㅠㅠ
제가 한번 말해볼까요? 좀 받아주라고?

[잼잼_별이다섯개]

개딸들 본인 앞가림도 못하면서 ㅋㅋㅋ

[Murph]

그게 무슨상관? ㅋㅋㅋㅋ
아 선생님도 티켓 필요하심? ㅋㅋㅋㅋ

[닭날개건담]

혹시 한국말 못하시나요?

[인무봉 나두선생]

언론에 자아를 위탁한 북유게이 지능으론 이해를 못하는게 맞긴 하지

[그냥저냥그래]

2찍들 눈물흘리는 소리가 들리는듯 ㅋㅋㅋ

[백수 8급]

얼른 항소심 가즈아!!! ㅋㅋ

[심판의화살을쏘는사수]

매드노브도 이재명이 지시하거나 한 것 없이 오직 대동세상, 기본사회를 위해 분발한 게 되겠네요.
그럴리 없다는 걸 보여주겠어요.

[심판의화살을쏘는사수]

이로서 이재명은 가장 굴욕적으로 개처럼 질질 끌려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카푸치노]

꼬우면 니들이 판사하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