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정족수는…헌재법 주석서엔 '둘다 가능'

[그렌라간]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25147

[임파서블42]

요약
총리시절 잘못이면 총리 기준이고 대통령 권한대행때 잘못이면 대통령 기준 아닐까? 물론 집필서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고 헌재 생각은 아님. -> 아무런 공신력 없음

[그렌라간]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법령 주석서인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권한대행을 탄핵할 경우 탄핵 사유가 되는 위법행위를 한 시점에 따라 의결 정족수가 다르게 정해져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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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시절의 문제로 탄핵되야 한다면 151석으로 보는게 맞다는 건데 헌재 공식 입장은 아니고 집필자의 견해라고는 나왔습니다.
권한대행때의 문제가 아니라 내란 피의자니까 이 기준으로 보면 151석으로 보내는게 맞겠죠

[말리스미제르]

이러면 경제부총리가 맡는건가? 적어도 한씨보다는 나을 듯...

[레드필드]

아직 대통령이 있으니 대행은 대행일뿐

[루리웹-8922836781]

그리고 착각하는게 어차피 151이던 200이던 탄핵 처리해서 의장이 결정하면 가부 여부는 헌재로 넘어가기때문에 쓸데 없는 논쟁임

[테이죠우]

이게 맞죠
불만있음 한법재청인가 먼가 신청하면 되는거고
시간이 얼마 걸릴진 아무도 모르지만

[그렌라간]

정답이네요..
진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도 아닌데 200석이라고 우기는거 보자니 미쳐버리겠음..

[루리웹-818964121]

헌법재청하는것도 최소 6개월이고 그동안 직무정지는 못풀어서 아무의미없음

[루리웹-818964121]

ㄹㅇ 의장선에서 가결한시점에서 별 ㅈㄹ발광해도 아무의미없음 ㅋㅋ

[바케스]

이게 맞음 국회의장이 결정하는 순간 직무는 정지되는것이죠.

[테이죠우]

네네 그래서 공무원 합격의 달인이 말하는거 보고 얼탱이 없더라구요
걍 탄핵해버림 좋겠습니다 빠르게 수습해야지 ㅠㅠ

[겨울뱜]

200석? ㅋ 제가 선출된 대통령도 아니고 웃기지마라그래 지멋대로 해석하는놈들 닭쳐라

[전장의 늑대2]

다 뭐든지 좋다는
빨갱이만 막아준다면 독재를 해도 좋다는
2찍 무뇌 넘들 때문임

저 반란당은 그런 민의?를 받아서 으시대는 것이고...
아직도 무뇌가 너무 많음 솔직히...

[루리웹-6472907110]

하여간 법도 희한한 법이 많아가지고…법자체가 문제가 있음…대통령이 직무수행 불가인데 그걸 대통령 부하들인 내각이 그대로 이어간다는 법이 말이됨? 당연히 원래 내각은 총사퇴하고 의회를 중심으로 투표로 결정해서 임시내각이 구성되야지 맞다고 보는데…법이 허점이 있으니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어도 그 부하놈들이 시간끌어서 해결이 안되는 어이없는 상황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