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비상계엄은 사법심사 대상” 국회에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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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란견 새끼들 닥치세요"
아 썩렬이가 통치행위기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 했는데 대법원이 대상 맞음 이런거구나
이게 삼권분립의 첫째 순서인 입법부를 군사 무력으로 해제하려 했다는 사안인데, 살짝 꼬아서 보면 사법부(판사)도 맘에 안드는 판결이 나면 언제든지 무력으로 "경고"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감정이입을 했다고 봅니다.
전두환 판례가 있음
저걸 그냥 문제없다 넘어가버리면 사실상 대통령은 왕이나 다름없는 위치가 되고 입법부 사법부는 눈치나 보는 신세로 전락하는것임 생각이 있으면 사법부도 그냥 넘어갈수가 없음... 선출직인 국회의원도 짓밟으려 했는데 임명직인 법관은 더 만만하지
대법원 "내란견 새끼들 닥치세요"
아 썩렬이가 통치행위기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 했는데 대법원이 대상 맞음 이런거구나
지나는가...면라이더
이게 삼권분립의 첫째 순서인 입법부를 군사 무력으로 해제하려 했다는 사안인데, 살짝 꼬아서 보면 사법부(판사)도 맘에 안드는 판결이 나면 언제든지 무력으로 "경고"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감정이입을 했다고 봅니다.
전두환 판례가 있음
내란 선동/선전 한 내란당 싹 수사하자
저걸 그냥 문제없다 넘어가버리면 사실상 대통령은 왕이나 다름없는 위치가 되고 입법부 사법부는 눈치나 보는 신세로 전락하는것임 생각이 있으면 사법부도 그냥 넘어갈수가 없음... 선출직인 국회의원도 짓밟으려 했는데 임명직인 법관은 더 만만하지
이미 전두환이 판결받았음. 그냥 사형 집행했어야 했는데 무슨 화합이라는 핑계로 사면한게 지금 이사태를 만든것임. 다른것은 몰라도 내란은 사면 불가로 못박고 수괴는 반드시 사형시켜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