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대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자, 헌법재판소가 "임명할 수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과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대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자, 헌법재판소가 "임명할 수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정치] 한덕수 고집에 헌재 '어리둥절'‥"임명불가" 주장 단번에 일축
국민의힘과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대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자, 헌법재판소가 "임명할 수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저 당 패거리들 특징 법을 지ㅈ대로 해석을 함
한덕수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도 뭔지 모르는 놈임
호기있게 지.랄했으나 탄핵빔 맞으니 아무도 뒤따르는 자 없을걸 ㅋㅋㅋㅋㅋㅌ
이거 내일 탄핵 통과해도 불복핟고 안 나가고 뻐팅길 수도 있다는 말이 있던데... 미친 작자들임.
오전에 국회 열리자마자 광속 탄핵좀 했으면
저 당 패거리들 특징 법을 지ㅈ대로 해석을 함
호기있게 지.랄했으나 탄핵빔 맞으니 아무도 뒤따르는 자 없을걸 ㅋㅋㅋㅋㅋㅌ
한덕수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도 뭔지 모르는 놈임
https://youtube.com/shorts/8Hs63G3kjWc?si=-x2RkMJDO0bygEn3
병 신도 이런 상 병 신이 없네요. 저런 자들이 사회 지도층이라 자리를 꿰차고 있으니 ㅉㅉ...
오전에 국회 열리자마자 광속 탄핵좀 했으면
윤모지리랑 같은 엔딩 되면 되겠네 사형 오이지야
지들 기득권 유지 목적으로 법을 내세우는 놈들이라 불리하면 법 없는 취급 ㅋㅋㅋ
헌재재판관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긴 하는데 3명 3명 3명씩 해서 대통령 / 대법원장 /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임명하는 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 말고 나머지 6명은 대통령의 지명권은 형식적인 거임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이라면 권한대행이 당연히 임명해서도 안되고 대통령몫이니 여야합의가 필요한 것도 아님 근데 지금 3명은 국회추천분이라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을 대통령권한대행이 임명해서 문제될 게 1도 없고 민주적 정당성에 어긋난다느니 헌법에 반한다느니 이런 쌉소리 나올 게 아님
그냥 다음 개헌하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은 여야합의 후 국회의장이 마지막에 임명하는 걸로 끝내는 게 맞을 듯. 임명이란 절차를 대통령 몫으로 넣으니 진짜 별 ㅈㄹ을 다하네.
꼬라지 보니까 한덕수 탄핵되도 안내려가고 탄핵 안되는데? 계속 할건데? ㅇㅈㄹ 할거 뻔하네. 법적으로 직무정지 되든 말든 어차피 지킬마음 1도 없어보임.
얘네가 오래 버틸수록 사회 시스템, 사법체계 신뢰도 개박살날듯. 이미 검/경 신뢰도는 바닥치고 법원에서 뭐라하든 걍 무력 버티기하고...
??? : '국무총리'가 직무정지 되는거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정지 되는게 아니니 '대통령 권한대행'은 계속 할수 있는거 아님? 헌재 판단 받아봐야 하는거 아님? ...라는 헛소리가 오늘 본 댓글 중에선 제일 골때리더군요.
이거 내일 탄핵 통과해도 불복핟고 안 나가고 뻐팅길 수도 있다는 말이 있던데... 미친 작자들임.
대통령도 탄핵 소추안 가결되고 직무에서 물러났는데 임명직 대행따리가 안 물러나면 미친거지 그렇게 되면 실세는 윤씨가 아니라 한덕수였나 소리까지 나올듯
빕신드라, 그냥 탄핵 받아들이라고 대선이나 준비해라
탄핵통과되도 버팅기면 진짜 ㅁㅊㄴ인데
지금 버티는 새끼들은 죄다 공범이라 보면 됨
ㄱㅅㄲ가 뒤질라고 진짜
저 븅신색히는 그만두겠다고 했을때 알아서 쳐 나갈것이지 두창이색히가 반려 했다고 아직까지도 자리 지키고 있는걸 보면은 어지간히 꼴통색히인거 같음.
아 씨 암 걸리겠네 욕나오네 진짜
버팅길 사안이 아닌데 뭔가 약점 잡힌게 있나보네
민주주의 법치 국가에서 국민과 법 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럼 둘중 하나가 아니겠지.. 민주주의에 기반한 법치 국가가 아니거나, 국민과 법 위에 있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거거나..
헌재 : 뭐지 이 말라비틀어진 황천의 오이지는?
헌재가 나서기 시작했다! 이건 좋은 신호임!
한덕수도 완벽하게 한배임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