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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당, ‘내란·외환죄 압수수색 거부 불가’ 형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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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872862?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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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계속 시스템의 문제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걸 실행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큽니다 거부 불가 법안이 만들어진다고 거부하는 사람이 거부 안 할리가 없죠
SillyWalker. | (IP보기클릭)58.120.***.*** | 25.01.1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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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도 제대로 못하는 공수처 왜 만들었냐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건 공수처 자체의 잘못이 아니라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의지가 없어서 그런거죠. 사람만 똑바로 임명되면 제기능에 문제는 없습니다.
뒤를 조시매 | (IP보기클릭)165.246.***.*** | 25.01.10 16:27

이건 좀 생각해봐야 할 것이 압색 당해야 하는 놈들은 법 쌩까고 거부하고 무력으로 버틴거고, 압색 해야하는 애들은 못밀어붙이고 쩔쩔매다가 그냥 돌아온거라... 집행하는 놈들 문제지 제도문제가 아닌거 같음. 약자들 압색할때는 밀어붙이고 들어가서 박스 몇개씩 들고 나오면서... 이게 통과되어도 지금처럼 법 무시하고 힘으로 막으면 유명무실하지 않을까?

뒤를 조시매 | (IP보기클릭)165.246.***.*** | 25.01.1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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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막는 쪽이 근거라고 들고 오는게 형사소송법 110조긴 하니까 개정안 통과되면 핑계댈 거리가 없어지긴 하겠지만.

뒤를 조시매 | (IP보기클릭)165.246.***.*** | 25.01.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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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계속 시스템의 문제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걸 실행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큽니다 거부 불가 법안이 만들어진다고 거부하는 사람이 거부 안 할리가 없죠

SillyWalker. | (IP보기클릭)58.120.***.*** | 25.01.1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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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lyWalker.

체포도 제대로 못하는 공수처 왜 만들었냐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건 공수처 자체의 잘못이 아니라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의지가 없어서 그런거죠. 사람만 똑바로 임명되면 제기능에 문제는 없습니다.

뒤를 조시매 | (IP보기클릭)165.246.***.*** | 25.01.10 16:27

내란외환죄에 대해선 대통령실과 같은 국정,군사상 비밀유지가 중요한 장소도 압색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거라 의미있다고 봅니다. 아예 법조문으로 명시하는것과 법해석을 통하는 것은 무게감이 다르니까요

레렐 | (IP보기클릭)222.110.***.*** | 25.01.1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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