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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의 큰그림
문대통령의 방식으로 볼 때, 총리인준이 많은 정치적 가치를 버리고도 꼭 얻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먼저 나와서 사과를 하고 정리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주말을 넘기고 있죠. 아마도 사과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공식 사과는 아무런 실익도 없는데다가,
정부 권력이 초장부터 국회에 발목을 잡히는 상황이 될 것은 이미 충분히 예견 됐을 것입니다.
아래와 같은 점에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 문재인은 참여정부에서 공직자 인력 풀을 관리했었다.
2. 지키지 않을 말은 내놓지 않는다. (5대 기준)
3. 위장전입은 사회적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만연해 있다.
4. 국회쪽 인사청문 기준이 고무줄이었다 ( 특히 지난 두 정부에서 심했다 )
5. 위에 적은 대로의 문제점을 차기정부가 바로 그대로 겪어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 이유로, 청와대는 다음주에 고위공직자 임명 금지 5대 기준을 국회로 보내서 인사청문회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말 내내 야당과 언론에서 충분히 이 떡밥을 물어뜯고 있을 것이고, 다음 주가 되면 국회가 저 법의 발의를 받아 들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이번 인사에서 경한 정도의 위장전입 등의 건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면, 이번 기회에 그걸 법으로 만들어서 명료한 기준으로 서로 평가하자. 이렇게 나가는거죠.
이쯤 되면 국회가 오히려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국회는 이 법을 받아 처리 한다면, 현 야당의 지도부를 포함한 많은 의원들이 아예 임명직 공직에서 배제 돼 버립니다. 게다가 다음 정부가 정권교체가 된다고 하면 상황은 더 심각해 지게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 '나이롱 잣대'에 대한 국민의 불만도 이 법으로 일거에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측에서는 이 법이 채택되고 통과되면, 입맛에 맞는 인사를 쓸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될 수는 있지만, 일단은 그 법에 맞게 그대로 인사 하면 되는 것이죠. 앞으로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는 큰 뒤탈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문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말을 지키게 되는 셈이고요.
만약 국회가 이 법을 받지 않으면, 스스로 자신들이 주장하던 잣대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되는 것이며,
동시에 총리와 다른 장관의 임명을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러면 청와대는 국회를 상대로한 기싸움에서 이기게 되는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이 카드가 제시되면 정말 소름돋을 것 같습니다.
일타 쌍피를 넘어서 대체 피를 몇개나 얻을 수 있는 것인가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0791957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best&no=1443781&s_no=1443781&page=1
국회의원까지 윤리법을 만들어서 출마제한을 걸고 당선이후도 만약 그 정황이 드러나면 당선취소 하도록 만들면... ㅋㅋㅋ
애들 어찌 반응할까요?
지금 야당 국회의원들은 죄다 다음 총선에 나가지도 못할텐데...
http://www.ddanzi.com/index.php?mid=free&bm=best&document_srl=185535647
호남총리라서 비준 안되면 국민의당도 역풍 맞을텐데 ㅋ
국회의원들이 생각보다 훨씬 양심이 없는 분들이라.... 고위공무원 기준에 선출직은 제외하겠죠. 그리고 5년 뒤 정권 바뀌면 슬쩍 페지할겁니다. 아니면 5년짜리 한시적 법안을 만들던지.... 도덕적 타격이야 국회의원들이 먹겠지만, 지금 이놈들 하는 거 보니 뒤를 생각할 수 않을 정도로 약이 바짝 오른 듯 합니다.
이낙연이 시도지사 지지율 순위에서 꾸준히 상위권이였죠. 그런데도 이딴식으로 대하니 아주그냥 ㅋ
아 그냥 이해찬 총리 시키죠. 다 죽여버리게...
역풍 레벨이 아니라 당이 아예 소멸하죠. 국민의당은 호남의 배신자가 됩니다.
호남총리라서 비준 안되면 국민의당도 역풍 맞을텐데 ㅋ
순수남아
역풍 레벨이 아니라 당이 아예 소멸하죠. 국민의당은 호남의 배신자가 됩니다.
휴민트 돌려보니 호남쪽에서 국민당 이미지가 완전 추락했음 담 선거때 국민당은 무조건 안찍겠다는 분이 한둘이 아님
순수남아
이낙연이 시도지사 지지율 순위에서 꾸준히 상위권이였죠. 그런데도 이딴식으로 대하니 아주그냥 ㅋ
비상상황같은 시기에 저렇게 이익 놓고 싸울려고 하면 싸맞기 쉽상이지. 무식한 것들.
정권교체란 큰승리를 거머쥐게 되어 좋긴 하지만 지금 저상황이 정말 엿같은 기분이 들게 한다는거 내로남불 10 색히들......
만약 그런 법안통과를 들고나온다면 괜히 더불어민주당 정부라고 하는게 아닌거겠죠. ㅋ 역시 대통령은 든든한 여당이 뒷받침 해줘야됨 노통때는 그져 대통령만 뚝심있게 하면 되는줄 알앗찌 ㅠ
국회의원들이 생각보다 훨씬 양심이 없는 분들이라.... 고위공무원 기준에 선출직은 제외하겠죠. 그리고 5년 뒤 정권 바뀌면 슬쩍 페지할겁니다. 아니면 5년짜리 한시적 법안을 만들던지.... 도덕적 타격이야 국회의원들이 먹겠지만, 지금 이놈들 하는 거 보니 뒤를 생각할 수 않을 정도로 약이 바짝 오른 듯 합니다.
그리고 호남홀대론이라는 x같은 소리도 부술수 있죠 ㅋㅋㅋ 질질 끌면 끌수록 호남홀대론은 헛소리가 될겁니다. 총리보다 더 높은 자리는 없죠
호남총리를 방해하면서 호남홀대론을 주장하는 호남당
어떻게든 나라 말아먹을려구 트집잡는구나 총리왜 인준못하게 하는데 니들은 그더러운 손으로 그네도 뽑아내는 것들이 입에 담기도 싫다 썩어빠질넘들아
만약에 저 카드를 꺼내면, 청와대는 "뭐 내뱉은 것도 있고 공직자 윤리법안으로 해서 서로 청렴하게 공식 규정을 만들어양. 이 혼란한 시기에 빨리 국정을 만들어서 드라이브 해야하긴 하는데... 님들이 문제 있어보여서 낙마시키려면 시켜양. 다른사람 지명할께. 대신 니들도 함께." 하고 턴을 끝내면 됩니다. 이 상황이 오면 국회는 셋으로 갈립니다. (1) 국회선진화법처럼 앞날 생각안하고 좋다고 받는 놈들. (2) 꿀릴 것 없으니 하자는 인간들. (3) 엿먹고 마지못해 인준통과하자는 놈들. 여기까지 오면 국민에겐 두 가지 인식이 생깁니다. (1) 저 생키들이 발목잡아서 별 문제 없는 총리를 지들 좋자고 낙마시키려하네? 대통령 흔들지말어라! (2) 공직자 윤리법을 망설이는 것들보니 의회가 썩었네? 적폐청산!
사실, 웬만해선 야당도 낙마시킬 명분도 부족하고 결국 통과는 되겠는데... 야당이 시간 끌꺼니 명분은 쌓였고 월요일쯤 국회에 터뜨리는 것도 재밌을겁니다.
아 그냥 이해찬 총리 시키죠. 다 죽여버리게...
아니면 유시민도...
너무 나간거 같습니다. 해당되는 사람이 한명이면 몰라도 강경화 후보자도 있는데.. 유엔 그만뒀습니다;;;;
이놈들은 이러나 저러나 개쌍욕 먹어야 하는게 우선 새누리 종자들은 말할것도 없고 지금 나라가 엄청 태평한 상태가 아닌데도 이딴 문제로 시간 끄는게 화가 나네요.
난 공감하는댕..문통 성격상 입장표명없이 관망??? 그리 소통 좋아하시는분이?? 뭔가 우리가 모르는 한수가ㅜ있을지 모름..
솔까 이낙연 총리카드는 어찌보먄 호남홀대론 날릴 카드용이라 생각 구지 이낙연아니여도 많은뎅..왜 이낙연일까 생각하면.. 오히려 국당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처지를.만든개 문통인댕 호남지지율 국당 날려버린건도 이런걸 다알고...저도 상상해좀
그런 법은 정권 바뀐 뒤에 씹어버리면 그만 아닌가?
그게 그리쉽게 씹을수 있을까요?? 법이 한번 만들어지면 수정한다는게 힘듬..
지금 청문회법도 몇십년째 고대로 매번 바꾸자 바꾸자 했는뎅 못비꾸고 있음..다음 정권 누가 되든 먼깡으로 씹을까요? ㅎㅎ 걍 개인 상상해봅니당 ㅎ
가장 씹어버리고 싶은 국회 선진화법 못씹는거보면 최소한 하는척은 할듯
지금 문대통령이 괸시리 말울 아끼는 이유가 있을겁니다. 하다못해 지금 벌어지는 일이 노무현 대통령 발목잡던 상황과 판박이인데 이걸 예상 못했을리 없고요. 게다가 총리나 장관 인준이야 다시 새로운 인물 하면 되고 말이죠. 유엔 그만뒀다고 해도 아니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거고 굳이 장관 임명 안하고 국회 동의 필요없는 보직에 앉힐수도 있는 일이고 말이져.
하긴... 어차피 능력있는 인재들은 많으니. 저기서 발광하는 애들 꼬투리 잡아서 역이용하는것도 괜찮은듯
자유당이랑 된장 바른은 당연히 안되기를 바랄것이고 문제는 총리가 낙마를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받는 피해 보다 궁물당이 받는 타격이 더 클것라는거
당선 되자마자 바로 직무시작해서 아직 20일이 채 안된 대통령. 인수위 기간 없이 바로 직무를 수행하고있지만 만약 12월대선으로 치뤘다면 지금 기간이 인수위기간임. 그리고 이 기간이 정권 통털어 당선인의 영향력이 가장 강력한 시기. 그런데 고작 총리 낙마를 기회로 대통령 격추를 노린다고??? 어느 검찰 간부가 그랬다던데... 문재인 정권 열흘이 몇년처럼 느껴진다고. 설마 야3당 애들도 지난 보름여간이 한 3년정도로 느껴졌나? 설마 지금이 문재인정권의 레임덕 기간이라도 된 걸로 착각하는건 아니겠지?; 항간에 야3당이 공정위 김상조 낙마랑 이낙연 인준을 맞트레이드 하려고 한다는 소문도 있던데... 문재인 대통령을 아직도 모르나? 아니 모른다 쳐도 지금 대통령 지지도가 85%에 육박하고 호남에선 거의 100%에 가깝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있다. 민주당 지지율역시 50%를 넘었다. 이낙연 후보 총리 인준 받아들여야한다는 여론도 65%정도다. 이런상황에... 이낙연 낙마로 대통령을 격추??? 야3당이 격추되지나 않으면 다행이다.
진짜 야당색히들 생각이 짧았음. 어느정도 적당히 봐주고 넘어가야 하는데 뭘 믿고 그 질알 떨었는지 원...앞으로 보나마나 지들한테 불리할텐데 븅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