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없애고 최대 5년 징역형만 주어지고
몰카로 번 수익은 몰수 또는 추징하게 된다고 하네요
- '리벤지 포르노'는 무조건 징역형.. 삭제 비용도 '가해자 부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316841
- 간단 정리 기사 : http://www.huffingtonpost.kr/2017/09/26/story_n_1810454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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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이런건 강하게 가라 좀
이런 거랑. 성폭행, 단체 성폭행. 이런 것도 법적 조치가 좀 강하게 했으면 하네요.
굿 이런놈들은 강하게 가야지.
음주운전부터 강화해야 할 거 많습니다. 그리고 음주로 심신미약 좀..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