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흉기 소지했어도 범죄 의도 증명 안되면 처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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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게 들이댔는데도 무죄라고...? 소지죄만 무죄인가
흉기 휴대는 무죄 흉기 가지고 협박은 유죄라네요
요즘같은 세상엔 호신용 무기 하나정도는 들고다니는것도 나쁘진않지
피해만 안주면 칼가지고 협박해도 감형되는군
경찰에게 들이댔는데도 무죄라고...? 소지죄만 무죄인가
흉기 휴대는 무죄 흉기 가지고 협박은 유죄라네요
이제 사시미 휴대 해도 되는구나
미친거아닌가..
판결내린 XX 대가리는 폼인가 보네...
법원은 가해자가 칼을 사고 돌아가다 경찰에 걸린다면 그 때 경찰에게 들이밀어야지.. 라는 목적으로 흉기를 산게 아니니까 소지는 무죄로 한거네요. 이게 참.. 코걸이 귀걸이 문제인거 같은데..
기사 읽고 왔음 칼을 가지고 다닌건 무죄인데 그걸 사람에게 들이댄건 유죄란 소리임 정상적인 법리판단으로 보임
가리봉 주민 여러분 이제 안심하시고 도끼를 소지하고 다니십시요